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9080
결재일자	2015.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	보건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지태근	나채욱	구장회	김창보		04/03 강종필
협 조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일부개정 성백진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5. 4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식품안전기본법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구수정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일부개정

성백진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15. 3. 성백진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발 의 내 용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 발의의원 : 성백진(새정치민주연합, 중랑구, 보건복지위원회) / 찬성의원 10명

□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제11조제6호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중 “안건에 한하여”를 “안건만”으로 하며, 제14조중 “1회”를 “한 번”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 제24조제4항에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Ⅱ		조례안 검토

□ 법령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상 자구수정이므로 적정함

○ 제24조제4항은 상위법령인 식품안전기본법 제26조제4항 개정에 따른 신설조항으로 타당함

* 식품안전기본법제26조 제④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 재정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조례안 내용 검토 : 현행조례 개정

조항(내용)	검토의견
제11조(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5. (생 략) 6.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회의에 부치는) 안건 자문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는 것은 자구수정을 통하여 조문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안건만)관여하지 못 한다.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건에 한하여”를 “안건만”으로 하는 것은 자구수정을 통하여 조문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14조(회의 운영)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1회”를 “한 번”으로 하는 것은 자구수정을 통하여 조문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2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③ (생 략) <신설> ④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14.5.21 신설된 식품안전기본법 제26조(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제4항에 부합하므로 문제점 없음
제25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①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및 시민 5명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알려야) 한다.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통보하여야”을 “알려야”로 하는 것은 자구수정을 통하여 조문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Ⅲ		종합 의견

➡ 현행조례 개정

○ 어려운 한자어 등을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규범에 맞게 수정하여 일반시민의 조문이해가 쉽도록 돕도록 하며, 식품안전기본법 신설조항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백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9-00389		발의년월일 :		2015년 3월 27일
			발 의 자 :		성백진
			찬 성 자 :		김희걸, 이신혜, 우창윤, 우형찬, 김기대, 김영한, 최판술, 김인제, 오봉수, 김태수 의원(10명)
1. 제안이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안건에 한하여”를 “안건만”으로 하며, “1회”를 “한 번”으로 하고,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안건에 한하여”를 “안건만”으로 한다.

제14조중 “1회”를 “한 번”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5. (생 략) 6.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자문	제11조(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 회의에 부치는 ---- --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의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관여하지 못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안건 만 -------------------
제14조(회의 운영)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회의 운영) --------------- -------------------------- 한 번 ------------------------------- -------------.
제2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③ (생 략) <신설>	제2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①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및 시민 5명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① --------------------------- ------------------------------ ------------------------------ ------------------------------ ------------------------------ ------------------------------ ---------------------------- 알 려야 ----.

별 첨 :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