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3. 31(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3월 3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강필영	2133-3510
				에너지효율화팀장	이종혁	2133-357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13쪽 (붙임: 7쪽)	담 당 자	김금호	2133-3576
서울시, 에너지 효율화에 주택 1천만원, 건물 20억원 지원 - 서울시, 국내 최저 금리 1.75%로 주택 1천만원, 건물 20억원 등 총 150억원 지원 - 효율화에 대한 시민 관심 높아져 ‘13년 120억원 신청에서 ’14년 207억원으로 늘어 - 참여가구 모니터링 결과, 평균 주택 10%, 건물 6.6% 절감효과 나타나 - 시, 효율화사업에 관심 있었지만 비용에 부담 느꼈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길

□ 서울시가 단열창호, LED 조명 교체 등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위해 주택은 최대 1천만원, 건물의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총 150억원을 연간 1.75%의 국내 최저 금리로 융자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 지원 기준표 ]

구 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주 택	사업금액의 100%	최소 2백만원 최대 1천만원	연리 1.75%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융자조건 : 8년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가능) ▸다가구 주택 등은 층별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시 무담보 융자지원 ※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건 물		최소 5백만원 최대 20억원

□ 특히, 올해는 에너지 효율화의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단열재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으며, 에너지 진단비, 절수기, 쿨루프, 벽면녹화 등 지원항목도 확대하였다.

○ 단열기준 마련 : 기존 단열재 철거, 설치시 ⇒ 신축 단열기준 적용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열관류율 적용

□ 기존 벽체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 내단열 경우

- 열관류율 1.333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30㎜ 해당) 이상

▸ 외단열 경우 (※난연 등급 있는 단열재 사용 권고)

- 열관류율 0.8 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50㎜ 해당) 이상

○ 지원항목 확대 : 에너지 진단비, 절수기, 쿨루프, 벽면녹화 추가

□ 시는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 2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까지 건물 9만동을 에너지 효율화(BRP)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필요한 만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지원하고 있다.

- 건물부문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전체의 56%를 차지하므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서는 건물에너지 효율화가 효과적이다.

□ 최근 부동산 114 등 포털에 일부 공동주택의 에너지사용량 등급이 공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공개대상 건축물과 부동산 포털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급 우수단지(A,B 등급) 시범 공개(’15.2월)

‣ 단지 내 동일평형 에너지사용량을 A~E(5등급)으로 구분

○ 건축물 매매·임대시 소비자가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에너지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에너지 소비 증명제가 시행중이며, 최근 시민 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포털에서 직접 에너지사용량 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지원사업비 신청 증가 >

□ 2014년 한 해 동안 주택 단열개선에 109억원, 건물의 고효율보일러 교체, LED조명 보급 등에 98억원 지원하였으며, 특히 주택 단열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 참여가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전체 사업  지원금액이 120억원(’13년)에서 207억원(’14년)으로 늘어났다.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추진으로 에너지사용량 124,183TOE/년을 줄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26만 8천톤을 감축하였다.

○ 이는 30년생 소나무 1천9백만 그루를 심거나,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해당하는 숲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융자지원 현황 (2012년~2014년) >	<BRP 추진실적 (2012년~2014년)>

○ 주택부문 시설개선 항목은 단열창호, 벽체단열, 교효율보일러, LED 조명 등 순으로 높았다.

- 2014년 주택 시설개선 현황(2개 항목 이상 개선한 경우 중복 산정)

(단위 : 개소)

계	단열 창호	벽체 단열	보일러	LED 조명	중문
2,076	1,538	344	109	81	4
100(%)	74	17	5	4	0

○ 건물부문은 LED 조명 교체가 가장 많았고, 단열개선, 폐열회수시스템 설치 등 순이었다

- 2014년 건물부분 시설개선 현황

(단위 : 개소)

계	단열 개선	LED조명 교체	폐열회수시스템	냉·난방개선	지역난방 전환
33	8	18	3	3	1
100(%)	24	55	9	9	3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에서 주택 10%, 건물 6.6% 절감효과 >

□ 시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에 참여한 주택 및 건물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조사한 결과, 주택은 연료사용량 17%, 전기 사용량 2% 절감되어 평균 에너지사용량 10%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 2012년~2013년 에너지효율화 사업 참여한 주택 중 46개소 조사(‘14.9월 ~’14.12월)

□ 에너지 절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단열창호를 교체한 세대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할 결과 다른 세대에 비해 건물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열창호 교체 세대

<‘15.1월 열화상카메라 측정>

□ 건물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에 참여한 모든 건물의 에너지 절감량을 조사하였으며, 연료 19.4%, 전력사용량 5.8% 절감되어 총에너지사용량 6.6% 절감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2013년 에너지효율화사업에 참여한 건물 54개소 전수 조사

□ 특히, 사우나시설에 폐열회수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투자 금액 대비 절감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차장의 기존 조명을 LED 조명 및 디밍으로 교체한 경우 평균 75%의 전력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

<폐열회수시스템 설치 >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교체>

<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람 >

□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동참을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 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지원 규모와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며,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환경정책과(전화 2133-3575~9) 또는 다산콜(120)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서울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 뉴스․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2015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

- 건물부문 신청 문의 : 서울시 환경정책과

- 주택부문 신청 문의 : 자치구 환경과(강북구는 지역경제과)

□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동참한 주택 및 건물의 평균 에너지사용량이 각각 10%, 6.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소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비용에 부담을 느꼈던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자료 : 2015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계획 1부.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5-229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자는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융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5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

1.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50억원(기후변화기금)

○ 사업기간 : 2015년 공고일~11월20일(단, 융자규모 소진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건물에서 BRP사업을 추진하는 자

- BRP사업 추진하는 자는 주택소유자,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

ESCO사업자, 시공업체, 도시가스사업자, 에너지절약기기 생산업체 등

○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 사업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 해당되며,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14년 사업 중 대출 실행하지 않은 사업 한시적 지원(‛15. 2월말까지 신청분에 한함)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100% 까지

- 주택은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단, 다가구주택 등은 층별 1천만원까지 가능

※ 주택 무담보시에는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가입조건이며, 보험요율은 8년 분할 상환시 1.396%,  5백만원 이상 융자시에는 담보대출도 가능

- 건물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단,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 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되므로,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후 신청요망

○ 지원조건 : 연리 1.75%, 8년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이내 거치 가능)

※ 폐열회수,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등 단기사업은 심의를 통해 상환기간 조정 가능

○ 대여기관

- 주택부문 : 우리은행,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주)

- 건물부문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 지원 기준표 ]

구 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주 택	사업금액의 100%	최소 2백만원 최대 1천만원	연리 1.75%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융자조건 : 8년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가능) ▸다가구 주택 등은 층별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시 무담보 융자지원 ※ 신청자는 융자신청 전에 융자 취급은행과 충분한 협의 후 신청
건 물		최소 5백만원 최대 20억원

○ 운영기준

- 융자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어 시 대여기관(금융기관)에 추천. 단, 서울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대여기관(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채권보전이 어려울 경우 대출되지 않을 수 있음.

-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시 금고 규정 준용

- 기타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준용

○ 지원 절차

- 주택부문

융자신청	➡	사업 심의	➡	융자대상 추천	➡	대출(신용)심사 및 보증보험 가입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자금대여 및 융자실행	➡	사후관리
(신청자→ 시, 자치구)		(융자심의 위원회)		(시→ 금융기관,신청자)		(금융기관, 신청자)		(신청자 →금융기관)		(시→금융기관→신청자)		금융기관,시

- 건물부문

융자신청	➡	사업 심의	➡	융자대상 추천	➡	대출(신용)심사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자금대여 및 융자실행	➡	사후관리
(신청자→시)		(융자심의 위원회)		(시→ 금융기관,신청자)		(금융기관)		(신청자 →금융기관)		(시→금융기관→신청자)		금융기관,시

2. 융자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구성  : 5명 내외(시 1, 에너지관리공단 1, 외부전문가 3)

※ 외부전문가는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기술사 등으로 선임

○ 개최시기 : 매월 2회(심의건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위원회 기능 : 융자신청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검토, 지원여부 등 결정

3. 의무사항

○ 융자승인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시공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신청 최소 금액은 주택 부문 200만원 이상, 건물부문 500만원 이상으로하며 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단, 주택은 10만원 단위)

○ 한 사업 대상시설에서 동일 사업항목으로 서울시에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후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 범위이내 이어야 함.

○ 융자신청자는 최종자금 인출전에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1-3 또는 2-3호 서식)를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추천대상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은 공사가 완료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 에너지절감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 사업 후 절감효과 모니터링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후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최근「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준용 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년 공고일 ～ 11. 20(단, 융자규모 소진 시 종료)

○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 마감

- 주택부문 : 서울시(환경정책과) 또는 주택 소재지 자치구 접수(환경과)

- 건물부문 : 서울시 방문접수(환경정책과 에너지효율화팀)

○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 : 주택 제1-1호 서식, 건물 제2-1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주택 제1-2호 서식, 건물 제2-2호 서식

- 공사계약서

- 건축허가서(리모델링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자등록증(사업추진자, 시공업체 등)

- 시설설치 도면

-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 서류(세입자의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등)

○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신청 시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융자신청 서식 및 안내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도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타로 문의(전화 : 120)

□ 붙  임

1. [별표1]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추진항목

【별표 1】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추진항목

□ 에너지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 개요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에너지 절약시설 및 생산시설을 개선 또는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과 생산을 통해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

□ BRP 추진 세부내역

○ 건축부문

- 내․외벽 단열재, 단열창호(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 창유리필름(고효율인증제픔) 등

<단열재 기준>

⑴ 기존 단열재 철거하고 새로이 단열재 설치시 ⇒ 신축 단열기준 적용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열관류율 적용

⑵ 기존 벽체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단열재 기준

▹ 내단열 : 열관류율 1.333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30㎜ 해당) 이상

▹ 외단열 : 열관류율 0.8 W/㎡K(열전도율 나등급+두께 50㎜ 해당) 이상

※ 난연 등급 있는 단열재 사용 권고

○ 기계부문

- 냉․난방 효율향상공사(보일러, 냉온수기, 냉동기 등 고효율기기 교체)

※ 사용 연료는 도시가스, 냉난방 방식은 지역 냉․난방 권장

- 폐열회수설비(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 에너지생산 및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 건물자동화제어장치 : 자동제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 전기부문

- 조명시설 효율향상공사(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 KS 또는 고효율인증제품으로 전체 조명시설의 50% 이상 교체하며, 공공시설의 경우 고효율 인증제품으로 교체

-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관리공단 인증) 설치

※ 대기전력 자동 차단용 인공지능형  콘센트 60% 이상 교체

○ 기타항목

- 주택 및 건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수소연료전지, 지열, 태양열 등)

※ 에너지생산시설에 대해 지원시 효율화 부분에 사업비 50%이상 투자시 지원하며, 에너지생산시설 중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별도의 지원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 에너지진단비, 절수기, 쿨루프, 벽면녹화, 미활용에너지활용

- 공인시험기관에서 에너지절약 효과 10%이상 인증한 에너지절약시설(고효율기자재 등) 및 에너지관리공단 ESCO 자금지원 세부내역 항목 등

주1) 지원대상시설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이며 고효율기자재가 아닌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제품검사서(또는 성능인정서)와 함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하고 에너지 절감산출이 가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