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743
결재일자	2014.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윤준호	박용순	박종수	조현옥		01/13 김상범
협 조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학교지원과장			김영성
	문화정책과장			정헌재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경제정책과장			이해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 계획

2014.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단체 등 참여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청책, 공청회 등 참여	)		무 □
	●	전문가	:	유 ■	(	분과위원회 구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추진위원회 참여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무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 계획

서울 시민․가족의 목소리를 담아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맞춤형 서울시 가족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추진배경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서울시 가족형태의 다양성 증가

— 혼인율 저하, 이혼‧재혼 증가, 저성장‧저고용 증대 등에 의해 1인‧맞벌이‧ 한부모‧수정확대가족 증가 등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별 정책 지원 필요

❍ 기존 가족정책으로는 증가하는 가족해체에 대한 해결력 부족

— 이혼, 가정폭력 등 가족해체 요인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한 맞춤형 가족정책 개발 필요

❍ 분절적 정책 수립으로 인한 장기적 가족정책의 부재

— 생애주기별, 가족유형별 각 단계와 개별 가족구성원의 특성이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정책 필요

서울시 가족정책 관련 계획 현황

분야 관련정책		가족형성 가족가치확산		양육지원		가족역량강화		문화조성		인프라강화		-
2013 서울시 건강가정 시행계획		가족가치의 확산		자녀돌봄 지원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		가족정책 인프라강화와 전문성제고
2013 서울시 저출산정책 시행계획		결혼․임신․ 출산지원		자녀양육 부담경감				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일-가족 양립지원 (직장문화)
2013 서울시 일-가족양립 종합지원대책		일․가족 인식개선 유도		돌봄지원 체계강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일가족양립 지원체계 구축
서울시 다(多)행복서울플랜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건전한 다문화 사회조성

	양육지원,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인식개선 및 문화조성 중심 가족 내 관계의 유지와 가족기능 지원 중심

기존 가족계획의 한계

한계 1		가족문제를 유발하는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미흡

	개인이 속한 가족환경에 관계없이 사회적 위험들의 도전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보장 필요

한계 2		다양한 가족구성원 개인이 생애주기별로 요구하는 지원정책, 관련정책을 아우르는 포괄적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역할 미흡

	서울시와 공동체가 함께 다양한 가족의 욕구와 개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춘 지원정책 필요

한계 3		시민이 직접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참여 미흡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전문가․ 서울시가 협력하여 서울시 미래 가족정책 선택 필요

그간의 추진경과

❍ 2013. 6월 :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 방안 시장님 보고

— 가족과 가족공동체 복원으로 사회문제(범죄, 탈선, 자살, 갈등 등)의 예방과 이혼 등 가족해체 현상 극복을 위한 가족정책 수립 추진

❍ 2013. 7～12월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 가족정책 방향 및 지원방안’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7회, 기관종사자 FGI 5회, 서울시․연구진 업무회의 4회

❍ 2013. 11월 : ‘왁자지껄 서울가족 이야기’ 청책 토론회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중장기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 추진 필요

Ⅱ		추진방향

수립방향(안)

서울시가 새로운 가족이 되겠습니다!! 서울이 희망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		개인→사회			◦ 가족개념 : 혈연 중심 → 공동체, 마을, 서울 전체 ◦ 가족문제 해결 : 개인 → 서울시가 함께
		분절→통합			◦ 가족정책 : 분절·분산 → 통합‧조정‧연계
		정부→협력			◦ 개발주체 : 중앙정부 중심 → 시민‧전문가‧서울시가 함께
핵심 전략		시민참여			◦ 다양한 가족 유형의 시민이 제안하고 전문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서울시 미래 가족정책 선택
		시민생활 맞춤형			◦ 다양한 가족을 고려하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춘 생애‧ 가족주기별 정책 개발

서울시 가족정책의 틀(안)

❍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가족, 시장, 공적서비스의 관계에 대한 고찰

❍ 개인의 요구와 필요,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정책

❍ 분절화 되어 있는 지원서비스의 연계

추진방법

서울시			◦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 총괄‧검토‧지원 ◦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 실무 운영

서울시(실‧국‧본부)

❍ 중장기 가족정책 수립 계획 총괄

❍ 소관 분야 비전과 계획 검토, 추진전략(안) 마련

— 여가재단, 추진운영위원회와 함께 시민의견을 수렴한 추진전략(안) 작성

❍ 분야별 소관사항에 대한 가족정책 세부내용 작성, 관련 절차 추진

여성가족정책실	실‧국‧본부
◦ 서울시 가족정책계획 수립 총괄 ◦ 서울시 가족정책계획 연구용역 발주 ◦ 계획수립 TFT, 추진위원회 운영 총괄 ◦ 실‧국‧본부 계획내용 수합‧조정 ◦ 분야별 중장기계획검토, 추진전략 마련	◦ 소관분야 핵심이슈 발굴 ◦ 소관분야 중장기계획 검토 ◦ 분과에 참여하여 소관분야 토의 및 계획(안) 검토‧작성

❍ 계획수립 TFT 및 추진위원회 활동 지원

—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각 분과별 관련 실국장의 TFT‧추진위원회 활동 참여

— 가족정책계획 수립 담당팀의 업무 지원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가족정책 수정‧보완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설문조사 및 자문회의,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 과정 실무 지원 등

— 서울시 가족 이슈별 추진전략(안) 및 세부계획(안) 작성 등

❍ 분과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원 및 MP를 지정하여 계획수립 지원

❍ 전문가 초청 토론회, 학술대회, 공청회 운영

Ⅲ		추진절차

	□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민 참여 청책을 통해 서울시 가족정책의 분과와 추진방향 확정 □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의견 수렴 □ 공청회, 학술대회, 청책 등을 통한 계획안 확정

수립절차

사전준비TFT		전문가초청 토론회		추진위원회 구성		계획안 확정
◦분과, 방향설정 ◦시민참여 방안 마련		◦계획수립 방향 구상 ◦의미 공유		◦계획안 작성 ◦계획안 의견 수렴		◦공청회, 학술대회 ◦대시민 발표

시  민  청  책

계획 원칙, 비전, 이슈, 과제 도출

1		계획수립 사전준비 및 방향 설정(′14.1월~3월)

	계획수립 TFT						전문가초청 토론회					시민청책
◦계획형식 확정 - 계획분량‧범위‧구성 등 ◦계획내용 설정 - 계획분과‧방향 확정 ◦추진체계 확정 - 시민참여방안, 추진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등 ◦참여 범위 - 총괄MP, 분과MP, 서울시, 재단 연구진						◦ 운영 방법 - 발제자 1~2인, 토론자 (계획수립 TFT, 시민단체, 실국본부장 등) ◦ 참여 범위 - 학계․서울시․현장․시민 등 ◦ 목적 - 서울시 가족정책 비전 및 방향 구상 - 계획수립 배경‧목적등 공유					◦운영 방법 - 별별가족 대표 모집→ 토론회 참석(학습)→청책참여 ◦ 참여 범위 - 청책을 통해 의견제시 ◦ 목적 - 핵심 가족문제 도출 - 계획 분과 및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
					⇨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계획수립TFT, 전문가 초청 토론회, 시민청책 운영(검토자료 준비, 토의내용 정리) □ 관련기관, 전문가 등 인력풀 구성

2		중장기 가족정책 계획(안) 마련(’14.4월~8월)

추진 위원회 운영	○ 전문가, 시민단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진 참여 ○ 분과별 추진 계획안 수립 - 6개 분과(총괄, 돌봄, 일자리·소득, 주거·건강, 교육·문화, 인프라) - 분과별 목표, 세부전략, 사업계획 검토 → 분과 MP 책임하 계획안 수립 ○ 분과별 추진 계획안 통합‧조정 : 총괄조정분과
시민 청책	○ 다양한 방식의 청책을 통해 시민의견 상시 수렴(여성가족재단) - 숙의회의, 워크숍, 온라인 의견수렴,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의견수렴 결과를 추진위원회 계획안에 반영하고, 의견수렴 안건을 재도출하는 등 지속적 피드백 장치 마련
계획(안) 마련	○ 추진위원회 계획안과 시민의견 결과를 종합한 중장기 가족정책(안) 제시

3		계획(안) 확정·발표(’14.9월~11월)

행정 검토	○ 추진위원회, 서울시 및 자치구 행정 협의 — 계획안 검토, 협의 및 의견 반영
학계 검토	○「한국가족학회」학술대회 : 가족정책 계획(안)에 대한 학계 의견수렴 — 분과별 세션 운영, 국내외 가족전문가의 의견 수렴
시민 검토	○「공청회」운영 : 계획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대시민 발표	○ 계획(안) 최종 보완 후 확정 ○ 기자설명회 개최, 서울시 중장기 가족정책 계획 발표

Ⅳ		세부 추진계획

1		전문가 초청 토론회(안)

추진개요

❍ 주  제 : 서울시 가족환경의 변화와 가족정책 방향 설정(안)

❍ 주  관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참석자 : 전문가, 일반시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진 등

세부내용

❍ 서울시 가족정책 비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발제 및 토론(분과별)

❍ 계획 수립에 대한 배경·목적 등의 공유로 대시민 관심과 참여 유도

2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안)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 추진위원회 (대표 : 행정1부시장, 총괄MP)
												총괄분과(MP)
	돌봄분과 (MP)				일자리·소득분과 (MP)			주거·건강분과 (MP)			교육·문화분과 (MP)					인프라분과 (MP)
	․전문가 ․시민대표				․전문가 ․시민대표			․전문가 ․시민대표			․전문가 ․시민대표					․전문가 ․시민대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서울시 (경제진흥실장, 복지건강실장) ․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복지건강실장, 주택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교육협력국장) ․여성가족재단					․서울시 (관련실국장) ․여성가족재단
	시민 청책 실시

추진위원회 구성

❍ 참여자 : 전문가, 시민단체, 서울시, 재단 연구진 등

※ 시 관련 부서 참여로 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 확보

❍ 구성 인원 : 분과별 10명 내외, 총60명 내외

— 분과별 : MP, 전문가(4명 내외), 시민단체(3명), 서울시, 재단연구진

— 총괄조정분과: 총괄 MP, 분과별 MP,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 시민단체

❍ 분과 구성: 6개 분과(총괄조정분과 외 5개분과), 사전단계에서 분과 확정

— 총괄조정분과, 돌봄분과, 일자리·소득분과, 주거·건강분과, 교육·문화분과, 인프라분과

※ 분과 구성은 계획수립 TFT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

운영방법

❍ 전체회의 : 총 4회 내외

— 위원회 활동방향 공유, 분과별 논의결과 보고, 전체계획안 조정, 최종보고 등

❍ 분과회의 : 월 2회 내외(분과MP 회의 주관)

— 관련기관 및 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분과별 계획안 작성

❍ 분과회의 준비·지원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분과회의 전에 서울시와 재단 연구진간 수시 실무 협의

— 분과별 검토자료는 서울시와 재단의 연구진이 준비

역할

❍ 계획내용 도출

- 분과MP : 계획안 수립 책임, 분과회의를 통해 분과별 목표, 세부전략, 과제 등 마련

⇨ 분과별 계획안 골격 설정 및 원고 작성

- 총괄MP : 분과별 계획안 통합․조정 ⇨ 종합적 시각에서 전체계획안 작성

❍ 시민 청책과의 상호작용

- 시민청책 의견 반영한 계획안 작성,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안건 제시

- 관련 전문가, 현장, 시민 의견 적극 수렴

3		시민청책 : 시민합의 과정 이행

특징

❍ 다양한 방식의 청책을 통한 시민의견 상시 수렴

— 시민참여단 100명(2030서울플랜), 서울복지메아리단 1,000명(서울복지기준선)     등 제한된 수의 시민참여단 운영이 아닌 온․오프라인 청책회의 수시 운영

— 운영 주체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운영방법

온라인 의견수렴

❍ 서울시 홈페이지 여론조사 코너를 이용한 시민의견 수렴

❍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한 상시 시민의견 수렴

— 미즈넷, 온라인 투표 사이트 활용, 청책토론회 온라인 생방송 등

오프라인 의견수렴

❍ 학술용역 진행시 시민욕구 설문조사

— 가족유형별‧생애주기별 생활실태 및 정책 욕구 조사

❍ 특정 사안별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토론회 수시 개최

— 분과위원회별 관련 기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청책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청취

— 분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미래 서울시 가족정책 전략 마련

❍ 시민‧유관기관 대상 현장의 소리 경청

— 가족정책 전달 서비스 지원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실무자 의견 수렴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기관 등)

— 대형마트, 재래시장, 길거리 등에서 스티커 의견수렴 등

— 숙의회의를 통한 정책과제 쟁점에 대한 설명, 분임토의를 통한 정책과제 우선순위 선정

❍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이슈별 시민․가족 의견, 동영상, 사진 등 공모 및 포상

❍ 학술대회 및 시민 공청회 개최

— 서울시 가족정책 계획안에 대해 학계 의견수렴,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역할

❍ 계획 원칙, 비전, 이슈, 과제,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 다양한 가족의 대표입장에서 가족문제 및 해결방안 의견 제시 등

❍ 쟁점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유도

4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방안

❍ 가족정책 계획에서 발표까지 단계별 보도자료 배포

— 가족정책 계획, 청책워크숍‧토론회 실시, 전문가 초청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

— 계획(안) 확정 발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시민 홍보

❍ 시, 관련기관 홈페이지 배너 설치 등을 통한 홍보 방안

— 시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추진 단계별 내용 게시로 시민 참여 적극 유도

—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협조 요청

❍ SNS‧블로그‧보도매체 등을 적극 활용한 홍보 방안

— TBS(교통방송) 뉴스, 라디오 게시판등을 이용한 사안별, 추진단계별 홍보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팟캐스트 등 SNS·모바일을 활용한 수시 홍보

— 시(월간 서울사랑, 하이서울뉴스, wow서울, 서울톡톡, 서울마니아, 서울나들이 등) · 자치구(구정소식, 반상회보 등) 공식매체 활동

— 전광판, 지하철 광고(승강장 안전문, 와이드칼라, 전동차 출입문 상단) 적극 활용

Ⅴ		행정사항

추진일정

❍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 계획 마련	:	’14.1월
❍ 서울시 가족정책계획 학술용역 계약 체결	:	’14.2월
❍ 계획수립 TFT 위촉 및 활동	:	’14.1월~’14.3월
❍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	’14.2월~’14.4월
❍ 시민 청책 운영(청책토론회, 500인 원탁회의 등)	:	’14.3월~’14.10월
❍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14.3월~’14.11월
— 분과 구성	:	’14.3월
— 분과별 목표, 세부전략, 과제 등 도출	:	’14.4월~’14.6월
— 분과별 계획안 통합, 조정, 유관기관 협의 등	:	’14.7월~’14.11월
❍ 시의회‧자치구 의견수렴, 학술대회 및 공청회	:	’14.8월~’14.10월
❍ 대시민 발표	:	’14.11월

소요예산(안) : 금128,515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 기능 강화, 시정시책 연구 용역, 연구 용역비(100-207-01)

❍ 세부내역

구분	산출내역	금액(천원)
인건비	책임연구원(1명), 연구원(5명), 위촉연구원(1인)	41,030
분과운영비	회의수당(150천원×7명×5분과×5회=26,250천원), 진행경비(3,500천원)	29,750
원탁회의, 청책운영비	500인 원탁회의(1회, 10,000천원) 청책(1,000천원×5분과×4회=20,000천원), 진행경비(1,000천원)	31,000
공청회, 학회 운영비	발제자, 사회자 수당(300×2명×2회=1,200천원), 토론수당(150천원×4명×2회=1,200천원), 자료집 제작, 진행경비 등(1,600천원)	4,000
설문조사비	15천원×1,000부=15,000천원	15,000
인쇄비, 사무용품비 등	보고서 인쇄비, 사무용품비, 전산용품비, 시설대관료 등	7,735
계		128,515

부서별 협조사항

추 진 내 용		협조부서
❍ 관련 실·국·본부 소관사항 협조
	-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심의회 상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서울시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실·국·본부 자료 제출 협조	여성가족정책실, 복지건강실, 주택정책실, 경제진흥실, 교육협력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등
❍ 홍보 및 시민참여 방법 확대 협조
	- 시 홈페이지 배너 설치 및 홍보 등	정보기획단
	- 보도자료 배포, 여론조사 등 협조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 전광판, 지하철 광고, SNS 등을 이용한 홍보, 청책토론회 준비 협조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자치구 구정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정국 (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