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51469
결재일자	2013.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14호

					시 민
주무관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희경	박근수	김영한	김상범		11/27 박원순
협 조	경제진흥실장			최동윤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
	계약.세제개선단장			남황우
	재정담당관			김갑수
	조직담당관			정상훈
	계약심사과장			김경탁
	계약1팀장			김점선
	계약2팀장			홍연화
	주무관			김진영
	주무관			정항교
	계약총괄팀장			권무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2013.11.18(월)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	)	무 □
	●	전문가	:	유 ■	(	자문회의 개최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계약법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조달청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안전행정부, 조달청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추 진 경 과	1
Ⅱ.	‘12년 계약제도 개선효과	3
Ⅲ.	문 제 점	8
Ⅳ.	정 책 방 향	9
Ⅴ.	세부 추진계획	10
	□ 사회적 경제기업 ․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공조달제도 연계 □ 공공조달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한 계약제도 · 관행 개선	10 15 19 21
Ⅵ.	행 정 사 항	28
※ 붙임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안) 2.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안) 4. CSR 평가지표(안) 5. 협상계약 가산점 개선 6.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산점 개선 7. 공공조달 분야별 계약(협약) 현황 8. CSR 평가대상 기업 및 계약 현황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  공공조달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하고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 · 지역사회 복지 증진 등 우리시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과

추진배경

❍ ‘12년 시행한 희망(약자)기업의 진입장벽 해소와 공공구매 확대 정책에 대한 효과분석과 문제점 보완

❍ 또한, 최근에는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희망(약자)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

▶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무한경쟁의 사회를 ‘함께’와 ‘더불어’사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로 사회경제(Social Economy)에 주목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활발하게 전개

❍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고용안정․동반성장․지역사회 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공조달에 연계하고 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한 새로운 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 시장님 지시사항 >
❍ 시 주요 정책 관련 종합적 가이드라인 설정 - 고용안정 유도,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및 공익적 사회적기업) 우대, 노동기본권 보장 등 포함 (* CSR 관련 국제적 기준 포함) ❍ 개선된 계약프로세스 점검 및 성과분석과 평가를 통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행 이후 사회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보완 ❍ 개별부서의 정책들이 통합적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점검 ▶ 정책특보실 제20차 현안사항 과제('13. 1. 10)

추진경과

❍ '서울시 공공조달 제도개선 기본계획' 마련('13.2.6)

-  추진방향 설정 및 조달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발굴

❍ 희망기업 구매증대(계약제도 개선) 청책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 '13.4.2(화) 10:00~11:30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   석  자 : 150여명(관련기업 87명, 관련협회 17명, 발주부서장 등 46여명)

-  주       제 : “을”의 항변!! 희망기업 구매증대 및 계약제도 개선

-  제안  및  건의 : 총 34건(사업제안 3건, 제도개선 요구 4건, 정책방향 및 민원 27건)

❍ T/F 구성 · 운영하여 관련부서 및 업계 · 전문가 자문실시

-  계약제도 개선에 관한 관련부서 이행과제 도출 및 업계 · 전문가 자문(2.13, 3.19, 5.13, 8.29, 9.2)

❍ 희망기업 제품구매의 “사회 · 경제적 효과” 분석('13.2.25~5.24)

- 용역기관 : 서울연구원(시민경제연구실)

- 주요내용 : 2012년 6월 시행된 계약제도 개선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희망기업 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시사점 도출

▶ 전화설문 : 중점관리기업 4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3월)
방문조사 : 공공근로 사업으로 희망기업 649개 업체 방문 ․ 면담조사(4월)

❍ CSR 계약방안 마련 연구용역 발주('13. 2.4 ~ 9.6)

- 용역기관 : 한국표준협회(협업기관 - 인하대 지속가능연구소)

- 주요내용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표준화 및 계약 평가지표 마련 등

▶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5회(2.18, 4.16, 5.15, 7.26, 9.11)

연구용역 관련 간담회 개최(10.30, 관련 협회 및 업계)

Ⅱ				‘12년 계약제도 개선효과

계약제도 개선내용

부서별 추진과제

①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재무과. '12.5.9)

②  합리적 계약관계 정립을 위한 계약제도 종합개선 계획(기획담당관. '12.9.12)

③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기술심사담당관. '12.10.17)

④  대금e바로 시스템 시행계획(도시기반시설본부. '12.12.11)

- 일반계약(재무과), 민간위탁(조직담당관), 민간투자(재정담당관)

일반계약

공공구매 확대로 희망(약자)기업 성장기반 조성

❍ 협상 및 적격심사시 약자기업 가산점 확대 및 신설

❍ 하도급시 희망기업 제품 우선구매 : 용역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개)정

❍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시 약자기업 제품구매 확대

평가기준 개선으로 진입장벽 완화

❍ 5억원미만 일반용역의 수행실적 배점 폐지 또는 축소

❍ 입찰시 실적제한 완화 : 1배 이내 → 1/3배 이내 축소

❍ 실적인정 확대 : 동일한 종류 실적 → 유사 실적까지 확대

입찰 및 하도급 비리 방지시스템 구축

❍ 턴키공사는 담합이나 비리가 중단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중단

❍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대금e바로)에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지급시스템 기능 추가

민간위탁 · 민간투자

철저한 타당성 검증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

❍ 민간위탁의 적정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확행

❍ 기본원칙에 입각한 민간투자사업 결정 및 민간투자법 우선 적용

❍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활용, 민간투자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강화를 통한 신중한 민간투자사업 결정

사전심사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협약체결 방지

❍ ｢계약심사단｣ 운영을 통한 계약․협약전 법률․회계심사 의무화

❍ 분야별 협약에 대한 서울시 표준(안) 마련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민간업체의 책임성 확보

❍ 사업진행과정에 있어 시의 관리․감독권 강화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

추 진 효 과

효과분석 실시

□ 희망기업 설문 · 방문조사(‘13. 3. 12 ~ 4. 26)

❍ 우리시의 입찰참여 및 낙찰 기업체 대상 설문 · 방문조사(1,055개 업체)

▶ 사회적기업 341, 중증장애인 135, 자활기업 43, 기타 중소기업 565(중복 29)

❍ 설문내용

- 희망기업 제품 구매확대 정책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개선 정도

-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 ‘12년 주요 계약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효과 및 기업의 체감도 조사

- 계약제도 개선이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 미친 영향 등

□ 계약현황 분석 (‘13. 2월 ~ 4월)

❍ '12. 6~12월 경쟁계약 1,120건(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분석내용

- 경쟁계약시 가산점이 적용된 건수 및 비율 산정

- 가산점 항목별로 낙찰자 결정에 미치는 정도

- 가산점 적용에 따른 신규채용 및 고용안정 효과 등

▶ 민간위탁사업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자체 용역중이고 민간투자사업도 별도 지침 마련할 예정으로 일반계약분야만 효과분석

분석 결과

	< 총 괄 평 가 >
◊ 우리시의 구매확대 정책이 기업의 매출액 증가 → 수익성 개선 → 고용증가의 선순환 구조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경쟁계약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므로 희망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방안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

□ 과반수 이상 거래 업체에서 매출액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개선

❍ 886개 거래기업 중 515개 업체(58.1%)에서 매출액이 증가되고, 그 중 249개 업체(48.4%)의 수익성 개선

❍ 중점관리기업(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자활기업)은 378개(42.7%) 거래기업 중 194개 업체(51.2%)에서 매출액이 증가되고 ‘12년 평균매출액(7.8억원)도 전년도 대비 약 1억원 증가

□ 희망기업 구매확대에 따라 고용창출 확대

❍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업체 중 281개 업체(54.6%)에서 고용이증가되었으며, 그 중 5명이상 고용이 증가한 업체는 84개(29.9%)임

❍  특히, 중점관리기업은 122개 업체(62.9%)에서 고용이 증가되었으며, 5명 이상 증가한 업체가 60개(49.2%)로 높은 고용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  계약현황 분석 결과에서도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가산점 적용으로가시적 고용증가효과가 나타남

- 신규 고용 102명, 정규직 전환 38명, 장애인 고용 13명

□ 진입장벽 완화에 따라 입찰참가 확대에 기여

❍ 886개 거래기업 중 100개(11.3%)가 ‘12. 6월 이후 신규 진입, 이 중 중점관리기업이 43개(43%)로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기업 26개, 중증장애인 13개, 자활기업 4개소

❍ ’12. 6월 이전 본청 계약 중 가산점 적용대상이 18%(22건/125건, 낙찰 7건, 32%)였으나, 가산점이 확대된 6월 이후에는 46%로 증가(51/110건, 낙찰 21건, 41%)

□ 거래시 가장 큰 도움이 된 지원방안

❍ 희망기업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확대(21.9%)

❍ 협상 제안서 평가 및 적격심사 시 희망기업 등에 가산점 부여(20.9%)

※ ‘12 구매 건수(287,415건)의 93%(중점관리기업 98%)가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 희망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한 추가 개선 요구사항

❍ 설문응답 1,055개 업체 중

-  ①  수의계약 확대(32.5%), ②  중소기업간 경쟁 확대(20.3%),

③ 일자리 창출 인증기업 가산점 신설(16.4%),

④ CSR 평가항목 도입(8.2%), ⑤  임금우대 가산점(7.6%) 등

- 기타(5.8%) : 제안서 평가 시 심도 있는 평가 필요(4), 계약기간 연장(3),  실적제한 완화(3) 등이 언급됨

Ⅲ				문 제 점

그간 실시한 내 ․ 외부 계약전문가 자문회의, 청책토론회, 희망기업 설문조사, CSR 연구용역시 도출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 도출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조달 낙찰가능성은 여전히 낮음

❍ 수의계약 확대를 통해 구매액은 대폭 늘었으나 경쟁계약에서는 아직 취약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조달시장 낙찰 증대 방안 마련(과제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과 공공조달제도 연계 미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과 사회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계약제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CSR을 공공조달제도에 반영하여 사회적책임 이행 촉진(과제 2)

사회책임 공공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적 기준 부재

❍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 추구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계약법규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하여 정책추진에 한계

→  사회책임 조달 근거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과제 3)

불합리한 계약제도 · 관행으로 공공사업의 품질 저하

❍ 최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와 잦은 설계변경 등 문제점 지속 발생

❍ 계약업체 이력관리체계 부재, 계약관련 정보공개 미흡 등

→  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4)

Ⅳ					정 책 방 향

	정책목표
◈ 공공조달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확립으로 상생협력체계 구축 ◈ 계약관행 개선으로 사업의 품질제고

추 진 과 제		세 부 추 진 사 업
□ 사회적경제 기업 ․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가. 사회적경제 기업간 제한경쟁 제도 도입
		나.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산점 확대 및 신설
		다. 진입장벽 지속적 완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공조달제도 연계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계약제도 운영
		나. 근로자인권보호 서약제 운영
□ 공공조달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가.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공공조달 조례」제정
		나.「공공조달 가이드라인」마련
□ 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한 계약제도 · 관행 개선		가. 저가낙찰 문제점 개선을 위한「종합심사제」도입
		나. 계약 수행업체「이력관리제」도입
		다. 사업의 적정성 심사 강화
		라. 계약정보 공개 확대
		마.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

Ⅴ				세부 추진계획

1		사회적경제 기업․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

가. 사회적경제 기업간 제한경쟁 제도 도입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간

제한경쟁을 실시하여 낙찰기회 확대

▶ 사회적경제 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  황

❍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은 주로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경쟁계약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일반기업과의 가격경쟁이 선행되기 때문에 낙찰가능성은 높지 않음

구 분	계약방법	현행 우대방안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사회적경제 기업과 수의계약 우선 고려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이하)	전자공개 수의계약 (가격경쟁)	사회적경제 기업 고려사항 없음
5천만원 초과 (전문공사 1억원 초과)	경쟁계약 (주로 적격심사)	사회적경제 기업 가산점 부여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입찰참가 제한제도는 있지만, 중소기업 중 가장  취약하면서도 고용효과가 큰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 · 용역(202개)과 2.3억원 미만 물품 · 용역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시행(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12년도 타기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한 사례가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이 시행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음

① 서대문구청 : 서대문청사 청소용역, 사업비 2억원

② 한국철도공사 : 철도차량 청소용역(3개권역), 권역당 사업비 16억원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 기업의 주요 생산 품목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기업간

제한경쟁 제도 도입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되

- 주로 경쟁계약을 하는 7개 주요생산품목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전자공개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간 제한경쟁 우선 시행

▶ 사회적경제 기업간 제한경쟁 우선시행 대상

(단위 : 억원)

구 분	품 목	업체수	금 액 기 준			’12 구매	비 고
공사 (1개 품목)	①실내건축	22	2천만원	~	1억원 이하	5	전문공사기준
용역 (3개 품목)	②청소	54	"	~	5천만원 이하	2	청소용역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어 자치구만 해당
	③행사·공연	71				1
	④간병	38				0.5
물품 (3개 품목)	⑤경인쇄	76	"	~	5천만원 이하	1.5	-
	⑥화장지	23				1
	⑦식품	159				1

▶ ‘12년 7개 품목의 5천만원(공사 1억원) 미만 사업은 12억원 수준

❍ 경쟁계약 대상사업에 대하여도 사회적경제 기업간 제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

- 사회적경제 기업의 높은 고용창출효과 등을 감안, 사회적경제 기업간 제한 경쟁제도를 법제화하도록 협의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시장 자원조사 연구용역' 중(‘13.10월~‘14.4월, 사회적경제과)

추진일정

❍ 사회적경제 기업간 제한경쟁 실시	: 조례제정 후 시행

❍ 지방계약법령 개정건의(안전행정부)	: ′13. 11월~

나.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산점 확대 및 신설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범위확대에 따라 가산점을 신설 · 확대하여 경쟁 계약시 입찰참여 확대 및 낙찰가능성 제고

현  황

❍ ‘12년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산점제도 신설 이후 변화한 여건 반영 필요

- 자활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유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요구

- 조달청의 가산점 확대로 점수차가 발생한 일부 가산점 조정 필요

․ 사회적기업 가산점 : 서울시 1점, 조달청 1.5점

▶ ‘12년 구매실적 분석결과 경쟁계약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기업 81건으로 나타남(중증장애인 37건)

<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

(단위 : 개)

구 분		계	중증 장애인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사회적	일반
기업 현황	서울	1,006	64	193	106	25	564	54
	전체	5,346	331	856	1,340	58	1,974	787

추진계획

❍ 기존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가산점을 조달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낙찰가능성 제고

❍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기업으로 가산점이 반영되지 않은 사회적 협동조합 · 자활기업에 대하여 지정 요건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 신설

-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정부부처 인가 등 설립조건이 사회적기업(노동부 인증)과 유사하여 동일 가산점 부여

- 자활기업은 비교적 완화된 설립기준, 지자체 설립신고 등 설립조건이 유사한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하게 부여

< 사회적경제 기업 가산점 개정(안) >

현 행				개 정			비고
평 가 항 목	협상 (한도 1.2)	적격 (한도1)	⇨	평 가 항 목	협상 (한도 1.8)	적격 (한도1.5)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 신 설 > < 신 설 >	1.2 0.6 - -	1 0.5 - -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1.8 0.9 1.8 0.9	1.5 0.8 1.5 0.8	확대 〃 신설 〃

▶ 협상계약은 적격심사 보다 가산점이 낙찰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점수가 큼

추진일정

❍ 안전행정부 협의	: ′13. 11월~

❍ 일반용역 등 4종 및 협상계약 가산점 시행	: ′13. 11월~

다. 진입장벽 지속적 완화

’12년에 이어 사업 품질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신생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신규 진입 활성화

현  황

❍ ’12년 시행한 실적 배점 폐지 및 축소정책이 진입장벽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소규모 사업에 한정되어 신생기업 진입에 한계

▶ ’12-’13 동일한 일반용역(5억원미만) 63건 중 15건(24%)이 낙찰업체 변경 (중견기업→ 중기업, 중기업→ 소기업)

❍ 공사․용역의 수행실적을 지나치게 좁게 적용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

추진방안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까지 일반용역 수행실적 배점 완화 확대(30 → 20점)

- ’12년 2억 미만 실적 폐지, 2억 이상 5억 미만 배점 축소(15 → 5점)

구 분	현 재	개 선
입찰가격 이행실적 경영상태	50점 30점 20점	50점 20점 30점

▶ ’12년 5~10억 미만 일반용역 대상 사업 총 42건(시 15, 자치구 6, 투자 ․ 출연기관 21)

❍ 유사실적 인정 확대

- 해당목적물과 「유사한 실적」도 인정토록 입찰공고시 명기

【예시】 □업무용빌딩 청소실적 → 오피스텔․상가(민간시설) 등 청소실적도 인정

□수전선로 전기공사 → 한전 발주 실적만 인정에서 모든 전기공사 실적 인정

추진일정

❍ 안전행정부 협의	: ′13. 11월~

❍ 일반용역 등 4종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13. 11월~

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공조달제도 연계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계약제도 운영

계약체결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에 반영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고,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도모

추진배경

❍ 중소기업 동반성장,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 기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요구 증가

-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부활동,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의 사례 빈번

❍ 최근 CSR의 촉진 ·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조

▶ 정부에서도 300억 이상 공사에 가격 · 수행능력 외 CSR 평가 도입 추진(‘14 예정)

추진경과

❍ CSR 계약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3. 2.4 ~ 9.6)

- 용역기관 : 한국표준협회(협업기관 - 인하대 지속가능연구소)

- 과업내용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표준화 및 계약 평가지표 마련 등

- 용역결과

과업내용	결 과
CSR 계약 평가지표 마련	∙총 25개 지표(안) 도출(정량9개, 정성14개,공통2) (별첨4) <정량지표> 가족친화 문화조성, 소비자 불만 및 분쟁해결 활동 등 <정성지표> 지역사회 공헌활동, 환경경영 추진 등 <공통지표> 공정경쟁 실시,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
CSR 이행 촉진방안 등	∙공공조달 관련 조례 및 지침 강화 ∙서울시형 CSR 인증제도 신설·운영 등
희망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희망기업 범위 축소하여 집중적 지원 모색 ∙희망기업의 지원우선순위 정책 개선 등

추진방향

❍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CSR 평가대상 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으로 한정하고 중소기업은 시행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

❍ 일반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사업은 일반계약 지표를 참고하여 자체 활용계획 수립 시행

❍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기업 공청회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친 후 실제 계약에 적용

추진계획

□ CSR 평가지표 선정

❍ 용역결과 도출된 CSR 평가지표 중 정량적 지표는 가산점화 하여 관계규정 개정 후 시행

❍ 정성적 지표는 타당성 검증을 위해 파일럿 테스트 실시 및 정밀화 과정을 거쳐 최종지표 선정

- 평가지표는 정책적 중요도를 고려한 공통지표(2~3개)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별 지표(2~3개)로 구분하여 5개 내외로 구성

▶ 공정경쟁, 동반성장 기여도는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지표로 정량, 정성지표에 중복 적용

▶ 기업체 의견수렴 결과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CSR 적용방안

❍ 적용 대상

- 평가항목을 발주부서에서 정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

- 우리시에서 기준을 정하는 일반용역 등 4종의 적격심사 우선 시행

▶ 일반용역, 폐기물처리,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상 ․ 하수도 검침관련 용역

- 공사, 기술용역, 물품 등 중앙부처 적격심사 기준은 개정 건의하여 제도개선 후 시행

❍ 적용 방법(안)

- 정성지표는 외부전문가 평가가 가능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만 적용

․ 정성지표는 정성적 평가점수의 5% 이내로 설정하고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 대상으로 최소지표만 평가 실시

- 정량지표는 가산점화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과 적격심사 모두 적용

< 정량지표 가산점화 방안 >

CSR 평가항목		가산점(안)				비고
CSR 분야		세부 평가항목 및 점수		협 상	적 격
∘ 공정경쟁 실시	⇨	가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0.5	0.5	신설
		감점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 0.5	- 0.5
∘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 실시	⇨	가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	0.5
		감점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 0.5	- 0.5
∘ 가족친화문화 조성 ∘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 노사간 상생협력 문화	⇨	가점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0.5 0.5	0.5 0.5
			∘노사문화 우수기업	0.3→0.5	0.15→0.5	확대

▶ 가산점 신설 : 4개 평가항목에서 6개 반영

▶ 가산점 확대 : 1개 평가항목에서 반영

추진일정

❍ 가산점 및 CSR 평가항목 확정                : ′13. 11월~

❍ 일반용역 등 4종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13. 11월~

❍ 중앙부처 기준 개정 건의                      : ′13. 11월~

❍ 지표 적용을 위한 파일럿테스트(협상에 의한 계약)   : ′13. 11월~

❍ CSR 평가지표 적용(협상에 의한 계약)          : ′14. 하반기

나. 근로자인권보호 서약제 운영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행하여야할 사항을 서약서 형식으로 계약업체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인권보호 책임감 부여

현  황

❍ 근로자 인권보호는 근로기준법 등 각 개별법령에서 사후 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자 권리보호 문화 정착에 한계

❍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전적으로 근로자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유사제도로 우리시는 입찰참가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추진계획

❍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자 인권보호 독려

- 계약상대자의 관계법령 준수 사항을 상기시키고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

❍ 서약서 제출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관련조례 제정시 내용을 추가하고, 그 전까지는 서약서 제출 권고를 우선시행

- 입찰공고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를 첨부하여 서약서 제출사항 안내

⇒ 관련조례 제정 : “3-가.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제정” 참조

주요내용 (별첨1)

❍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 차별적 처우 금지, 정신적 · 신체적 폭력금지, 사생활 보호 · 존중, 최저임금 미만 고용금지 등

❍ (근로자의 인권보호 체계 마련)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인권보호 경영정책 확립, 안전시설 · 휴게시설 설치 등 노동환경 개선

추진일정

❍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 시행	: ′13. 11월~

❍ 계약체결시 낙찰업체의 서약서 제출	: ′13. 11월~

3		공공조달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가.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제정

CSR평가제도 도입, 사회적경제 기업간 제한경쟁 실시 등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배경

❍ 계약법령에는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법령 및 조례는 있지만 공공조달 적용 근거로는 미약

❍ CSR 이행사항 평가 등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책임 공공조달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마련 필요

▶ 국가법령 : 지속가능 발전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서울시 조례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추진방안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제정

- 사회책임 공공조달의 방향 제시 및 이와 관련한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

❍ 계약관련 법률 · 회계,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 확정

주요내용 (별첨2)

❍  공공조달의 패러다임 전환(효율성 → 사회적가치)에 따른 공공조달의 사회적책임 방향 제시

❍  사회책임 조달의 구체적 내용인 사업자 선정시 CSR 평가, 사회적경제 기업간 제한경쟁,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일정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13. 11월~

❍ 조례(안) 확정	: ′13. 12월~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 ′14.  1월~

나.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마련

각 부서에서 공공조달 단계별로 고려할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여 부서간 유기적 시행을 도모하고 사회책임 공공조달 제도의 조기 정착유도

현 황

❍ 계약분야별(일반계약, 민간위탁, 민간투자)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업무처리 절차만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 가치 증진에 대한 고려는 미흡

추진방안

❍ 계약단계별로 계약주체(계약담당자, 발주부서, 계약상대자)가 고려해야하는 사회적 가치를 제시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일반계약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민간위탁 · 민간투자는 본 가이드라인 준용

▶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기존 분야별 업무 가이드라인 앞에 첨부하여 상호보완적 운영

주요내용 (별첨3)

❍ (발주단계) 발주부서의 진입장벽 완화 노력, 사회적경제 기업 우선 고려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발주 등

❍ (계약 · 협약 체결 단계)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 보장, 불합리한 사업시행 금지, 관련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배제 등

❍ (사업진행 단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권리보호, 적정임금지급  이행과 발주부서의 관리 · 감독 강화 등

추진일정

❍ 공공조달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	: ′13. 11월~

❍ 민간위탁 · 민간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 주관부서 검토 후 추진

4		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한 계약제도· 관행 개선

가. 저가낙찰 문제점 개선을 위한 「종합심사제」 도입

최저가 낙찰자 결정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입찰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우수한 업체의 낙찰을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품질 제고

현  황

❍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절감, 입찰방법 간소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업체간 과당경쟁과 저가낙찰로 인한 사업의 품질저하 문제 발생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격심사제(‘95)를 도입하였으나 기술력이 필요없는  ‘운찰제’로 전락하여 사업의 품질 저하 문제 지속적 발생

❍ 지방계약에도 가격과 이행능력을 종합평가하는 최적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제안서 작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과 영세업체는 낙찰받기 어렵다는 업계의 반대로 안전행정부에서 도입 보류

❍ 기획재정부에서는 저가낙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과 이행능력을 종합평가하는 종합심사제 도입 추진(‘14년 시범적용 후 ’15년 확대 시행)

- 종합심사제는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제와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 적용되며, 100억원 미만 공사는 현행 적격심사제 유지

현 행			개 선(안)
100억원 미만	적격 심사제	⇨	현행 유지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제(Ⅰ) (가격 + 공사수행능력)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	종합심사제(Ⅱ) (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책임)
고난이도 공사	설계 · 시공 일괄(턴키), 기술제안입찰 등	⇨	현행 유지

추진방안

❍ 가격이 가장 결정적인 낙찰요소가 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종합심사제를 도입하여 저가 낙찰 문제점 개선

- 종합심사제 도입은 지방계약법령의 근거와 이에 따른 세부적용기준(회계예규) 마련이 필요하므로 안전행정부에 지방계약법령 개정 및 회계예규 제정 건의

< 종합심사제 세부평가 내용(안) >

◆ 종합심사제는 평가분야(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책임)별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가격과 품질의 균형을 추구하고 우수업체간 기술경쟁을 유도

① 공사수행능력 : 시공전문성, 배치기술자, 시공역량을 변별력있게 평가하여 운찰제적 요소 제거

- 시공전문성 : 동일공법 시공실적을 최근 연도(5년/10년/20년)별로 차등 평가

- 배치기술자 : 현장 대리인 등 배치 예정 기술자의 동일 공종 시공 경력과 일정기간 해당업체 재직 여부를 점수화

- 시공역량 : 입찰 등급제를 운영하여 상위 등급 업체가 하위등급 공사 입찰시 일정비율 감점

② 가격평가 : 투찰가격의 일정구간 별로 동일점수를 부여하여 가격이 결정적 낙찰요소가 되지 않도록 개선

③ 사회책임 평가 :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제(Ⅱ)에서만 적용

- 고용 : 최근 3년 평균 상시근로자 증가율, 임금체불 여부 등

- 공정거래 : 하도급 거래 적정성, 입찰담합 여부,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

- 중소업체 참여 : 공동수급체 구성시 중소업체, 지역 업체 참여 정도

- 건설안전 : 산업 현장 안전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단계적 적용

추진일정

❍ 종합심사제 도입 건의(안행부)                : ′13. 11월~

❍ 종합심사제 적용	: 제도 마련 후

나. 계약 수행업체 「이력관리제」 도입

계약수행업체의 경영상태, 실적 등 기본정보와 사업완료 후 평가정보를 관리하여 사업 품질 제고

현  황

❍ 사업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의 계약수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업체정보관리 부재

- 수의계약체결시 부실 · 불량업체 배제 등 발주부서의 의사결정 정보 없음

- 경쟁계약을 통해 부실 · 불량업체가 낙찰된 경우 발주부서의 대응 미흡

❍ 안전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이력관리 부재

추진방안

❍ 계약 수행업체의 정보와 이력을 전산관리하여 발주부서의 의사결정 정보로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품질제고에 기여

❍ ’14년도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시 계약수행 업체 이력관리항목을 추가하여 발주부서간 공유기능 구현

주요내용

❍  분산된 기업정보 통합관리

-  조달청, 중소기업청, 국토교통부 등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기업의 계약실적, 경영상태, 안전사고 이력, 기타 행정처분 내역 등의 정보 통합 관리

❍ 계약상대자의 계약수행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내용 공유

- 일정준수, 신뢰성, 성실성, 안전관리, 종합평가 항목 등을 발주부서 담당자가 준공(납품)검사시 직접평가

- 평가결과 부실 · 불량업체는 수의계약시 배제하는 등 발주부서의 의사결정 정보로 활용

▶ 공사시행정보는 도기본의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에서 실시하고 정보 연계

추진일정

❍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14. 2월~

❍ 계약 수행업체 이력관리 실시	: ′14. 2월~

다. 사업의 적정성 심사 강화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 확대, 사전계약심사 시행 등 사업의 적정성 심사를

내실화 하여 품질제고에 기여

현  황

❍ 공사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 증가 및 사업기간 연장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 지장 초래

❍ 계약심사는 설계완료 후에 하고 있어 설계내용의 경제성, 자재선정의 적정성 등에서 한계점 노출

추진방안

❍ 설계변경 계약심사대상 확대 - '13.1.1일부터 시행중

구 분	현 행	⇨	개 선
설계변경 심사대상	· 20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1회 변경금액 10% 이상		· 누적금액 10% 이상
장기 계속공사	· 총 공사금액		· 연도별 계약체결금액
대형 복합공사	· 주공사, 부대공사 통합심사		· 부대공사를 주공사와 분리하여 심사

▶ ‘13. 9월말 현재 설계변경심사 실적 16건

❍ 설계완료 전(공정률 80%전후) 비효율적 설계내역을 사전에 수정하는 사전계약심사 확대 시행 - '13.1.1일부터 시행중

- 설계 경제성(VE) 검토는 1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전계약심사는 50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도 포함하여 실시

-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13. 9월말 현재 사전계약심사 실적 3건

추진일정

❍ 하반기 사전계약심사 실시(7건)                     : ′13. 7월~

라. 계약정보 공개 확대

발주계획부터 공고 , 계약, 대가지급, 검사 등 계약 전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하여  관련기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시민들에게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

현  황

❍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언제, 어디서, 얼마의 제품을 구매하는지 입찰공고 전에는 알 수 없어 기업의 예측가능성 저해

❍ 입찰공고 후 개찰, 적격심사 결과 등 준공시까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계약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성 저하

추진방안

1단계(’13.3월)		2단계(’13.4월)		3단계(’14.하반기)
계약심사 대상 공사 발주계획 공개 토목․건축(5억원 이상), 조경 ․ 전기 ․ 통신 ․ 설비 (3억원 이상) ▶ 571건,5조 5,560억원 규모의 발주계획 공개 완료(’13.2.25)		계약심사 대상 용역 ․ 물품 발주계획 공개 용역(기술 2억원 이상, 일반 1억원 이상), 물품(2천만원 이상) ▶ 용역437건(2,666억원), 물품840건(2,334억원) 규모의 발주계획공개 완료(’13.4.3)		계약심사 대상이 아닌 소액사업까지 발주계획 공개

❍ 서울시 사업 발주계획 공개를 통한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 클린재정시스템에 공개되고 있는 계약정보를 확대하고, 메뉴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

- 클린재정시스템의 정보공개 항목을 개선하여 계약정보 확대

▶ 현행 8개 항목 → 26개 항목(18개 항목 추가)

- 공개화면에 공개정보에 대한 검증 및 문의와 민원관리를 위한 업무담당자 정보 제공

- 서울시 계약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뉴 정비

❍  ‘14년도「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정보 체계적 DB화를 통한 계약 전 과정 공개

- 계약정보 체계적 DB화

- 계약의 전 과정 공개

일부 공개		전 과정 공개
•공개정보 :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계약변경내역 대가 지급현황 •제공시스템 : 홈페이지, 클린재정시스템 •연계시스템 : e-호조, G2B		•공개정보 :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계약변경 내역, 대가 지급현황, 하도급 대가 지급현황, 감리 · 감독 · 검사 현황 •제공시스템 :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연계시스템 : e-호조, G2B

- 소요예산 : 11.5억원(’13 예산타당성 심사 완료,  ’14년 예산반영)

추진일정

❍ 서울시 사업발주계획 지속적 관리	: ′13. 3월 ~

❍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안) 마련	: ′13. 8월

❍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14년 ~

마.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

계약심사단 심사 범위 확대, 계약백서 발간, 직무교육 등을 통해 계약담당자와 사업추진부서의 계약업무 역량 강화

현  황

❍ 최근 계약 및 협약분야에서 수입과 재정지출이 혼재하거나 새로운 신기술 적용 확대 등에 따른 고난도 계약(협약) 분야가 증대되고

❍ 사업의 재정적 · 법률적 전문지식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조달 행정 담당자의 전문성 배양 필요

추진방안

❍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로 불합리한 협약․계약체결 방지

- 시유재산 매각 등 비전형적 대규모 공공계약으로 계약심사단 심사범위 확대하여 불합리한 협약 · 계약체결 방지

▶ ‘12년 시유재산 매각(33건, 440억원), 시유재산 대부(463건, 390억원 과세)

- 심사대상 외의 계약 관련 사항도 법률적 자문을 실시하여 분쟁발생 예방

❍ 계약 교재 발간 및 사업추진 부서 직무교육 실시

- 市 재정부담을 초래한 협약 · 계약 사례 등이 담긴 백서 및 교재 발간

- 협약 · 계약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추진부서의 계약 역량 강화

❍ 계약업무 헬프 데스크 및 전문관제도 운영

- 계약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헬프 데스크」('13.7월부터 운영, 전담직원 2명 채용) 및 계약 전문관제도 운영

추진일정

❍ 공무원교육 교재 발간	: ′13.  8월~

❍ 사업추진 부서 직무교육 실시	:  ′13. 11월~

Ⅵ				행 정 사 항

부서별 추진사항

소관 부서		추 진 사 항	추 진 일 정
조직담당관, 재정담당관		∘민간위탁 사업시 사회적경제 기업 우대방안 등 제도개선 추진 ∘민간투자 분야 제도개선 추진	'13. 11월 ~ '13. 11월 ~
재 무 국 (재 무 과, (계약심사과)		<재무과> ∘계약제도 개선방안 추진 및 성과평가 ∘계약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CSR 계약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안) 마련 및 추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교통, 상수도, 폐기물 별도) ∘지방계약법령 개정 건의 ∘CSR지표 적용을 위한 파일럿테스트 실시 ∘사회책임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공조달이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방안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제출) <계약심사과> ∘설계변경 심사대상 확대 ∘설계완료 전 경제성(VE) 검토 추진 ∘공공사업 발주계획 공개	'13. 2월 ~ '13. 2월 ~ '13. 2 ~ 9월 '13. 8월 ~ '13. 11월 ~ '13. 11월 ~ '13. 11월 ~ '13. 12월 ~ '14. 3월 ~ '13. 1월 ~ '13. 1월 ~ '13. 3월 ~
적격심사 기준 관리부서		∘일반용역 외 교통, 상수도,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도시교통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	'13. 11월 ~
자 치 구		∘사회적경제 기업간 제한경쟁 실시 등	조례제정 후
발주부서		∘연간 발주계획 제출 ∘사회적경제 기업간 제한경쟁 실시 등	'13. 3월 ~ 조례제정 후

소요 예산

❍ ‘14년도 소요 예산 : 11.5억원

- ‘14년도「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 비용(’13 예산타당성 심사 완료,  ’14년 예산반영)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법령 개정 건의

□ 기건의 하였으나 미반영 사항

❍ 사회적기업(예비 포함)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시행령 25조)

❍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시 낙찰자 선정방법 개선(시행령 41조)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 제한입찰, 지명입찰, 협상계약 추가

❍ 대형공사에서의 중소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안전행정부 예규

21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 → 5백억원 이상

❍ 하자검사 강화(시행령 제70조)

- 담보책임 존속기간중 연 2회 이상 검사 → 연 4회 이상 검사

❍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강화(시행규칙 제76조)

- 부실벌점 부과(20~150점 이상) → 5~30점 이상

- 하자비율(100분의 100~500 이상) → 100분의 50~400이상)

□ 금번 계획에 따라 건의할 사항

❍ 사회적경제 기업간 제한경쟁 근거규정(시행령 20조)

- 사회적경제 기업이 수행하는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은 금액과 상관없이 제한경쟁 가능토록

❍ 적격심사시 가산점 확대․신설(안행부 예규, 중기청․환경부 고시)

- 우리시 일반용역 가산점 반영(공사, 물품, 중기간제품,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저가낙찰 문제점 개선을 위한 종합심사제 도입 및 세부적용기준 마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안)

붙임 1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13.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증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

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라.「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와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

마. 안전행정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사회적 공헌활동, 지역경제 기여 등과 같이 지역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가치를 말한다.

4.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책임을 말한다.

5.□희망기업(약자기업)□이란 공공조달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기업을 말한다.

※ 중기업은 ‘14년부터 제외

6.□공공조달□이란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준용기관)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 본청

2. 서울시 산하 본부·사업소

3.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② 자치구 및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은 필요시 본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환경 조성)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 및 계약부서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필요시 관련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불이행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이행) ① 서울특별시장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주 및 계약부서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발주) ① 발주부서에서는 사업발주시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사회적경제 기업이 수행할 경우 사회적 비용절감 등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 기업간 제한경쟁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부속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우대

라. 기타 관련 법령에 정한 우선구매 대상기업

② 발주부서에서는 실적제한의 필요성, 분리발주 가부 검토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①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수행자 선정시 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기업은 사회적 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적정 비용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도록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 산정시 관련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은 계약상대자로 부터 제1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 할 수 있다

제9조(희망기업제품 우선구매) 서울특별시장은 희망기업제품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여 희망기업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정보 공개) ① 공공기관은 관련기업이 계획하여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주계획을 연초에 공개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진행 과정을 전산화하여 관련기업,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이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안)

붙임 3

Ⅰ	총 칙

1. 목  적

○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계약이나, 민간위탁․민간투자 사업시 체결하는 협약에서(이하 ‘공공조달’이라 한다.) 사업추진 단계별 고려할 사회적 가치와

○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의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잘사는 경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사회적 공헌활동, 지역경제 기여 등과 같은 가치를 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책임을 말한다.

2. 용어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

가. 발주부서 : 당해사업을 실시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

나. 계약담당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

다. 입찰참가자 : 당해사업 수행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자

라. 계약상대자 : 입찰진행 절차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되어 당해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

마. 사회적경제 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3. 적용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되며, 경쟁형태(경쟁, 수의), 낙찰자결정방법(적격심사, 협상, 최저가 낙찰 등) 등 계약종류별 특성에 따라 관련되는 항목을 적용한다.

☞ 민간위탁 · 민간투자 사업은 ?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항목을 준용하고, 필요한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Ⅱ	기 본 원 칙

1.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노력

가. 발주부서 및 계약담당자는 공공조달 사업 시행과정에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업 우선구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 관련기업·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지 반드시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기업·이해관계자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가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가. 계약상대자는 지역사회 발전, 환경보호, 인권과 노동권 영역에서 기업의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공공조달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3. 투명성 제고 노력

가. 계약담당자는 관련기업, 시민들에게 입찰부터 준공시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주부서에서는 관련기업이 계획생산이 가능하도록 발주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계약단계별 가이드라인

1. 사업발주 단계

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발주) 발주부서는 사업발주시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함)의 취지를 살려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적 책임 이행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을 고려하여 발주방법 및 평가방법을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고려) 발주부서는 서비스 구매 전 단계에서 해당지역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서비스 수혜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적정 노임단가 적용의무 등) 발주부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임의 경우 시중의 적정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진입장벽 완화 노력) 발주부서는 실적제한의 필요성, 분리발주 가능여부 검토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공정무역제품 우선 구매) 발주부서는 공정무역제품 우선 구매를 고려하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 등 공정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는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사회적경제 기업 우선 고려) 발주부서에서는 계약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발주방법 적합성 검토) 계약담당자는 발주부서의 발주의뢰 내용이 조례 및 사회적경제 기업 우대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입찰공고 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 계약담당자는 2.3억원 미만 용역․물품 계약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가 낙찰제 적용을 지양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회적경제 기업간 경쟁) 발주부서 및 계약담당자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수행할 경우 사회적 비용절감 등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회적경제 기업간 경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발주부서 및 계약담당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객관화․정량화 가능한 지표를 정하여 낙찰자 결정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지표 및 세부심사 기준을 입찰공고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라. (입찰참가자의 의무 및 권리)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의 내용중 사회적경제 기업 우대기준 등이 불명확할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단계

가. (계약상대자의 서류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발주부서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 보장)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수준을 책정하여 근로자의 적정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다. (적정한 사업시행 노력)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사업내용이 적정하게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적정 비용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관련법령 위반업체 배제) 발주부서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노동, 환경 등 관련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수의계약체결시 배제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상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한 자.(강제근로, 폭행,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1조 벌칙규정에 따라 처분받은 경우)

2)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자.

3) 소음진동관리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지하수법령상 환경오염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벌칙을 받은 자.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 명의를 사용한 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따라 지정 취소된 경우.

7) 기타 사회적 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인권, 환경 침해를 한 경우.

3. 사업진행 단계

가.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일자리창출 등과 관련된 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 할 수 있다. 확인 결과 불이행 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불합리한 계약관행 금지) 발주부서는 설계변경, 하자보수 등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고, 불합리한 설계변경 및 하자보수 요구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계약상대자는 근로자(하도급업체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준공시까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 (관련법령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근로자의 권리보호 의무)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작성된 산출내역서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적정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Ⅳ	행 정 사 항

1. 가이드라인 적용시점

○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계획수립일 부터 적용

2. 가이드라인 적용기관

○ 서울시 산하 모든 기관(본청, 사업소,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

○ 서울시의 협약에 의한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투자사업과 자치구는 필요시 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CSR 평가지표(안)

연번	분 야	평가지표	증빙자료	정량/정성
1	인권	노사간 상생협력문화 구축(★)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서	정량(9)
2	인권	가족친화문화 조성	직장보육시설설치 확인서 가족친화 인증서
3	인권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	기업 내부문서(고용 내역)
4	노동관행	근로자의 안전보장(☆)	재해율 증명서 기업 내부문서(안전교육 시행 내역)
5	노동관행	근로자의 고용안정(★)	고용형태 현황공시
6	노동관행	노동착취 근절 활동	기업 내부문서(근로계약서)
7	환경	환경법규 준수(☆)	기업 내부문서(법규 위반 내역)
8	소비자이슈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활동	소비자중심경영인증서 기업 내부문서(소비자 분쟁해결내역보고서)
9	지역사회 참여와발전	일자리 창출(★)	기업 내부문서(고용 내역)
10	조직 거버넌스	CSR 추진의지	기업 내부문서(CSR전담조직 부서 및 실무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정성(14)
11	조직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기업 내부문서(이해관계자 참여 회의록)
12	인권	내부직원 및 협력사 고충처리 활동	기업 내부문서(고충처리 내역 보고서)
13	인권	차별없는 고용 및 보상(★)	기업 내부문서(직원 채용지원서 양식)
14	노동관행	생활임금 보전	기업 내부문서(임금 지급 내역서)
15	환경	환경경영 추진	기업 내부문서(환경유해물질 감소 내역)
16	환경	에너지 절약 활동	기업 내부문서(에너지 사용량 감소 내역)
17	환경	환경오염예방 활동	기업 내부문서 (재활용 비율, 재생원료사용량)
18	공정운영 관행	반부패 정책과 활동	기업 내부문서(반부패 교육 시행 내역)
19	공정운영 관행	희망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기업 내부문서(구매 내역)
20	소비자이슈	소비자 안전 및 삶의 질 향상	기업 내부문서(보건·안전관리시스템 유무)
21	소비자이슈	친환경소비 촉진	기업 내부문서(친환경인증마크 부착 여부)
22	지역사회 참여와발전	지역사회 공헌활동	기업 내부문서(기부금 내역)
23	지역사회 참여와발전	취약계층을 위한 주력 상품·서비스 개발·운영	일자리창출인증서 기업 내부문서(지원 내역)
24	공정운영 관행	공정경쟁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CP)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공통(2)
25	공정운영 관행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	하도급법 상습위반 하도급거래모범업체 인증서 동반성장지수

붙임 4

▶ 기존 가산점 항목에 반영된 지표 : ★(5), 적격심사 기간 내 신속확인이 불가한 지표 : ☆(2)

협상계약 가산점 개선

붙임 5

심사분야	심사항목	개정내역
		현행(15.6점)		개정(16.6점)
		배점한도	평 점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좌	동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2	1.2 0.6 - -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좌	동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좌	동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좌	동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 )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 )	0.6	0.3 0.3 - - - -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좌	동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좌	동
일자리창출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좌	동
고용안정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좌	동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5	-5 (각 -1)	-6	-5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 -	- -		-0.5 -0.5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산점 개선

붙임 6

심사분야	심사항목	개정내역
		현행(9.1점)		개정(10.3점)
		배점한도	평 점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좌	동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	1 0.5 - -	1.5	1.5 0.8 1.5 0.8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	1 1 0.5	좌	동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촉진 가. 여성고용률이 10%이상, 여성종업원 10인 이상 나. 여성고용률이 5%이상, 여성종업원 5인 이상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0.5	0.5 0.5 0.3 0.5	좌	동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3	0.3 0.15	좌	동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 )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 )	0.3	0.15 0.15 - - - -	1	0.15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0.5	0.5 0.3	좌	동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0.5	0.5 0.3	좌	동
일자리창출	1.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1점)	1	1	좌	동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5인이상 2점)	2	2	좌	동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5	-5 (각 -1)	-6	-5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 -	- -		-0.5 -0.5

공공조달 분야별 계약(협약) 현황

별첨 7

일반계약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회계예규 및 고시 등

❍ 계약목적물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으로 구분하여 경쟁입찰,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 일반계약 현황('12년) : 54,258건, 3조 3,920억원-본청·자치구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자 체 계 약						조 달 계 약
			소 계		경쟁계약		수의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4,258	33,920	33,706	23,840	4,239	19,129	29,467	4,711	20,552	10,080
공 사	8,403	21,627	8,246	15,547	2,029	14,225	6,217	1,322	157	6,080
용 역	9,778	6,076	9,639	5,902	1,635	3,767	8,004	2,135	139	174
물 품	36,077	6,217	15,821	2,391	575	1,137	15,246	1,254	20,256	3,826

▶ 본청(10,581건, 1조 9,704억원), 자치구(43,677건, 1조 4,216억원)

민간위탁

❍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조례)

❍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사무를 주관부서별로 민간에 위탁협약을 체결(3년이내) 운영

❍ 민간위탁 현황('13.2월) : 344건, 9,909억원-본청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 수	344	309	198	111	35

민간투자

❍ 관련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 공공기관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시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부분 참여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

▶ ①수익형 민자사업(BTO-도로, 터널, 항만 등) - 통행료 등 사용수익권부여 ②임대형 민자사업(BTL-학교, 박물관 등) - 시설임차 및 임차사용료 지급

❍ 민간투자사업 현황('12.12월) : 24건, 6조 1,537억원-본청

(단위 : 건, 억원)

분 야		계		도로	도시철도	주차장
		건 수	사업비
계		24	61,537	7건/24,652	5건/36,159	12건/726
진행중	소계	16	26,470	3건/10,310	2건/15,460	11건/700
	운영중	13	11,097	1건(우면산터널)	1건(9호선)	11건
	공사중	3	15,373	2건(강남순환 등)	1건(우이~신설)	-
준비중	소계	8	35,067	4건/14,342	3건/20,699	1건/26
	협상중	7	28,742	4건(은평새길 등)	2건(신림선 등)	1건
	검토중	1	6,325	-	1건(면목선)	-

▶ 보조사업 : 공공조달 분야는 아니지만, 사업부서별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가이드라인을 준용

❍ 관련규정 : 각 사업별 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안행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

❍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 선정기준 및 보조금 차등지급 등

❍ 보조사업 현황('13) : 374건, 9,760억원-본청

(단위 : 건, 억원)

구분	여성가족 정책실	경제 진흥실	복지 건강실	도시교통 본부	기후환경 본부	문화관광 디자인 본부	교육 협력국	도시 안전실	주택 정책실	기타
건수	61	32	128	16	23	69	6	10	10	19
금액	1,215	870	3,094	1,245	1,018	884	50	108	1,183	93

CSR 평가대상 기업 및 계약 현황

별첨 8

❍ 평가대상 기업

▶ 대기업 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중점관리기업
근거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
기준		·직원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직원 300명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직원 300명 미만 ·자본 80억원 이하 ※제조업 기준	·직원 50명 미만
기업수	전체 (비율)	702 (0.3%)	1,609 (0.7%)	9,084 (3.7%)	229,966 (94.1%)	2,818 (1.2%)
	서울	420(59.8%)	747(46.4%)	56,255(23.5%)		363(13%)

▶ 기업수는 나라장터 등록된 업체 기준(‘13.1월),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소기업(96.2%), 중기업(3.8%) 비율 적용

❍ 평가대상 계약유형 : 협상에 의한 계약, 적격심사

< ‘12년 경쟁계약 현황 >

(단위: 억원)1

구 분	계		협 상		적격심사		기 타 (최저가, 공모 등)
	건수	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6,009	31,043	646 (11%)	1,870 (6%)	4,225 (70%)	22,656 (73%)	1,138 (19%)	6,517 (21%)
공 사	2,471	23,287	-	-	2,415 (98%)	17,740 (76%)	56 (2%)	5,547 (24%)
용 역	2,153	5,785	590 (27%)	1,458 (25%)	1,464 (68%)	4,099 (71%)	99 (5%)	228 (4%)
물 품	1,385	1,971	56 (4%)	412 (21%)	346 (25%)	817 (41%)	983 (71%)	742 (38%)

▶ ‘12년 “협상계약”, “적격심사” 중 대기업이 낙찰받은 사업 현황

- 협상계약 : 건수기준 646건 중 10건(2%), 금액기준 1,870억원 중 130억원(7%)

- 적격심사 : 건수기준 4,225건 중 60건(1%), 금액기준 22,656억원 중 968억원(4%)

⇒ 대기업이 낙찰받은 사업(70건) 중 무선인터넷(WiFi) 구축 용역 등 협상계약 3건은 대기업만 입찰참가하였고, 나머지 67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