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2015.  3.

			목 차

Ⅰ.

기준 수립개요

1

Ⅱ.

설   립   절   차

3

Ⅲ.

설립단계별 세부 검토기준

4

1. 설립 기본계획 수립 단계

4

2.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

6

3. 설립 심의·의결 단계

11

4. 행정자치부 협의 단계

13

5. 조례 제정 단계

14

6. 설립 구체화 단계

15

붙 임 1  설립심의 심사표(예시)

17

붙 임 2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서(행자부 협의시)

18

서울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우리시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업무 추진절차와 검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Ⅰ		기준 수립개요

□ 배    경

○ 시정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필요성 논의 부각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설립 절차 및 검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 제기

☞ 행정자치부 검토 기준의 부재로 우리시 자체 기준 수립

□ 목    적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절차와 단계별 검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확립

○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운용으로 출자·출연기관 설립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 및 필요성 세부검토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 및 제4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정의

○ 출자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

○ 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 적용대상 및 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에 의해 서울시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설립 시 적용

○ 적용제외 (법 제2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Ⅱ		설 립 절 차

	설립 절차			조치사항 및 근거
	설립 기본계획 수립 (주관부서)			-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 설립 기본방침, 출자·출연 규모, 추진계획 등 수립
	⇩
	설립 타당성 검토 (주관부서)			- 내부(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 검토결과 공개(종료 후 7일이내 홈페이지 또는 지방일간지 등) ※ 공개사항 :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 의견 제시 방법 - 근 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
	설립 심의·의결 (운영심의위원회)			-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공기업담당관) - 근 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
	행정자치부 사전협의 (주관부서)			- 협의 기한 :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전까지 실시 - 협의생략 기준 : 출자기관(출자금 5억원 미만), 출연기관(출연금 2억원 미만) ※ 협의생략 금액은 ‘향후 5년간 재정투입계획상의 총금액’ 의미 - 근 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2항
	⇩
	조례 제정 (주관부서)			- 입법절차에 따른 재단(출연기관)의 설립조례 제정 ※ 포함내용 :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근 거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
	⇩
	설립 구체화 (주관부서 및 재단)			- 정관 등 제규정 제정, 임원 구성 - 설립등기 및 지정 고시 등

Ⅲ		설립단계별 세부 검토기준

1. 설립기본계획 수립단계

1) 사업 선정시 검토사항

□ 지방출자출연법상의 사업 적정성

○ 대상사업 (법 제4조)

-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경영의 기본원칙 (법 제3조)

-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효율성 향상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

□ 관련법령상의 사업 적정성

○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무나 행정규제기본법상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무는 부적합

○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이거나, 규모의 경제를 통한 관리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적합

2) 기관형태 결정 ― 설립목적에 맞는 기관별 특성 고려

구 분	투자기관(지방공사·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
개념	· 지방공사 : 공공복리증진 등을 위해 스스로 출자·설립하여, 재정적․행정적 원조를 제공하며, 경영에 관여하는 법인 · 지방공단 :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하는 공공업무대행기관(예: 주차시설, 체육시설 등) ※사업범위 :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경상수지 비율이 5할 이상인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100분의10이상)을 갖는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법적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14. 1. 2.)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4.9.25 시행)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4.9.25 시행)
설립 주체	市	市, 민간	市
성격	· 기업성+공익성	· 기업성(영리성)	· 공익성(비영리성)
자본 조달	· 출자(시 및 타지자체 50%이상) ※ 민간 출자 가능	· 출자(시 및 타지자체 10%이상) ※ 민간 출자 가능	· 출연(시 및 타지자체)
경영자	· 사장(이사장)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시장이 임명	· 이사장: 이사회추천을 거쳐 주주총회 승인	· 이사장 : 시장 임명 · 대표이사제(시장임명) 운영
공무원 파견	· 가능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설립조례)	· 가능 (지방공무원법, 설립조례)	· 가능 (지방공무원법, 설립조례)
설립 현황 (’15.1월기준)	· 5개 기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	· 1개 기관 (서울관광마케팅(주))	· 11개 기관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장학재단,)

2. 설립타당성 검토단계

1) 타당성검토 실시

□ 실시 방법

○ 설립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의뢰 가능

○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는 행정자치부 협의,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

○ 타당성 검토기관의 선정은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

	<참고> 전문기관 선정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 상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자본금의 1/4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니어야 함

※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되, 설립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선정기준 변경 가능

2) 타당성 검토기준

□ 근    거 (법 제4조제1항)

○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함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법 제7조제1항제1호)

○ 투자 및 사업의 공공성·기업성 기준

-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공공성(출자·출연기관)과 기업성(출자기관) 등을 고려해야함

- 공공성 기준은 첫째,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울 것, 둘째,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넷째, 환경훼손이 없을 것 등임

- 기업성 기준은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것 등임

○ 사업의 지속성(소규모 단기사업 여부) 등 사업내용 검토

- 5년 미만의 단기사업의 경우 신규 출자·출연기관 설립 부적정

○ 유사·중복 기관 설립여부 및 운영 사례에 대한 검토

- 유사·중복 기관 설립 및 운영 사례에 대한 검토로 출자·출연기관의 남설 방지

- 민간위탁 또는 직영 등의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법 제7조제1항제2호)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지표분석이 곤란하므로 신뢰성 있는 외부 여론조사 기관의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시는 ○○도시공사를 설립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주민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음

○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상공인, 전문가집단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지역주민 설문조사 방법 】

- 설문조사는 외부 전문 여론조사 기관의 객관적 방법을 통하여 실시

- 설문조사는 다양한 계층․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방법 】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상공인, 전문가집단 등 각계의 의견수렴

-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분석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 도출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7조제2항제1호)

○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검토를 위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분석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의미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유발된 생산활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의미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은 다시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과정에서 발생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분석

- 향후 수지분석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저해 관계 등

○ 설립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보유계획, 지원금 지급계획 분석

- 기관 신설에 따른 출연 및 예산지원규모의 적정성 분석

□ 조직 및 인력의 수요분석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7조제2항제3호)

○ 조직 분석

- 타 기관 등의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립예정 기관이 수행할 사업기능을 중심으로 최적의 업무분장 도출

- 업무분장을 토대로 적정조직(안) 도출 및 대안별 비교평가를 통한 최적안 선정(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지침 준수)

○ 인력 분석

- 선정된 조직안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 산출

- 조직별․소요인력별 충원계획 수립

- 인력 분석 시 직급별 인건비 지급기준 및 경상경비 검토

○ 직급별 인건비 분석

- 직급별 인건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적정 인건비 지급수준 결정 및 경상경비 추정

□ 사업별 수지분석 (B/C분석)

○ 비용과 편익의 현금흐름을 추정하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산출근거를 확보

○ 비용과 편익의 비교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전환하여 분석 실시

※ 현재가치(Present Value) = 미래가치(Future Value) / (1 + 이자율 )n (n : 소요연도)

○ 현재가치로 할인된 편익과 비용을 토대로 경제성 분석

- 경제성 평가는 편익비용비(BCR),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을 검토하여 판단

현재가치로 할인된 편익의 합을 할인된 비용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

할인된 편익의 합에서 비용의 합을 뺀 값으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하며, 내부수익률이 할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

※ 단 출연기관은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발전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사업 수지분석 시 지방공기업 등 타 기관에 비해 완화된 기준 적용 필요

□ 적정 자본금 등 분석

○ 출자금·출연금의 적정성 분석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자본금 규모 분석

- 공동사업자의 경우 지분출자에 대한 적정성 분석

○ 현물 출자의 경우 적정성 검토(수익·처분 가능성 여부, 행정재산 여부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가용재원 분석 등 재원조달방안 분석

□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 기존사업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시 기존인력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업체는 감축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위탁업무 관리를 위한 최소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감축

3) 타당성 검토결과 검증 및 공개

□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공개 (영 제7조제3항)

○ 타당성 검토 종료 후 검토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

- 검토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하여야 함

○ 타당성 검토항목별 주요 검토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검토기관, 용역참여자 명단, 용역기간, 계약금액 등도 함께 공개

※ ⅰ)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ⅱ)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ⅲ)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ⅳ)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ⅴ)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은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공개

3. 설립 심의·의결 단계

□ 근    거 (법 제6조제1항)

○ 운영심의위원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등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심의·의결

□ 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6조 및 영 제4조)

○ 위원 선정 및 위촉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 총 12명으로 구성(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가능

○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름

□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안건에는 설립 타당성검토 결과 등을 명시하고 심의 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

○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 용역담당자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청취 가능

□ 운영심의위원회 결정

○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설립심의를 위하여 심사표(체크리스트 등)를 마련하여 운영

☞ 설립심의 심사표(예시) : 붙임1 참조

○ 위원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설립에 대한 가부를 결정

4. 행정자치부 협의 단계

□ 근    거 (법 제7조제2항)

○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자치구의 경우 서울특별시장과 협의)

□ 협의 방법 (영 제8조)

○ 협의시 제출서류(설립계획서)

	◈ 설립계획서 포함내용
▶ 사업의 범위와 내용 ▶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 설립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보유계획, 지원금 지급계획 ▶ 설립 후 5년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계획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의 현황 ▶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제시 내용

☞ 설립계획서 작성예시 : 붙임2 참조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협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 결과 통보

□ 협의 생략 기준 (영 제8조제3항)

○ 다른 법률(「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외)에 설립 승인과 협의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 출자·출연금 규모에 따른 생략

- 출자금 5억원 미만, 출연금 2억원 미만(‘시·도 → 행정자치부’ 협의생략)

- 출자금 3억원 미만, 출연금 1억원 미만(‘자치구 → 서울특별시’ 협의생략)

※ 출자·출연금 산정기준 :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설립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보유계획 총금액(출자기관) 또는 지원금 지급계획 총금액(출연기관)

5. 조례제정 단계

□ 조례제정

○ 조례 입법절차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조례 제정

○ 조례제정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여부를 결정하는 최종단계임

□ 조례에 포함할 필수내용 (법 제4조제3항)

○ 설립목적

○ 주요 업무와 사업

○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 그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조례 내 사업범위 규정

○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만큼 타당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조례상 적용범위로 규정

○ 조례로 규정한 적용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대상사업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 명시

○ 조례 또는 정관에 구체적인 사업명을 명시하고 않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업명을 기재하는 사례 지양

6. 설립구체화 단계

1) 정관 등 제규정 작성

□ 정관의 포함내용 (법 제8조제1항)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또는 출연금,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 임직원, 이사회 운영, 사업 범위·내용과 그 집행, 예산과 회계, 정관변경, 해산, 사채발행, 공고, 임원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

□ 정관 작성

○ 출자·출연기관 설립 전 단계이므로, 추진부서(소관부서)에서 작성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유형과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설립의 내·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임원의 임명

□ 근    거 (법 제9조제1항)

○ 출자·출연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 포함)를 둔다.

-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함

□ 임원 임명절차 등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준수

3) 설립등기

□ 근    거 (법 제37조 등)

○ 법 제37조에 따라 민법 제33조(출연기관) 또는 상법 제172조(출자기관) 준용

○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본점 소재지 등)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설립등기 사항

○ 해당 기관의 법인 형태(재단법인, 주식회사 등)에 따라 관련법령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등기

4) 지정·고시

□ 근    거 (법 제5조 및 영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된 경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자치구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을 거쳐서 통보)

□ 추진절차

○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관계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지정 고시를 함

※ 법 적용 대상 기관이 지정·고시에서 누락되어 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없거나 출자·출연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

붙임1		설립심의 심사표(예시)

구분	판단 요소	판단지표		평 가					점수 ( /만점)
				수	우	미	양	가
사업 적정성 (48)	사업의 적정성 (24)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적정한 사업인가?		8	6	4	2	0	/8
		지역여건 및 정부시책과 부합하는 사업인가?		8	6	4	2	0	/8
		유사중복기관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인가?		8	6	4	2	0	/8
	사업의 타당성 (8)	사업목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8	6	4	2	0	/8
	사업의 충실성 (16)	사업수행을 위한 여론수렴 및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8	6	4	2	0	/8
		사업의 지속성(소규모 단기사업여부) 및 장기적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8	6	4	2	0	/8
사업 경제성 (32)	사업의 수익성 (8)	사업별 수지분석은 적정한가 ? (향후 5년간 수익흐름 추정 및 분석)		8	6	4	2	0	/8
	적정 자본금 (8)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적정한가?		8	6	4	2	0	/8
	사업구조 적절성 (16)	사업구조 및 조직은 적정한가 ?		8	6	4	2	0	/8
		인력산정은 적정한가 ?		8	6	4	2	0	/8
사업 공공성 (20)	복리증진 (10)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10	8	6	4	2	/10
	파급효과 (10)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		10	8	6	4	2	/10
심사결과 종합		찬반 여부	□ 찬 성 □ 반 대
		결정 사유

심의위원 :   성명                  (서명)

붙임2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계획서 (행자부 협의시)

○○재단 설립 (안)

※ 설립배경 및 목적 등을 박스안에 간략히 기재

1. 설립개요

○ 근  거 :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를 기재

○ 명  칭 : ○○재단 (가칭)

○ 설립예정일 :

○ 자본금 출연(출자) 규모

- 총 출연(출자)금액 :     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총 출연(출자) 금액 :    백만원(설립시 출연․출자예정액을 기재)

○ 현재 지방자치단체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 :

2 설립추진 일정(향후 일정 또는 완료된 일정이 있는 경우에 기재)

○ 주무 부처 및 시도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 :    ~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    ~

○ 설립타당성 용역결과 검토 및 확정 :    ~

○ 설립타당성검토위원회 구성 :    ~

○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    ~

○ 설립결정 및 조례제정 :    ~

○ 임원 공모 및 설립등기 :    ~

3. 대상사업

○

○

○

※ 설립이후 기관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재화 내용을 개조식으로 기재

4. 설립이후 운영방안

○ 설립이후 향후 5년간 연간 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 규모 등(백만원)

구분	계	FY+1년	FY+2년	FY+3년	FY+4년	FY+5년
수입1)
지출2)
예산지원액3)

주1)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단체․개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모금, 출연, 기부금 등과 영업활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입 내역을 기재

주2) 연도중 지출되는 모든 지출 내역을 기재

주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지원받는 경상 및 자본보조 예정금액을 기재

○ 설립이후 향후 5년간 기구 및 인력운영 계획

구분		FY+1년	FY+2년	FY+3년	FY+4년	FY+5년
기구1)	본부	○사무처○국○과
	사업소 등	○국○과
인원2)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주1) 설립이후 증감되는 본부 및 사업소 등의 예상 직제를 기재(사업소는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주2) 설립이후 증감되는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예상 인원수를 기재

5. 신설시 예상되는 효과

○

○

○

※ ‘~ 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주민복리향상․지역개발․문화예술진흥․지역인재 육성․발굴’ 등 인과관계가 드러나도록 개조식으로 간략히 기재

붙임 :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제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