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655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12. 20. (제250회)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제출년월일	2013.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시행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은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에 대하여 조례 위임 범위 내에서 총량 면적을 25% 강화 설치토록 하고(안 제8조의4)

나.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기준을 [별표1]로 신설함.(안 별표1)

4. 검토의견

-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설치함으로써, 더 나아가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와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 (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6항에 의거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기준은 [별표1] 에 따른다. 다만,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

필수시설	세대규모별 면적기준
경로당	- 150 ~ 300세대 미만 - 300 ~ 500세대 미만 - 500 ~ 1,000세대 미만 - 1,000 ~ 1,500세대 미만 - 1,500세대 이상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 155㎡이상 : 225㎡이상 : 375㎡이상 : 500㎡이상
어린이집	- 300 ~ 500세대 미만 - 500 ~ 1,000세대 미만 - 1,000 ~ 1,500세대 미만 - 1,500세대 이상	: 198㎡이상 : 330㎡이상 : 580㎡이상 : 725㎡이상
작은도서관	- 300 ~ 500세대 미만 - 500 ~ 1,000세대 미만 - 1,000 ~ 1,500세대 미만 - 1,500세대 이상	: 108㎡이상 : 158㎡이상 : 203㎡이상 : 298㎡이상
	비고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신 설>

<신 설>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25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25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기준은 [별표1] 에 따른다. 다만,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1]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

필수시설	세대규모별 면적기준
경로당	- 150 ~ 300세대 미만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 300 ~ 500세대 미만 : 155㎡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225㎡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375㎡이상 - 1,500세대 이상 : 500㎡이상
어린이집	- 300 ~ 500세대 미만 : 19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330㎡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580㎡이상 - 1,500세대 이상 : 725㎡이상
작은 도서관	- 300 ~ 500세대 미만 : 108㎡이상 - 500 ~ 1,000세대 미만 : 158㎡이상 - 1,000 ~ 1,500세대 미만 : 203㎡이상 - 1,500세대 이상 : 298㎡이상
	비고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