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해빙기 이행실태

중앙 합동점검 결과

2015. 4

	국 민 안 전 처

순   서

Ⅰ. 점검개요	1

Ⅱ. 해빙기 이행실태 점검결과	2

1. 관리분야 점검결과

2. 시설물 분야 점검결과

Ⅲ. 향후계획	4

붙임 : 1. 관리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 시설물 분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		점검개요

□ 점검개요

❍ 점 검 명 : 2015년 해빙기 분야 이행실태 중앙 합동점검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점검기간 : ‘15. 3. 16. ~ 18.(3일간)

❍ 점 검 반 : 정부 합동점검단 4개반 총 20명(총괄 : 안전점검과장) 국민안전처 8명, 건축구조기술사회 11명

❍ 점검대상 : 시·도 11개, 시·군·구 11개, 17개소(옹벽, 건설현장, 급경사지 등 표본점검 실시)

❍ 점검내용 : (관리 분야) 상황관리, 대국민 홍보 및 관계자 교육 등 (시설물 분야) 인명피해 위험시설 관리 등

□ 이행실태 점검결과 현황

❍ 해빙기 추진기간(‘15.2.15.~3.31.) 대부분 지자체가 상황관리, 위험시설에 대한 예찰,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며,

❍ 정부 합동점검단 지자체 점검결과 총 55건의 지적사항(관리 분야 23건, 시설물 분야 32건) 도출

<해빙기 이행실태 점검결과 현황>

구분		총계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세종	충북	충남	경북	부산	경남
점검대상		17	1	2	1	1	1	1	2	2	1	1	2	2
지적사항	관리 분야	23	2	1	4	0	0	0	4	4	0	4	2	2
	시설물분야	32	0	5	2	1	1	2	2	4	2	4	3	6

2		해빙기 이행실태 점검결과

□ 관리분야 (세부내역 : 붙임 1)

<총 평>

❍ 상황관리 체계, 인명피해 위험시설별 관리·운영, 대국민 홍보 및 관계자 교육 등 대부분 원할히 추진되고 있었으나,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업무소홀, 담당자 관심부족 등 관리 및 시설물 분야 해빙기 안전관리 이행실태 지적사항 도출

<상황관리 체계>

❍ 해빙기 사고발생시 시설 복구, 자문 등을 위한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미흡, 미실시(충북, 세종, 청주)

❍ 해빙기 대책 추진기간중(‘15.2.15~3.31) 해빙기 사고예방, 대응을 위한 공휴일, 휴일 담당 공무원 비상근무반 미편성(경북)

<인명피해 위험시설 관리>

❍ 해빙기 추진기간중 관내 인명피해 위험시설 파악, 지정을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 및 점검 미흡(홍천군, 동작구, 수영구)

※ 홍천군, 수영구 : 전수조사 미실시, 동작구 : 기한 미준수(2.13.기한 경과)

❍ 인명피해 위험시설 예찰, 점검, 관리를 위한 복수관리자(공무원, 지역 민간인)중 민간인 지정 누락(강원도, 포항시, 동작구)

❍ 인명피해 위험시설별 관리카드 일부(2개소) 미작성(부산 수영구)

<전담관리팀·민관합동 점검단 운영>

❍ 시설점검, 진단, 대응을 위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안전 전문가 분야 부적합(서울시), 점검반 미편성(수영구)

❍ 해빙기 추진기간중 안전관리 총괄을 위한 소관부서 안전관리 전담팀 미구성(세종시)

<해빙기 대국민 홍보 및 관계자 교육>

❍ 단체장이 직접 현장점검, 홍보 등을 실시한 지자체도 있었던 반면(광명시, 김해시, 청주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성북구 등)

❍ 일부 지자체 경우 단체장(또는 간부급) 현장점검, 대국민 대상 홍보 활동 등 실적이 전무한 경우도 존재(세종시, 홍천군)

□ 시설물 분야 (붙임 2 )

<총 평>

❍ 정부합동점검단의 건설 공사장, 축대·옹벽, 노후주택, 급경사지 16개소에 대한 표본점검 결과 총 32건 지적 하였으며,

❍ 일부 지자체 경우 옹벽 배수공 이물질 적재, 쓰레기 방치 등 인명피해 위험시설에 대한 기본적 점검활동이 미흡 하였으며,

❍ 지적사항 대부분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항

<시설물 점검>

❍ (축대·옹벽) 배수공 이물질 적재, 주변 배수로 쓰레기 방치, 균열관리 미실시 등 기본적 관리사항 미흡이 대다수로 지적

배수공 이물질 적재	배수로 쓰레기(낙엽) 방치

❍ (급경사지) 주변 배수로 관리 미흡(쓰레기 방치 등), 낙석 등 방지위한 안전 보호시설 미설치 등이 주요사항으로 지적

주변 배수로 쓰레기 방치	토사 흘러내림 현상 방치

❍ (건설공사장) 시설물 균열관리 미흡, 안전설치물 부실설치 등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분야 미흡이 대다수

비계 수직도(써포트) 불량	균열관리 미흡

3		향후계획

□ 국민안전처(안전점검과)

❍ 매년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발생원인 분석후 내년 해빙기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지자체

❍ 해당 지자체는 이번 이행실태 점검기간중 지적사항중 미완결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 향후 해빙기 기간에는 지적사항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자 교양 교육 철저

※ 시도는 시군구에 해빙기 이행실태 점검결과 시달 조치

	점검대상	지적사항	조치결과
1	충청북도	◦관계기관간 비상연락망 미구축	◦관계기관간 비상연락망 구축 완료
2	충청북도 청주시	◦관계기관간 비상연락망 미구축 ◦인명피해위험시설 관리카드 미작성 1건 ◦전담관리 T/F팀 미구성	◦관계기관간 비상연락망 구축 완료 ◦인명피해위험시설 관리카드 작성 ◦전담관리 T/F팀 구성 완료
3	세종 특별자치시	◦인명피해위험시설 책임자 미선정 1건 ◦해빙기 전담관리팀 미구성 ◦해빙기 홍보실적 전무 ◦관계기관간 비상연락망 미구축	◦인명피해위험시설 책임자 선정완료 ◦해빙기 전담관리팀 구성 완료 ◦내년 해빙기 홍보실적 거양 예정 ◦관계기관간 비상연락망 구축 완료
4	경상남도 창원시	◦민간합동 전수조사 미실시(성산구) ◦인명피해위험시설 관리카드 복수 관리자(민간인) 미지정 1건	◦민간합동 전수조사 실시(성산구) ◦인명피해위험시설 관리카드 복수 관리자(민간인) 1건 지정 완료
5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관합동점검단 미편성 ◦인명피해위험시설 관리카드 미작성 2건	◦민관합동점검단 편성 완료 ◦인명피해위험시설 관리카드 미작성 2건
6	경상북도	◦해빙기 비상근무 실시 미흡 ※ 지침상 3.31일까지 계획 미수립	◦비상근무 실시기간 연장 계획수립
7	경상북도 포항시	◦해빙기 비상근무 미실시 ◦인명피해위험시설 관리카드 복수 관리자(민간인) 미지정 5건 ◦인명피해위험시설 정기점검 미실시 1건	◦해빙기 비상근무 계획수립 완료 ◦인명피해위험시설 관리카드에 민간인 5건 지정완료 ◦인명피해위험시설 정기점검 실시 완료(1건)
8	서울시 동작구	◦인명피해위험시설 민간인 담당자 미지정 1건 ◦전담관리팀 전문가 분야 부적합	◦인명피해 위험시설 민간인 담당자 지정 ◦해빙기 전담관리팀 전문가 재선정
9	경기도 성남시	◦민관합동점검반 전수 조사기간 미준수	◦내년 해빙기 안전관리시 기한내 전수조사 실시예정
10	강원도	◦인명피해위험시설 민간임 담당자 미지정 1건	◦인명피해위험시설 민간임 담당자 지정 완료
11	강원도 홍천군	◦단체장 또는 간부급 해빙기 시설 점검 미흡 ◦민관합동점검반 인명피해위험시설 점검 일부 미실시(2개)	◦내년 해빙기 홍보계획 반영예정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4월경) 점검예정이며,공사완료로 인해 5개중 3개는 실시 필요성 없음

별첨 1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관리분야] - 총 2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