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신설 2014.5.14>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제1항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2천1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2천3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2천6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천9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3천18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3천4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3천9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