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4.5.14>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6조 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승용차부제

요일제

종사자

이용자

ㅇ 요일제 전자스티커(RFI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
차량의 운행제한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5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2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홀수날 : 홀수차량 운행 / 짝수날 : 짝수차량 운행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주차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ㅇ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

-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며, 무료주차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ㅇ 주차요금 수준(a) 및 경감률(b)

- 주차요금 수준(a) : 시설물주차요금 /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100

구분	a≥100%	a≥110%	a≥120%	a≥130%
경감률(b)	10%	15%	20%	30%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주차장

축소

종사자

이용자

ㅇ 시설물 주차장 축소 (최소 10면 이상)

ㅇ 경감산정 : 부담금 20% 범위내 주차면수 축소비율만큼 경감

- 주차면수 축소비율 =	변경 전 주차면수 - 변경 후 주차면수
	변경 전 주차면수

※ 주차장 축소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경감

ㅇ 주차면수 "0" 인 시설의 경우 부담금 20%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주차

유도

시스템

종사자

이용자

ㅇ 주차유도관리시스템, 주차자동안내시스템 등 설치, 운영

※ 주차유도관리시스템 등 시설물 설치비용 당해 연도만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자전거

이용

종사자

(100인이상)

ㅇ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최소 5% 이상
(종사원 100인 이하는 최소 5명 이상) 참여

ㅇ 경감산정 : 부담금 20% 범위내 소속종사자 참여비율에 따라 경감

- 자전거 이용률 =	자전거 이용 종사자수
	총 종사자수

※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유  연  근무제

종사자

(100인이상)

ㅇ 종사자의 30%이상이 시차출근(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출근시간 조정) 참여,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

※ 단,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이 조정된 경우 제외

ㅇ 경감산정 : 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이상)

ㅇ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ㅇ 경감산정 : (총 좌석수 ÷ 총 종사자수) × 2 × 100의 비율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100분의 50만 적용

ㅇ부담금의
100분의 25
범위내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ㅇ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기업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 제공

ㅇ 경감산정 = 기본비율(5%) + 운영비율(10%)

- 일평균 총 운행횟수 : 운영 노선수 ∑ (운행대수 × 운행횟수)

일평균 총운영횟수	10회 이상	20회 이상	30회 이상	40회 이상	50회 이상
경감률	2%	4%	6%	8%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내

업무
택시제

종사자

ㅇ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ㅇ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부담금 20%범위내. 월별정산)

※ 월별정산 내역을 교통카드사 등으로 부터 증빙서류로 확인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기타

종사자

이용자

ㅇ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등)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