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435
결재일자	2014.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유지용	김수영	이원영		01/10 오해영
협 조

가로수 전정 표준품셈 개정에 따른 검토 보고

2014. 01.

푸 른 도 시 국

(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가로수 전정 표준품셈 개정에 따른 검토 보고

2014년부터 가로수 전정 표준품셈이 개정 (약전정 품셈 신설) 됨에 따라, 2012.12월부터 서울시에서 적용하던 가로수 전정 품셈의 개선이 필요하여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그동안 서울시 품셈적용 내용

가로수 전정 품셈적용의 합리적 개선 시행

배전선로 없는 노선 : 표준품셈(가로수 약전정) 60%

배전선로 저촉 노선 : 표준품셈(가로수 약전정) 50% - 한전 위탁

적용시기 : 2012. 12. 6.

개선사유

배전선로 저촉 노선은 전기품셈을 적용(표준품셈의 1/3수준)하여, 낮은 단가로 인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수형으로 가지치기 불가능하여 품의 가산 필요

배전선로가 없는 노선은 1~2년에 1회 가로수 전정을 하여 기본적인 수형을 갖춤에 따라 가지치기 품의 감적용 필요

Ⅱ		표준품셈 개정(‘14.1.1.)에 따른 단가비교

가로수 전정 단가비교표(약전정 기준)

구 분	기존 표준품셈 적용			개정 표준품셈 적용 (약전정 신설) (‘14.1.1)
	강전정 품셈의 50% 적용	서울시 적용 품셈(‘12.12.6.부터)
		배전선로 없는 노선 (60% 적용)	배전선로 저촉노선 (50% 적용)
평균단가	141,400원	84,840원	70,700원	70,820원

※ 표준품셈 개정으로 약 50% 감액됨(세부 단가비교표 따로붙임)

문 제 점

‘12.12월의 서울시 방침대로 표준품셈의 감적용(50~60%)을, 금년에 신설된 약전정 표준품셈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전기품셈을 적용하여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배전선로 저촉 노선 가로수 전정비용 현실화 취지가 퇴색됨

Ⅲ		검 토 결 과

개정된 표준품셈은 그동안 단가가 높게 책정된 가로수 전정 품셈을 현실에 맞게 감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로수 전정은 개정된 표준품셈을 적용

단, 배전선로 저촉 노선(한전 위탁사업) 가로수 전정은 개정된 표준품셈(약전정)의 80% 적용

구 분	신설 약전정 품셈 적용	서울시 적용 품셈(‘14.1.10. 시행)
		배전선로 없는 노선 (100% 적용)	배전선로 저촉노선 (80% 적용)
평균단가	70,820	70,820원	56,656원

적용시기 : 2014. 1. 10.

붙임   1. 가로수 전정 품셈개정에 따른 단가비교표 1부

2. 2014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