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공원녹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2708호(2015.2.17.)로 귀 기관에서 우리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도시공원 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시설(주차장, 매점 등)의 위탁운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로 볼 수 있는지 및 공원 관련 조례에 ‘사용?수익허가’ 조항 신설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공원녹지법」 제20조에 따르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장(이하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의 방법?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 매점 등 개별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제20조)와 관리위탁(제27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위탁과 사용?수익허가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고, 사용?수익허가에 대해 「공원녹지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재산인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사항은「공유재산법」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녹색도시과-1124									(	2015.03.12.					)		접수			공원녹지정책과-4025								(	2015.3.13.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2동 421호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53						/전송			044-201-5574					/	*********@molit.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