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254
결재일자	2013.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디자인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운기	정진순	박형중		12/17 한문철
협 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재구성 계획

2013.  1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문화예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재구성 계획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가 ‘14. 1.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신진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심의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대상 인원을 공개모집 하고자 함.

□ 근     거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6조 (구성 및 임기)

□ 주요 변천

○ 1972. 8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권장제도 최초 도입

○ 1995. 7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화 개정

□ 위원회 개요

○ 위원회 현황 (‘13.12. 현재)

계	외 부 전 문 가								시의원	당연직
	조각	회화	공예	평론	디자인	미디어	건축	기타
80명	27	12	4	7	8	4	5	6	5	2

※ 기타(6) : 조경 3,  경관 2, 에너지 1

○ 구성인원 : 총 80명 이내(조례 제36조)

○ 위원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위촉직)

○ 위 원 장 : 매 심의 시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운영시기 : 매월 2회 개최

- 매회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윤번제로 운영

□ 위원회 운영

○ 심의대상(시행령 제12조)

-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설치되는 미술작품

- 기 설치된 후 이전 또는 철거를 위한 미술작품

○ 심의내용(조례35조)

- 미술작품의 예술성, 환경과의 조화성, 안정성 및 보존성

- 건축물과의 조화 및 가격 적정성, 작품 접근성 등

○ 심의개최 실적

- ‘13년 12월 현재 : 19회 건 192건

≪미술작품 설치 현황(13. 12. 현재)≫

계	조각	회화	미디어	공예	부조(벽화)	서예	기타
3,200	2,548	549	30	21	16	11	25

※ 기타 : 사진 11, 서예 11, 분수대 4

□ 심의위원회 재구성 계획

공개모집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모집기간 : ‘13. 12. 19 ∼ ‘14. 1. 7(20일간)

○ 공모방법

- 서울시보,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관련단체 및 수도권 소재대학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

○ 공모절차

모집 공고	⇒	접수	⇒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	심사결과 발표	⇒	위원 위촉
‘13. 12. 19		‘13.12.20 ~ ‘14.1.7		‘14.1.6 ~ 1.17		‘14.1.20		‘14.2.1

○ 분야별 구성계획(안)

분야별	계	외 부 전 문 가										시의원	당연직
		조각	회화	공예	평론	디자인	미디어	건축	경관	조경	에너지
현 원	80명 (50%)	27	12	4	7	8	4	5	2	3	1	5	2
재구성	80명 (45%)	29	11	4	7	7	3	5	2	4	1	5	2
임 기 미도래	40 (46%)	8	9	1	3	4	3	1	2	1	1	5	2
선 정 대 상	40 (17)	21 (10)	2	3 (1)	4 (2)	3 (1)		4 (2)		3 (1)

※ (  ) 여성인원 수

※ 시의원 5인 – 9대 시의원으로 구성(‘14. 8. 1이후)

※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방향

- 심의위원회 위원 중 ‘14. 1. 31일자 임기만료 대상자 40명 공개모집

- 서울시 각종 위원회 4개 이상 중복 참여자는 위촉 배제

- 여성 심의위원 40%이상 위촉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제1항)

- ‘12년 및 ‘13년 분야별 심의건수 비율을 고려하여 조각부분 및 조경 분야 위원 증원

위원 자격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 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 관련분야의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건축사)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10년 경력이 있는 자

·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자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기준

○ 위원 구성 – 별도계획 수립

○ 심사기준

- 모집인원은 분야별 현황을 참조하여 선정

- 특정학교 및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학계와 업계가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고려

- 각종 공모전에 당선되었거나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호평 받고 있는 경우 우대

- 근무처, 연령대가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 조정하여 선발

- 2회 연임 금지

- 심사위원에서 선정기준 및 심사방법을 조정 · 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자체에 심사권 부여

□ 향후일정

○ 모집공고                                     ‘13. 12. 19.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14.  1. 17.

○ 신규위원 위촉                                ‘14.  2.  1.

붙임 : 공개모집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