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공원 위탁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 알림

1. 공원녹지정책과-2708호(2015.2.17.) 및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124호(2015.3.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20조와 관련 위탁에 대한 해석

- 도시공원 내 편익시설 중 수입의 원인이 되는(주차장, 매점 등) 시설의                    위탁운영을‘사용수익허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유권해석 결과 : 붙임 참조

붙임 :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구1-25(공원녹지과장, 푸른도시과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무관	김효형		공원녹지기획팀장	문길동		공원녹지정책과장	04/02 최윤종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5385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2133-2025	/전송	2133-1080	/	rlag1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