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봉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4		발의년월일 :	2015년 3월 26일
			발 의 자 :	오봉수 의원(1명)
			찬 성 자 :	성백진, 김인제, 김태수, 이신혜, 김영한, 우형찬, 김기대, 최판술, 이복근, 박성숙 의원(10명)

1. 제안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 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자치구에서”를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아니하다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책임감리원은”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③ (생 략) ④ 시장은 자치구에서 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급확인시스템이 건설공사에 널리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 라 한다)에서 --------------------- ------------------------------ ------------------------------ -----------------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생 략)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 ----------------------------------- ------------------------------------ ------------------------------------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오 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