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안내

◇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14.2.21 시행), 시행규칙(’14.3.14 시행)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관리의무 내용

① 법   인 : 지정 후 2년마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 1～4년차는 3년, 5년째 되는 해의 3.31, 5～6년차 실적은 7년째 되는 해의 3.31까지 제출

② 주무관청 : 보고*받은 내용의 점검결과(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1～4년차는 3년, 5년째 되는 해의 6.30, 5～6년차는 7년째 되는 해의 6.30까지 국세청에 통보

* 해당 기한까지 의무의 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의무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

【사례】2014년 3월 31일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법인의 경우

’14.3.31			’14.12.31				’15.12.31				’16.3.31				’16.6.30					’16.12.31			’17.12.31			’18.3.31				’18.6.30					’18.12.31				’19.12.31				’20. 3.31				’20. 6.30
기부금단체 지정								법인 ⇒ 주무관청 (14, 15년 실적보고)								↓								법인 ⇒ 주무관청 (16, 17년 실적 보고)							↓										법인 ⇒ 주무관청 (18, 19년 실적 보고)							↓
												주무관청 ⇒ 국세청 (점검결과 통보)															주무관청 ⇒ 국세청 (점검결과 통보)																	주무관청 ⇒ 국세청 (점검결과 통보)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⑦ 의무			⑧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공개할 것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