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7295
결재일자	2015.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보건기획관
김윤경	김은순	이상례		03/30 김창보
협 조

「제 5회 결핵예방의 날」기념

서 울 시  취약계층 결핵 예방 정책 심포지엄 결과 보고

2015. 3

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 5회 결핵예방의 날」기념 -

서울시  취약계층 결핵예방 정책 심포지엄 결과보고

서울시 취약계층 결핵예방 및 집중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행 사 개 요

□ 일  시 : 2015. 3. 18(수) 14:00~18:30

□ 장  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원강홀

□ 참석자 : 144명(서울시, 자치구, 질병관리본부, 보건교사, 대한결핵협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 주요내용 : 내외빈소개, 인사말씀, 주제발표, 종합토론

Ⅱ		주제 발표내용

□ 제 1부 결핵관리 정책 발표

❍ 서울시 취약계층 결핵관리 정책 제언 (서해숙 서북병원 진료부장)

⇒ 서울시 취약계층 결핵예방관리(노숙인)사업에 대한 결과 및 대책제안

❍ ‘15년 국가결핵예방 정책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장)

⇒ 점차적으로 결핵발생현황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분석 및 ‘14년도 사업평가  국가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비전 및 목표 제시

❍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성과 및 방향 (김주상 가톨릭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

⇒ 민간□공공협력사업 시작 전·후 결핵환자발생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의 성과 발표, 자치구는 의료기관별로 지속적인 환자등록 및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 2부 주제별 발표

❍ 결핵 환자치료와 인권(최홍조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 입원명령 제도가 결핵환자치료를 위한 최선의 정책인가에 대한 고민, 강제적 정책 시행이전에 환자에게 친화적인 정책이 선행 되어야함.

❍ 학교 결핵위기대응 매뉴얼(김광점 가톨릭의대 의료경영대학원교수)

⇒ 서울·경기지역 고등학생들에 인터넷설문으로 결핵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 제작한 배경 등을 발표

❍ 결핵예방교육 “뻔한 강의수업 NO!, 펀(Fun)한 활동수업 YES!”

(정미영 한성여자중학교 보건교사)

⇒ 초·중·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개발된 교재로 결핵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등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발표

Ⅲ		종 합 토 론

□ 참석패널(6명) :  좌장 이종구 교수, 고운영 과장, 김주상 교수,

최홍조 집행위원, 정미영 보건교사, 서해숙 부장

□ 주요내용

패 널	의 견
이종구	○ 미국 30년 걸려 DOT중심사업, 일본은 입원명령으로 결핵발생률을 낮추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PPM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PPM사업으로도 관리되지 않는 30%에 대한 고민을 서울시는 하고 있는지 등 노력이 필요하다. ○ 서울시 1월 환자발생현황을 분석결과 50대 이상이 56.6%로 가장 높게 발생, 취약계층대상 관리전략그룹에 이런 그룹이 적용된 것인지 가장 어려운 그룹인 노숙인등에 대한 집중관리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함.

패 널	의 견
고운영	○ BCG접종 출생 후 4주이내 적극 권고, 결핵은 신생아에게 치명적임으로 현장에서 접종이 매우 중요함. ○ 서울시의 취약계층 대상사업은 구성과 내용이 타당성이 있으며, 서태평양 전문가 발표내용을 보더라도 대상그룹은 이론적으로 타당한 접근인 것 같음, 이번 취약계층 사업모형을 잘 개발하여 타·시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함. ○ 보건소에 인력지원으로 복약확인 및 개별역학조사관리가 ‘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50세 이상에 대한 전략 및 전염원 등 역학조사 내용에 대한 자료 분석 필요하여 국가차원에서 용역예정 임 ○ 입원명령제도는 우선 치료권고 후 치료 순응이 안되는 경우의 최후 수단이며 ‘14년은 ’13년 보다 감소하고 있음.
서해숙	○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지침에 근거로 취약집단을 집중관리하고 있음. 노숙인은 가장 낮은 사회지위 이면서 결핵치료가 거의 안 되는 집단으로 이들에 대한 접근은 의학적 접근이 아닌 인문학적 접근이 불가피함. ○ 노인의 경우 시간관계상 다루지 못했으나 앞으로도 문제가 됨. 서북병원에서 치료 받는 환자와 대학병원의 환자는 확연히 다름을 알아야하며, 서울시의 취약계층은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다각적인 접근 필요함.
김주상	○ PPM간호사 미상주 의료기관은 환자규모가 70명이상인 경우 문제점이 발생 → 초기대응은 기관중심으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소지에서 관리하는 것이 환자관리에 효과적이며, 관할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TB-net의 자료에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접촉자 결핵관리를 위해 독거로 신고하는 경우이며, 노인환자는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음. ○ 노인보다 젊은 층을 더 집중하는 이유는 젊은 층 집단 결핵 발병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역학적으로 효과적인 결핵관리의 초점으로 고려되어야 함. ○ 국가는 활동성결핵 감소에 정책을 집중해야 하며 서울시는 4권역별로 자료분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대상 또는 특정 지역중심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PPM병원의 입장에서 보는 입원명령제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권고하지 않고 있음.

패 널	의 견
정미영	○ 학교 결핵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 연계 필요 - 보건교육을 받은 경우가 청소년에서 30%도 안되는 저조한 상황임. - 초등학생은 결핵발생이 없으나 중고등학교에서 결핵교육 수요가 발생하며, 현 학교 상황에서 보건교육은 수험관련 과목에 밀려 어려운 상황으로 건강관리 차원에서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함. ○ 결핵 발생 위기대응 매뉴얼 보급 및 활용이 중요하며,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큼.
최홍조	○ 입원명령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사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주노동사업(강제입원)은 실패하였음. ○ 우리나라는 입원명령관련 사례조사 연구가 없어 실제로 입원명령 시 다제내성 약제비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인지, 생계비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인지 연구가 필요하며, 결핵환자 치료 시 환자를 주체로 하는 새로운 사업 전개 필요함. ○ 50대 이후의 결핵환자가 많다면 사회 맥락적 요인 파악이 필요하며, 치료적 접근과 패턴을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 필요함.
오명돈	○ 결핵의 취약계층 용어 정의는 결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어떤 집단이 위험 집단인지 정의가 중요함. - 노숙자가 위험집단이 맞는지를 고려해야 함. ○ ‘15년 1월분 TB-net의 서울시 자료분석 결과 50세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옴. ○ 결핵환자 관리주체에 대한 규명 필요(국가, 서울시, 보건소의 역할) - 자체의 역할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며 평가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노력해야 하는지를 논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가 있는지 문의. - 서울시는 발병부터 첫 치료까지의 기간이 타지자체 간 비교가 필요 ○ 외국의 결핵퇴치전략은 잠복결핵치료이며, 우리나라 성인 80%가 잠복감염으로 젊은 층 대상사업이 비효율적일 수 있는 특수한 현실임. - 우리나라는 좋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

Ⅳ		검 토 의 견

□ 서울시 취약계층 결핵 집중관리사업 시 대상자에 대한 이론적 근거

❍ ‘14년부터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치구별 취약계층 그룹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집중관리 대상군을 정하여 접근 : 노인, 노숙인, 외국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 2015년 결핵관리지침의 취약계층 대상자 정의와 일치

⇒ 서울시는 노숙인, 외국인, 노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음

❍ 취약계층 집중관리군을 정하여 결핵조기검진 결과 유소견자 발견이 ‘13년 대비 2.6배 높게 나타남(376명→997명)

□ 민간·공공협력사업에서 관리되지 못하는 PPM간호사 미상주 의료기관 결핵환자 30%에 대한 문제점

❍ ‘14년부터 대권역 및 세부권역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받지 못하는 30%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  ‘14년 하반기 미상주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이 권역별로 이루어짐.

- 보건소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관할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결핵환자 신고 시  TB-net에 접속하여 등록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할 것 임.

□ 전염성 결핵환자 발생시 역학조사 등에 관한 관리 부족

❍ ‘14년. 7월부터 PPM병원 및 보건소 결핵전담간호사가 결핵환자 등록시 개별 역학조사 및 전염력이 소실되는 최소 2주간 복약관리 시행중임.

□  ‘15년 1월 TB-net 결핵환자 등록현황 분석결과 50대이상 56.6%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성 제기

❍ 연령적으로 50대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분리하여 분석 할 필요성이 있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14년부터 서울시가 결핵취약계층으로 집중관리하는 그룹이며. ‘14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 확정시 연령별로 분석 후 접근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며,

□ 입원명령제도와 관련된 서울시의 입장

❍ ‘14년 서울시 비순응환자는 전국의 33%로 환자관리의 어려움이 많음, 입원명령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환자가 주체가 되는 입원명령제도 시행으로 치료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임

□ 잠복감염자 치료시 우선되어야 하는 대상에 대한 고민

❍ ‘15년 하반기부터 국가방침에 따라 청소년 잠복감염자 검진 및 치료를 시행함에 앞서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검진 및 소집단 접촉자검진에서 발견된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14년 잠복결핵 감염치료시작율은 전국(63.8%)보다 서울시(65.3%)가 높음.

❍ ‘15년 사업종료 후 결과 분석에 따라 잠복감염자 검진 및 치료 대상자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임.

□ 학교에서의 결핵예방 포함한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필요

❍ 청소년 잠복감염자 검진 및 치료와 병행하여 결핵예방교육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집중적으로 시행 할 예정임.

붙임 1. 심포지엄 발표자료 1부.(별도)

2. 심포지엄 사진 1부

3.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