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189
결재일자	2013.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김정수	장화영	최홍연	이충열		12/24 강종필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3. 12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조례내용명확히 하고자함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0회 정례회에서 고만규 의원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추진경위

□ ‘13.11.5「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만규 의원 발의

□ ‘13.12.20 서울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에 있어 자칫 조례제정 당시 취지와 어긋나게 의행장소에 제한을 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사상자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서울시 관할 구역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로 구분 (안 제3조)

Ⅲ		검토의견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Ⅳ		향후계획

□ ‘13.1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3.1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3.12.  .	조례 공포(예정)

□ ‘14. 1.	시행

붙  임 : 1.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