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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의뢰 회신(김희걸 의원 발의)

1.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728(2015.4.1)관련 입니다.

2. 귀 위원회에서 의뢰한 의원발의 조례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사안으로 예산 소요 발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 비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비용 추계 내용 >

의안번호	발의의원	의뢰 의안	의뢰일자	비대상 사유
	김희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2015.4.1	붙임참조

붙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등 10부. 끝.

	예산정책담당관
사업평가팀장	황훈		예산정책담당관	04/02 김상민
협조자
시행	예산정책담당관-48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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