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제정(안)

1.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조직(안 제4조)

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운영 및 근무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교육·훈련 및 업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의료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및 규제신설·폐지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 행정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협의 예정

4. 추진일정

가. 2013. 12월 : 규제·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및 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나. 2013. 12월 : 입법예고(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다. 2014. 01월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및  제정안 확정 방침수립(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라. 2014. 02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법무담당관)

마. 2014. 02월 : 공포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