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9171
결재일자	2015.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최임용		강명구		04/06 구장회
협 조
	식품정책팀장				나채욱

『2015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ㆍ배부 계획

2015. 4.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ㆍ배부 계획

전통시장, 소형마트 등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농수산물판매업소에 농산물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해양수산부 표준안)을 제작․배부하여 원산지표시율 제고 및 자율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2015년 주요사업 집행점검 및 조기집행 추진계획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2854호, 2015. 3.10)

□ 2015년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 계획

(식품안전과-4204호, 2015. 2.12)

□ 수산물 원산지 표준 표지판(색상형) 설계도안 제작 배포(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1627, 2014.5.09.)

Ⅱ		추 진 방 향

□ 정부의 지방제정 조기 집행 계획에 의거 상, 하반기에 실시하던 원산지표시판 제작을 상반기에 집행완료

□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농수산물판매업소에 중점적으로 배부하여 원산지 표시율 제고

❍ 전통시장(노점상 포함) 및 소형마트 등 영세한 농수산물 취급업소 위주 배포

❍ 원산지표시 실태조사에서 표시율이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배포

□ 실용적인 표시판 제작을 통해 업주들의 자율적 참여 유도

❍ 판매자 및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규격화된 표시판을 제작하여 업주들의 활용도를 높임

※ 2014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 추진실적

1. 상반기(4.21~5.23) : 농산물 원산지표시판

- 일괄표시판 7,000매 ,대형 14,000매, 소형 14,000매.

2. 하반기(9.1~10.15) : 수산물 원산지표시판

- 대형걸이형(3종) 각 2,000매, 일반꽂이형(3종) 각 5,000매            - 스티커형  (3종) 각 10,000매

Ⅲ		세부추진사항

□ 제작계획

1. 제작기간 : 2015. 4.6 ~ 5.15

2. 제작업체 선정

❍ 유사 경험이 있고 현장 여건을 잘 반영한 표시판 제작업체 선정

❍ 제작 단가가 낮은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3. 제작매수 : 76,500매

❍ 농산물표시판(대,중,소) - 각 10,000매

❍ 수산물표시판(대형걸이형 3종) - 각 1,500매 (국내산, 원양산, 수입산)

❍ 수산물표시판(일반꽃이형 3종) - 각 4,000매 (국내산, 원양산, 수입산)

❍ 수산물표시판(스티커형 3종) - 각 10,000매 (국내산, 원양산, 수입산)

□ 배부계획

1. 기 간 : 2015년 5월18일부터 자치구를 통해 각 업소에 배포

2. 수 량 : 표시판 76,500매

3. 배부방법

❍ 각 자치구별 배정 후 배부(붙임3 - 자치구별 배부수량 참고)

- 원산지표시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중소형 마트 및 전통시장에 우선적으로 배포할 것을 권장

❍ 업소별 특성에 맞춘 표시판 배부

- 개별 업소의 특성에 따라 원산지 대형걸이형 2~3매 혹은 농산물표시판(대,중,소), 일반꽂이형, 스티커형 10~20매 배부 권장

□ 소요예산

❍ 원산지 표시판 제작비 : 20,0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건강실식품안전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안전관리수준강화, 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교육, 사무관리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Ⅳ		행정사항

□ 자치구에 배부 협조공문 발송

붙임 : 1. 원산지표시판 계약조건.

2. 원산지표시판 시안.

3. 자치구별 배부수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