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055
결재일자	2013.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강창호	이계섭	강맹훈		전결 12/24 이건기
협 조
	공동주택계획팀장		정광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3. 12.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0회 정례회에서 윤규진 의원의 발의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주택조례 개정 경위

❍ ‘13.06.1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개선 : 대통령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1항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6항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13.11.18 : 윤규진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12.20 : 제250회 정례회 원안가결

2	주요 개정안 내용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은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에 대하여 조례 위임 범위 내에서 총량 면적을 25% 강화 설치토록 하고(안 제8조의4)

❍ 필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기준

-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기준을 [별표1]로 신설함

-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안 별표1)

필수시설	세대규모별 면적기준
경로당	- 150 ~ 300세대 미만 - 300 ~ 500세대 미만 - 500 ~ 1,000세대 미만 - 1,000 ~ 1,500세대 미만 - 1,500세대 이상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 155㎡이상 : 225㎡이상 : 375㎡이상 : 500㎡이상
어린이집	- 300 ~ 500세대 미만 - 500 ~ 1,000세대 미만 - 1,000 ~ 1,500세대 미만 - 1,500세대 이상	: 198㎡이상 : 330㎡이상 : 580㎡이상 : 725㎡이상
작은도서관	- 300 ~ 500세대 미만 - 500 ~ 1,000세대 미만 - 1,000 ~ 1,500세대 미만 - 1,500세대 이상	: 108㎡이상 : 158㎡이상 : 203㎡이상 : 298㎡이상
	비고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면적에 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검토 의견

❍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설치함으로써, 더 나아가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대통령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