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6125
결재일자	2015.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윤종국	허생범	김준현	04/03 이용태
협 조

2015년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처리계획(극락사)

2015. 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15년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처리계획(극락사)

중랑캠핑숲 내 극락사의 2015년도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점용료를 부과하여 기간연장 허가코자 함

1		점용허가 연장신청 현황

□ 점용현황

연번	공원명	신청인	점용목적	위 치	점용허가연장 신청면적(㎡)	연장신청기간	비 고
		합 계		3필지	66.09
1	중랑캠핑숲	극락사	진입로 도로설치	중랑구 망우동 산30-66	27.820	2015.01.01 ~ 2015.12.31
				중랑구 망우동 산33	6.370	〃
				중랑구 망우동 72-1	31.900	〃

□ 점용허가 처리경위

○ ’14. 12. 11         : 2015년도 점용허가 연장신청 접수

○ ’15.  1.  9         : 연장신청 반려(점용지 주변 불법시설물 등 정비요청)

○ ’15.  1. 10 ~ 3. 13 : 점용지 주변 정비에 따른 현장확인 실시(정비완료)

○ ’15.  3. 26         : 2015년도 점용허가 연장신청 재접수

2		관 련 법 규

□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연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9조, 제10조, 제13조

□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7조, 제18조, 제20조

3		조 치 계 획

□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처리

○ 허가기간 : ‘15. 1. 1 ~ ‘15. 12. 31

○ 허가조건 : 첨부 참조(점용허가증 허가조건)

○ 점용료 부과

- 점 용 료 : 금437,590원(부가세포함, 세부내역 별첨) ※ 2014년도분 – 427,940원

- 납부기한 : 2015. 4. 24(금)

□ 불법시설물 재발행위 방지

○ 공원 내(점용부지 주변) 순찰강화로 불법 시설물 발생 사전 예방

○ 불법시설물 재발생시 고발 및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 실시

첨부  1. 2015년 도시공원 점용료 산출내역 1부.

2. 도시공원 점용허가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