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21329
결재일자	2013.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80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과장	시설안전정책관		행정2부시장
박주완	이용심	천석현		12/06 김병하
협 조
	터널복개팀장		정달근
	한강교량팀장		하현석
	전용도로팀장		이임섭
	시설기획팀장		김종호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평가제 실시 계획

2013. 12

도 시 안 전 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안전진단전문기관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국시설안전공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평가제 실시 계획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이하 “용역”)의 부실을   방지하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업체의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용역 준공 이후 자체점검 결과, 주요부 점검 미이행 및 누락, 결함 원인분석 및 대책 미흡, 안전등급 부적정 등 부실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염천교 박스 강재 및 볼트부식 누락 및 평가 부적정(‘10년)

- 양평교 지점부 거더 부식 누락(‘10년)

- 원효대교 보강재 등 부식 조사불량(‘11년)

- 동작대교 균열 등 조사 미흡, 상태평가 부적정(‘11년)

※ 조치내용 : 관련규정 미비로 해당 용역업체에 경고조치(‘12년)

염천교 박스 부식 누락	양평교 거더 부식 누락	원효대교 거더 부식 누락

❍ 설계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부실 설계,시공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고 있지만,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업체의 부실 용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2		점검 및 진단현황

❍ 점검 및 진단 구분

구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대상	1, 2종,법정외	1, 2종,법정외	- 1종 시설물
실시 시기	- 반기에 1회 이상	A등급 3년에 1회이상	A등급 6년에 1회이상
		B․C등급 2년에 1회이상	B․C등급 5년에 1회이상
		D․E등급 1년에 1회이상	D․E등급 4년에 1회이상
시행 방법	- 자체점검	- 안전진단 전문기관 -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한국시설안전공단 (특수교량, 1천미터이상 터널) - 안전진단 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

구 분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 체 수	전국 367개(서울 62개)	전국 4,492개(서울 1,070개)

❍ 용역 추진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계	정밀점검	안전진단	계	정밀점검	안전진단
시설물수	115	85	30	174	151	23

❍ 용역 평가실적

- 평가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

구 분	2011년			2012년
	평가대상	보완	부실	평가대상	보완	부실
시설물수
	30	-	-	16	1	-

※ 정밀점검 및 진단용역 중 평가대상 용역(붙임3 참조)에 한하여 평가 실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제11조의 3(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3		문 제 점

❍ 공단에서 시특법 제11조의 3에 의한 평가대상 용역만 평가제를        실시중으로, 나머지 용역에 대한 용역 사후관리 부재

<공단 평가 대상>

- 안전등급이 2단계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 안전등급이 D,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 완공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경우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대가기준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

❍ 용역 평가를 국토교통부에서 공단에 위탁하여, 공단에서만 평가       하고 있어 관리주체에서 용역사 부실방지 관리에 한계 발생

- 시특법 시행령 제27조의2 (업무의 위탁)

❍ 용역결과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대체적으로 현장조사 부실, 원인  분석 및 대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용역를 발주하는 관리주체의 평가 절대 필요

⇨ 서울시 자체 용역 평가제 도입 필요

4		추진 계획

	< 기본 방향 >
◈ 용역결과 자체평가 실시 및 부실용역 벌점 등 부과 ◈ 평가대상은 ‘13년도 용역 시범시행 후 점차 확대 실시 ◈ 용역평가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하고 필요시 전문가 참여 ◈ 용역평가제 등 용역시행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

□ 평가내용

❍ 평가대상 : 34개 시설물 시범실시 (19개 용역업체)

- 용역업체별 2개 시설물 선정

다만, 용역업체중 1개 시설물만 계약업체는 1개 시설물 실시

※ ‘13년 용역시설물 136개소

❍ 평가방법 : 용역평가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등 자료조사의 적정성

-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현장시험의 선정․실시 및 시험결과의 분석․평가 등의 적정성

- 구조해석 조건 및 결과의 분석 등 안전성 검토의 적정성

- 손상․결함에 대한 원인추정 및 조치의 적정성

- 주요부재별, 단위구조별, 시설물 전체에 대한 평가 및 안전등급지정의 적정성

- 종합결론의 적정성 등

- 보수․보강방법 및 현장 적용의 적정성 등

❍ 평가사항 : 공단 평가사항과 동일

□ 평가절차 : 소요일수  8일~24일

	<평가 절차>						<관련기관 및 부서>		<소요일수>
	준공 및 점검․진단 결과 제출			준공이후 7일이내			도로사업소
	↓
	평가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도로시설과 평가반 (평가대상 확인)		3일
	↓
	사전평가 실시(1차)								5일
	↓
	사전평가결과 통보			소명자료 제출 (점검․진단업체)			도로시설과 → 업체 [평가결과 70점 미만(점검60점)]		(10일)
	↓
	평가 실시(2차)	←	소명(심의시)				평가위원회		(3일)
	↓
	부실로 평가시 시정요구 및 경고						도로시설과 → 업체		(3일)

5		세부 평가방법

□ 사전평가(1차)

❍ 용역평가반 구성 : 교량, 터널별 전담

구 분	평가1반	평가2반	평가3반
담당 시설물	교량,고가,입체교차	교량,고가,입체교차	터널,지하차도,복개
반 장	하현석	이임섭	정달근
반 원	김귀용, 엄기영 안대호, 김은진	이영호, 박주완 조현범, 박진환	성기선, 이평주 류경엽, 김훈겸

※ 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이해관계자 제외 및 공정평가서약서 제출)

❍ 운영계획

- 평가시기 : 용역 준공후(사업소에서 준공후 7일이내 제출)

- 평가방법

▪용역실시평가서(붙임1)에 의거 평가후 부실용역은 평가(2차) 실시

(부실용역 : 평가점수가 정밀점검 60점 미만, 안전진단 70점 미만)

▪부실용역 해당업체에 평가결과 통보

□ 평가(2차)

❍ 평가위원회 구성 : 7명 (내부 4명, 외부 3명)

구 분	내 부	외 부
위 원	- 위원장 : 도로시설과장 위 원 : 시설기획팀장외 2명 ※ 기술심사담당관 팀장, 도로사업소 과장	건설기술심위원 중 3명 선임

※ 평가위원은 35명 내외로 별도 구성․운영

❍ 운영계획

- 평가시기 : 분기별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방법

▪부실용역 해당업체 이의제기(소명자료 제출 또는 참석)

▪평가내용은 사전평가와 동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적정, 부실

□ 평가결과 행정조치

❍ ‘13년 용역 : 용역부실일 경우 업체에 시정 요구 및 경고

- 시정 완료된 보고서 접수, 입찰참가 제한내용 포함한 경고문 발송

- 서울시 관련부서에 부실사례 및 업체 명단 통보로 용역사 경각심 제고

❍ ‘14년이후 용역

- 용역 부실업체에 시정 요구 및 경고

- 평가결과는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감점 적용

․‘13.1월 : 서울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 과업수행계획서상 참여기술자 확인 후 설계정산시 감액조치

❍ 자체 용역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 규정 마련

▪관리주체 용역평가 결과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조치

▪참여기술자 허위실적 등록업체 및 기술자 제재

※ 현행(공단) 평가결과 행정처분 규정

‧ 시특법 9조의 4 : 영업정지 (1차)1개월,(2차,1년 이내) 3개월

‧ 건기법 제21조  :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보완 0.3점, 부실 0.7점 감점

6		제도 개선

□ 관리주체 용역평가 및 행정조치 가능토록 개정 건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현  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단에용역평가 위탁하여 평가 및 행정조치하고 있을 뿐 관리주체 용역평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음

❍ 개  선

- 자치단체에서도 용역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 관련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점검 및 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 용역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추가(보완) 건의 :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 현  황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에   의한 부실측정, 벌점관리 대상에 안전점검 및 진단사항이 미반영되어   부실용역에 대한 제재 미흡

❍ 개 선

-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대상 사업에 “용역” 추가(건기법 제21조의4)

-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부실측정기준 대상에 “용역” 추가

(건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 별표10)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등 벌점 적용

□ 용역발주시 부실용역 수행업체 입찰자격 제한 방안(장기) 검토

❍ “위원회 평가결과 부실용역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입찰자격    제한” 내용을 발주 공고 시 명기

❍ 용역계약서 작성 시 부실용역 방지 서약서 작성후 첨부 등 절차 마련

7		행정 사항

❍ 용역평가제 시행 계획 관련 기관, 업체 안내 : ‘13.12월

❍ 점검․진단 준공후 용역보고서 제출 : 도로사업소 → 시(도로시설과)

- 용역보고서 도로시설과 제출 : 준공후 1주일내 2부

❍ 점검․진단 평가결과, 부실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 도로시설과

❍ 용역평가 관련 제도개선 추진 : 도로시설과

첨부 : 1. 용역실시 결과 평가서 1부.

2. 정밀점검 및 진단관련 평가 규정 1부

3. 공단 용역평가 대상 1부.

4. 부실 수행 용역사 행정처분 기준 1부.

5. 정밀점검 및 진단용역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