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14274
결재일자	2013.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관리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협 조
	재생지원계획팀장
	실태조사사업팀장
	공공관리정책팀장
	공공관리운용팀장

실태조사 실무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변경)

2013. 10.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전문가 자문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실태조사 실무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변경)

실태조사 실무검토회의 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종전자산가치 추정) 결과를 검토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실태조사 실무 검토회의 운영계획

❍ 재생지원과-10075(2013.7.16)

Ⅱ		실무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 변경사유

❍ 사업성분석 검증 T/F회의 전 실태조사 실무검토회의 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종전자산가치 추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실무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 보완

<종전>

❍ 구성 : 4명 이상

- 담당직원 2명 + 실태조사 경험 외부업체 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용역업체 임직원 2명 이상

❍ 운영 : 2회 운영

- 사업성분석 T/F 전 단계 : 서류검토와 자문회의 방식으로 시행

- 주민통보 전 단계 : T/F결과 반영, 입력사항, 주민통보 자료 등 서류검토 시행

<변경> - 사업성분석 T/F 전 단계에서 감정평가사 검토

❍ 구  성 : 4명 이상

- 사업성분석 T/F 전 단계 : 담당직원 2명 + 실태조사 경험 외부업체 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용역업체 임직원 1명 이상 + 감정평가사 1명

- 주민통보 전 단계 : 담당직원 2명 + 실태조사 경험 외부업체 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용역업체 임직원 2명 이상

❍ 운  영 : 2회 운영

- 사업성분석 T/F 전 단계 : 서류검토와 자문회의 방식으로 시행

- 주민통보 전 단계 : T/F결과 반영, 입력사항, 주민통보 자료 등 서류검토 시행

□ 검토내용

<종전>

❍ 사업성분석TF 전단계 : 체크리스트에 의거 항목별 입력자료

- 검토자는 사전에 추진주체, 용역사로부터 도면, 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관련 체크리스트에 따라 세부항목 대조 및 입력

- 체크리스트에 의거 항목별 입력사항, 자동 산출금액, 계약금액 등의 적정성 비교 검토

- 사업성 분석 사항 세부내용 검토

▸ 계약내용 확인 및 입력내용 파악(공사비, 용역비 등 사용비용)

▸ 건축도면, 계약사항, 청산비율 등 해당구역의 특이사항 검토

▸ 계약공사비 입력 적정성

▸ 산출기초 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수입 항목, 지출 항목 등)

▸ 사업성분석 적정성 등 기타

❍ 주민통보 전단계 : 주민 통보용 자료 입력 사항의 적정성 등

- 통보자료와 원데이터 비교 검토

- 사업성분석 TF회의 내용, 주민의견 등 반영여부

- 통보내용의 적정성 총괄비교 검토

<변경> - 물건별 감정평가결과(엑셀자료) 검토

❍ 사업성분석TF 전단계 : 체크리스트에 의거 항목별 입력자료

- 검토자는 사전에 추진주체, 용역사로부터 도면, 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관련 체크리스트에 따라 세부항목 대조 및 입력

- 체크리스트에 의거 항목별 입력사항, 자동 산출금액, 계약금액 등의 적정성 비교 검토

- 사업성 분석 사항 세부내용 검토

▸ 계약내용 확인 및 입력내용 파악(공사비, 용역비 등 사용비용)

▸ 건축도면, 계약사항, 청산비율 등 해당구역의 특이사항 검토

▸ 계약공사비 입력 적정성

▸ 산출기초 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수입 항목, 지출 항목 등)

▸ 사업성분석 적정성 등 기타

❍ 실태조사 감정평가(종전자산가치 추정) 결과의 적정성

- 사업성분석 검증 T/F위원 중 감정평가사에게 물건별 감정평가결과(엑셀자료)를 반드시 사전에 전달

- 물건유형(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 아파트 등) 별 공시지가 또는 주택공시가격 대비 적정성 검토

❍ 주민통보 전단계 : 주민 통보용 자료 입력 사항의 적정성 등

- 통보자료와 원데이터 비교 검토

- 사업성분석 TF회의 내용, 주민의견 등 반영여부

- 통보내용의 적정성 총괄비교 검토

Ⅲ		행정사항

□ 자치구에 『실태조사 실무검토회의 운영계획(변경)』시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