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4167
결재일자	2015.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6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이병준	김승수	양용택	진희선		04/03 이건기
협 조
	임대계획팀장			남정현

수요자 맞춤형 주택 활성화 방안 검토

2015. 4.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요자 맞춤형 주택 활성화 방안 검토

공공원룸 매입형을 활용한 입주 대상자의 욕구 및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사업 목적

○ 입주민의 주거욕구 및 취향과 편리성을 반영한 주거공간 제공을 통해 새로운 임대주택 문화 개선

○ 공동 문화권 및 생활권에 근거한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전 입주예정자 선정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으로 입주민 간 공동체 생활 준비, 정보교환 등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에서 탈피, 지역사회의 새로운 공동체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필요시설로의 인식전환 주도

□ 그 간의 사업추진 경위

○ 2011.11.23 수요자 중심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 2012. 4.26 공공원룸주택 매입 세부추진계획(안)

○ 2012. 5.21 공공원룸 임대주택 공급방안 계획 수립

○ 2013. 1.23 입주자 선정기준완화 방문 요청(국토부)

○ 2013. 7.10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 기준개선 건의(국토부)

○ 2013. 9.28 자치구 지역현안토론회 보고(금천구청장 보고)

- 임대주택 공급 시 주거가 열악한 홀몸어르신을 위한 주택 공급 요청

○ 2013.11.11 SH공사, 성북구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기관장 협약 체결

○ 2013.11.18 공공원룸(매입형) 2014년도 사업계획 검토

○ 2013.12    입주자 선정기준 개정 요청(시 ⇒ 국토부)

- 지자체에 입주자 선정 권한 일부 부여 요청

○ 2014. 4.22 (금천구)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착공

○ 2014. 4    정릉동 402-130 도전숙 입주(성북구 제1호)

○ 2014. 7. 7 금천구, SH공사, 서울시 임대주택과 운영방안 협의

- 시: 임대주택 매입검토 및 평면계획 수립 등 운영

- 구: 입주자 추천 및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 SH: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등(주요 하자 처리)

○ 2014. 7. 9 홀몸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계획수립

○ 2014. 8.20 금천구와 SH공사 간 MOU체결(운영 및 관리방안)

○ 2015. 3. 5 금천구 홀몸어르신 공공원룸주택 입주

○ 2015. 3.27 성북구 정릉동 402-122 제2호 도전숙 승인 요청

○ 2015. 4.    성동구 용답동 도전숙 추진(2개동) 중

- `15.3월 1,2차 관계기관(구청,SH,서울시) 합동 자문회의 개최

□ 사업방식

○ 자치구 협의를 통해 필요수요 확인 후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매입형을 활용, 평면조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면 확정

○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행협약 체결하고 준공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입주

수요조사	→	매입계획수립	→	매입공고	→	매입심사위원회	→	평면조정자문회의	→
자치구		시(임대주택과)		SH공사		시(SH)		시(SH)

이행협약체결	→	건축허가 신청	→	공사진행	→	준공 및 소유권 이전	→	입주자 모집 및 공급
사업주,SH공사		사업주→ 구(건축과,주택과)		사업주 (6회 품질점검)		사업주		SH공사

□ 사업유형

○ 홀몸어르신 주택(어르신 주택 등):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노인케어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공동취사, 세탁, 노인 돌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 위    치 : 금천구 독산로 47가길 38 (금천구 1호)

○ 대지면적 : 216.6㎡/ 건축면적 : 129.69㎡ (연면적 : 431.80㎡)

○ 건축규모 : 1개동 지상5층 (16세대 / 전용14.44㎡ ~ 28.99㎡)

○ 입주대상 : 만 65세 이상인 1인 가구로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

※ 1호점 입주 완료 후 현재 2호점 공사 중

○ 도전숙: 저소득 청년 창업인 및 창업 준비 대학생들의 일자리 및 주거공간 동시 해결을 위한 주택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402-130 (성북구 1호)

○ 대지면적 : 225㎡ / 건축면적 : 134.52㎡ (연면적 : 576.52㎡)

○ 건축규모 : 1개동 지하1층, 지상4층 (원룸주택 21, 회의실 1)

○ 입주대상 : 1인 창조기업인 또는 예비창업자 등, 단 지역의 특화를 위해 앱, IT 등 정보 및 기술서비스의 지식서비스 업종 1인 창조기업 우대

※ 1호점 입주 완료( 중소기업청과 MOU체결), 2호점 계획 중

○ 여성안심주택: 혼자 사는 여성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심리적, 물리적 측면을 고려한 편의성이 제고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산25-8

○ 대지면적 : 1,140㎡ / 건축면적 : 566.92㎡ (연면적 : 3,261.01㎡)

○ 건축규모 : 1개동 지하1층, 지상9층 (96세대 / 전용14.08㎡)

○ 입주대상 : 만 19세 이상의 1인 여성이자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금액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입주 완료

○ 의료안심주택: 의료취약계층이 주택을 사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신체의 특성 및 사용조건 등을 감안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건립한 주택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95-10 외 4필지

○ 대지면적 : 5,190㎡ / 건축면적 : 299㎡ (연면적 : 1,037㎡)

○ 건축규모 : 1개동 지상5층 (25세대)

○ 입주대상 : 홀몸어르신 주택과 동일

※ `15. 4 입주자모집

○ 기타: 신혼부부용 주택, 노인주택 등 공공원룸 매입 시 사전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맞춤형 주택으로 추진

□ 현안사항(문제점)

○ 민간 건물 매입을 통한 사업으로 준공 및 소유권 이전 후 입주자 선정(약 2개월 간 입주기간 제공)

- 입주대상자는 설계 및 시공 과정에 참여 불가능하며

- 대상 주택의 매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자를 선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음

○ 평면조정 자문회의 시 자치구 미참여로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갈등과 인․허가시의 불협화음 도출 우려

- 자문회의결과를 반영한 허가서에 대한 법률적 다툼 발생 우려

○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추진 시 사업주의 참여 저조 예상

- 사업주는 빠른 의사결정에 따른 조기착수를 통해 원가 절감 추진

□ 개선방안

○ 수요자 맞춤형 주택에 한해(자치구 요청사항 반영) 사업초기부터 자치구 참여를 통한 매입업무를 추진하고

○ 건축허가 완료 후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 입주예정자를 선정하고 평면조정회의 시 참여를 통해 진정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제공

- 모집공고 시 안내문 첨부(준공 시 입주함을 통보)

수요조사	→	매입계획수립	→	매입공고	→	매입심사위원회	→	평면조정자문회의	→	이행협약체결	→
자치구		시(임대주택과)		SH공사		시(SH),자치구		시(SH), 자치구		사업주,SH공사

건축허가 신청, 허가	→	입주예정자 선정 및 설계 참여	→	공사진행	→	준공 및 소유권 이전	→	수요자 맞춤형 공급
사업주→ 구(건축과,주택과)		시, 자치구, SH공사, (입주예정자)		사업주 (6회 품질점검) (입주예정자 공동체 교육)		사업주		SH공사

○ 입주예정자에 대한 사전 교육훈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및 지역의 봉사자로서의 자리매김 구축

□ 기대효과

○ 입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택의 공급으로 만족도 향상 및 이웃과 더불어 살맛나는 삶의 공간을 제공

○ 입주민 교육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로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주거문화 선도

□ 행정사항

○ `15년 1차 매입분부터 개선방안 적용 추진(’14년 추진분 포함)

○ 시유지 등을 활용하여 직접 건설하는 맞춤형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 입주예정자 모집을 통해 사업을 추진

※ 사업주의 매도 취소 등을 감안하여 예정자 모집 시 안내문구 삽입.

○ 수요자 맞춤형 매입 예정주택은 자차구에 인․허가 일정 단축 등 사업협조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