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906
결재일자	2013.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안영미	전재선	서영관	12/30 조현옥

-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 -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2013. 1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영등포빌리지센터외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에 대한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한 「서울시 외국인 주민정책 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공청회 개요

○ 일    시 : 2013. 12. 19(목), 16:00~18:2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9층)

○ 참석인원 : 총 116명

- 내․외국인주민,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관계자, 전문가, 유관기관 등

○ 주    제 :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수립(안)

○ 좌    장 : 황정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 토 론 자 : 총 5명

-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

- 이레샤(스리랑카) 결혼이민자 대표, 산제이(네팔) 외국인 노동자

- 어토곤바이야르(몽골) 외국인 유학생

Ⅱ		공청회 토론 주요내용

《토론자 의견》

□ 석원정 소장

○ 문화다양성(상호문화)

- 문화 다양성에 대한 내용 관련 콘텐츠 보강 필요

- 단순 사람 교류외에 문화교류까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필요

- 다양한 문화이해를 위해서는 인권존중 및 인권개념으로 접근해야 함

○ 성장의 공유(자본투자, 노동투자)

-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제(안전보장 등) 필요

- 작업장에서 다치지 않고 일한 만큼 월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 필요

○ 참여확대

- 단순 참여 기회 확대보다 내실이 중요함

- 전반적인 정책경향이 원주민과 외국인주민을 분리하는데 분리하면 곤란함

- 공동육아, 협동조합 지원 확대는 외국인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내국인과 같이 하는 방안 고려 필요

○ 역량강화

- 역량강화 부분에서 원주민과 외국인주민 분리는 더 큰 문제임

- 다문화자녀 지원은 별도 분리함으로써 문제 발생. 교육복지 차원에서 같이 접근 필요

- 인문, 예술, 공동체 감수성 강화는 외국인보다 내국인에게 더 필요함

- 공동체 육성과 리더 양성이 분리를 전제로 한 것 같음

○ 인권-돌봄과 배려

- 인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조치방안 필요(인권교육, 캠페인 등으로 한계)

- 차별방지는 상담 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인권을 침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 필요

□ 이레샤(결혼이민자)

- 이주민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필요함. 장차 2세 아이들에게는 외국인주민, 이주

민이 아닌 다른 명칭이 사용되어져야 함

- 이주여성은 일자리 잡기가 어려움. 다양한 능력 개발이 필요함

- 외국인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주남성에 대한 배려도 필요함

- 서울시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외국인주민들에게 내용을 검토 받는 자리가 필요함

-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언어문제로 곤란함. 다양한 출신국가에 대한 서비스 필요

□ 산제이(외국인노동자)

-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가져야 함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부족

- 직장에서 문제 생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쉼터, 언어지원 필요

□  어토곤바이야르(외국인유학생)

- 전세․월세 등 주거문제가 있음. 보증금 한도 규제 필요

- 단기(30일) 입국 외국인 초등학생인 경우 ID 없어 성인과 똑같은 교통요금을 내야됨. 교통카드사와 협의 필요

- 내국인․외국인이 차이를 느낄수 없도록 같은 입장에서 접근해야 함. 서울시민의 외국인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 주어야 함

□  설동훈 교수

- ‘외국인주민’이란 용어는 잘못된 단어임. 외국계주민, 이주민으로 사용되어야 함

- ‘다문화자녀’ 용어도 이주배경 청소년 등으로 변경 필요

- ‘노동투자’라는 용어는 맞지 않음

- ‘다언어 행정’ 이라는 용어 보다는 ‘생활정보의 다언어 제공’이 맞음

- 외국인에 대한 특별대우보다는 차별금지가 중요함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공동주거 마련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게토화되고 있어 폐해로 지적되고 있음

- 중앙과 지방정부의 할 일이 다르므로 중앙․지방에서 해야 할 역할 구분 필요

- 학업성취에 관한 통계의 통합관리는 현실적으로 곤란 (통계의 중앙정부 관리 및 개인비밀 보호)

《방청객 의견》

□ 결혼이주여성

- 다행복 학부모커뮤니티 지원은 어린이집, 중․고등학교로 확대

- 학교의 다문화자녀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신분 노출로 오히려 차별받는 경우가 있음. 학교에서 인권, 글로벌 교육이 필요

□ 글로벌센터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자

- 외국기업의 창업이 많지 않음(비자문제, 의무적 5명 고용, 투자 10만불 등 창업조건이 쉽지 않음)

-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내용이 부족. 별도의 공청회 등 추가 논의 필요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 기존 지원정책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치우쳐 있음(다문화 쇼핑)

- 차별의 문제가 가장 심각. 내국인이 왜 차별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연구용역 내용은 의욕이 넘치나 효용성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서울시에서 쉼터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쉼터운영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대책이 필요함.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문의가 오면 건강관리보험공단이 아닌 본 센터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음.

□ 일본인 유학생

- 외국인주민, 다문화자녀 용어는 법제도상 규정의 문제

- 국내에서 재일동포(한국국적)는 일본 영주권이 있어 학교에서 취학통지서가 나오지 않아 학교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있음

《서면 의견서》

○ 타문화에 대한 차별의식을 없애는데 다문화강사의 역할이 크므로 다문화강사의

역량강화 및 임금을 안정적으로 지원

○ 한국부모․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주민 차별방지를 위한 의식전환교육 필요

○ 우수한 외국인주민을 자원봉사자, 미술강사 등  활용방안 마련

○ 결혼이주민, 외국인노동자 등 유형별 외국인주민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 기존에 외국인을 돕고 있는 단체 및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 필요

○ 외국인유학생은 한국생활에서 언어문제가 제일 크므로 한국학생과의 세미나 개최필요

○ 내국인․외국인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 및 공간 마련

○ 외국인주민이 원하는 직업 및 기술교육을 실시(각 출신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

○ 다문화, 외국인, 이주민 등의 다양한 용어는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상처받기 쉬움

정리할 필요 있음

○ 집구할 때 주택에 관한 정보 제공

○ 고학력자 위한 수준 높은 취업 연계 및 교육지원 필요

○ 외국인노동자가 힘든 일이 생길 때 도움을 주는 기관이 없음. 배려를 못 받고 피해

당하는 일이 있음.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정책 마련

○ 이번 공청회는 다양한 체류형태로 서울시에 살아가는 이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들이 나온 것 같음. 이 고견들이 실제로 기본계획(안)에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기본계획(안) 내용이 뭉둥그러져 있음. 좀더 중앙․지자체가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정리되었으면 함

○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되어 있음.국가별로 분석해보고 취업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Ⅲ		조치사항

○ 주요 제시된 의견들을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안)」에 검토․반영

○ 논의가 필요사항은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보완

공 청 회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