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3507
결재일자	2015.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자출연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엄광효	조명제	김철수	황인식		04/03 류경기
협 조

서울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수립

2015. 3.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수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추진절차와 검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전문적인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필요성 논의 부각

○ 그러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절차 및 검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 제기

⇒ 재단 등 신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절차 및 검토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

□ 추진경과

○ 서울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안) 마련 : ‘15. 3월 중

○ 설립기준(안) 의견 조회 : ‘15. 3월 말

□ 의견조회 및 반영결과

요청 내용(요청 부서)	반영결과
○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감사담당관) - 위원 구성·운영 시 위원 후보자 및 추천자에 대하여 본 기준에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 필요	【 미반영 】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되어 있음
○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선정기준 관련(자치구 등)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기관 선정기준이 엄격하여, 용역 추진 시 자격요건을 갖춘 용역수행 기관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일부반영 】 - 타당성 검토용역 전문기관 선정 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선정기준을 참고토록 하고 - 설립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선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

□ 주요내용

추진단계		추진부서		세부 검토기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소관부서		관계법령 상 대상사업 검토, 기관형태 결정
설립 타당성 검토		소관부서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조직 및 인력의 수요분석, 사업별 수지분석, 적정 자본금 분석,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공 기 업 담 당 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설립 타당성 심의·의결
행정자치부 협의		소관부서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하여 행자부와 사전 협의 실시
조례 제정 및 재단설립		소관부서		조례 입법절차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 조례 제정
설립 구체화		소관부서		정관 등 제규정 작성, 임원 임명, 설립 등기, 지정·고시 등

□ 향후 추진일정

○「서울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수립·통보 : ‘15.4월

- 대    상 : 市 전 부서, 市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서울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보완 : ‘15.하반기(필요시)

- 설립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요청 의견이 있을 시 검토 후 개선 시행

붙    임 : 서울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