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통보

1. 법무담당관-3918(2015.3.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더 나은 서울 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붙임과 같이 ‘2015. 법령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을 통보하오니, 각 실·국·본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신규 과제 발굴 및 기존 자료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4.10.(금)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 성 방 법 >
1. 신규과제 발굴 : <붙임3> 서식에 의거 자료 작성 후 제출 2. 기존 관리카드 현행화 : <붙임2> 엑셀자료를 참고하여, 해당부서 과제를 확인 후, <붙임4> 관리카드에 자료를 현행화 하여 제출 ⇒ 수정사항은 파란색 글씨로 작성 ⇒ 관리카드에 자료 부존재시 <붙임5> 서식에 의거 제출 ⇒ 건의결과 필히 확인 요망 3. `14년 발굴 건의사항 : <붙임5> 서식에 의거 자료 작성 후 제출 ※ 조직개편으로 인한 각 과제별 소관부서 변경사항도 필히 제출할 것

붙임 : 1. 법령·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1부.

2.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 1부.

3. 법령·제도개선 발굴 건의카드 서식 1부.

4. 법령·제도개선 관리카드 1부.

5. 법령·제도개선 관리카드 서식 1부.

6. 2014년도 발굴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4,서구1-25,서사01-38,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전병호		법무정책팀장	오승호		법무담당관	03/3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07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0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