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종합상황실-13058
결재일자	2013.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93호

					시 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종합상황실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강동만	김시철	윤영철	권순경		12/17 김병하
협 조
	소방행정과장			진준호
	재난대응과장			이성묵
	조직담당관			정상훈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3팀장			이철희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법무담당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제정 계획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등)

※ 업무이관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7조제2항1·2호⇒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0조의2

※ 업무개시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설치‧운영계획(행정2부시장방침제168호)⇒'12.6.22.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제5항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1339 이관인력 시‧도 배치인원 결과 통보('12.6.22. 구급상황관리센터에 구급상황관리사 배치)

□ 1339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관 변경 현황 통보('12.6.22. 공중보건의 배치)

□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표준안) 시달('12.9.7. 소방방재청)

□ 소방‧기능직공무원 정원 재배정 계획('12.11.12.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센터장 및 행정요원 배치)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료지도팀 통합 시행('13.5.27. 구급상황관리센터에 구급상황팀등을 둠)

Ⅱ		주요제정내용

□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서울종합방재센터 내 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하며, 센터장과 의료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이관인력) 등으로 구성

□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연중 24시간 운영하며, 3교대 근무 원칙

□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 안내‧상담 및 지도,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지도 및 이송병원안내 등

Ⅲ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등)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규제 신설‧폐지 : 해당 없음

□ 사전협의 : 행정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협의 예정

Ⅳ		향후 추진일정

□ 2013. 12월 : 규제‧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및 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2013. 12월 : 입법예고(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 2014. 01월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및 제정안 확정 방침수립(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 2014. 02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법무담당관)

□ 2014. 02월 : 공포 및 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