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2지구 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사용검사신청 검토보고

(명칭 : 연지타운 1단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천왕2지구 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이종수

○ 사업위치 : 구로구 천왕동 일원 천왕2지구 내 1단지

○ 사업기간 : 2010.12~2014.1

○ 대지면적 : 27,466㎡

○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18층, 아파트11개동 571세대, 연면적 74,539㎡,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 사업승인일자 : 2007.12.31.(1차변경:‘10.12.24/2차변경:’13.1.26/3차변경:‘13.2.28)

○ 시 공 사 : ㈜포스코건설

○ 감 리 사 :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 사용검사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천왕2지구 1단지 아파트 및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검사

□ 관련부서 협의 및 현장확인 사항

○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사항 : 붙임 참조

○ 현장확인 사항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개발사업 대행계약에 의한 대행사업으로 SH공사에서 공사준공 시 현장 확인한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함

□ 검사 및 검토결과

○ 건축물 및 부대시설

- 아파트 : 지하2층/지상18층, 11개동 571세대

- 부속건축물 : 관리사무소(1개소), 경로당(1개소), 보육시설(1개소), 주민공동시설(1개소),

지하주차장 등

- 기타 부대시설 : 우편물 수취함, 보안등, 지하저수조(1개소), 어린이놀이터(1개소) 등

- SH공사 사업계획내용의 적합여부 확인서, 감리의견서,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적합시공

□ 기타 관련서류 등

○ 입주자 사전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 장기수선계획서, 사용검사도면(CD 포함) 등              관계규정에 정한 서류 제출함

□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 개발사업 대행계약” 제2조에 따라 SH공사에서 사용검사를 위한 관련 협의 및 사업계획내용에 적합하다는 확인서가 제출되고, 사업승인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한 바, 주택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 후 이행사항 등을 붙임 안내문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결과  1부.

2. 사용검사 안내문(안) 1부.

2013.  12.   .

보 고 자 : 지방시설주사  최 훈

(붙임 1)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 유관부서 협의결과

□ 서울시청

연번	주관부서	협 의 내 용	조치결과	비 고
1	임대주택과 (주택기획과)	- 별도 의견 없음	완료
2	역사문화재과 (문화재과)	- 별도 의견 없음	완료
3	조경과	- 별도 의견 없음	완료	• 첨부 [조경과-15751호 (2013.11.25)]
4	녹색에너지과 (맑은서울 에너지과)	- 별도 의견 없음	완료
5	푸른도시국 조경과 (도시경관담당)	- 별도 의견 없음	완료
6	생활환경과 (클린도시과)	- 별도 의견 없음	완료
7	상수도 사업본부	- 별도 의견 없음	완료	• 첨부 [급수운영과-27644호(2013.11.25)]
8	도시철도공사	- 사업완료 후 지적공부(토지대장)정리 시 관련부서(자산관리팀)와 사전협의하여 지상권 설정	- 사업완료 후 시행	• 첨부 [시설처-10109(2013.11.22)]
9	물재생계획과 (하수계획과)	- 준공 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SH공사에 일괄 부과 예정 - 변경된 하수도 GIS DB 서버에 탑재 - 준공검사 관련 구로구청 치수과와 협의	- 해당없음 - 협의완료	• 첨부 [물재생계획과-15078호(2013.11.25)]
10	출산육아 담당관 (보육담당관)	- 별도 의견 없음	완료
11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과)	- 주출입구 장애인 경사로 핸드레일 부적정 설치 - 소변기 손잡이 미설치 등 - 지적사항 조치완료	완료	• 첨부 [장애인자립지원과-16951(2013.11.19.)] [장애인자립지원과-(2013.12.10)]
12	건축기획과	- 별도 의견 없음	완료	• 첨부 [건축기획과-24853호(2013.12.10)]
13	예방과	- 별도 의견 없음	완료
14	서울도서관 (문화예술과)	- 작은도서관에 비치도서 가격 기준 이상의 도서 배치 - 관할 구청장에게 도서관 등록	- 예정 - 예정	• 첨부 [행정지원과-9550 (2013.11.27)]

□ 구로구청

연번	주관부서	협 의 내 용	조치결과	비 고
1	공원녹지과	- 별도 의견 없음	완료	• 첨부 [공원녹지과-18663(2013.11.29)]
2	부동산정보과 (지적과)	- 별도 의견 없음	완료	• 첨부 [부동산정보과-15563(2013.11.22)]
3	환경과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시 입주민에 공고 - 입주 전 시료포집 및 오염도검사 실시 예정	완료	• 첨부 [환경과-31320 (2013.11.26)]
4	교통행정과	- 최초 사업승인시 수립된 교통영향평가 변경사항 관련 행정(변경)절차 이행할 것	완료	• 첨부 [교통행정과-39123(2013.11.19)]
5	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 별도 의견 없음	완료	• 첨부 [공원녹지과-18663(2013.11.29)]
6	건설관리과	- 별도 의견 없음	완료
7	청소행정과	- 별도 의견 없음	완료	• 첨부 [청소행정과-3277(2013.11.21)]
8	도시개발과	- 별도 의견 없음	완료	• 첨부 [도시개발과-6254(2013.11.19)]

□ 기타기관

연번	주관부서	협 의 내 용	조치결과	비 고
1	강남도시가스	- 별도 의견 없음	완료
2	한국전력공사 영등포지점	- 별도 의견 없음	완료
3	구로소방서	- 별도 의견 없음	완료

(붙임 2)

사용검사 안내문(안)

1.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서, 사용검사필증 등 관련서류, 공사감리서류, 장기수선계획서 등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6의 규정에 정한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의 관련서류를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함께 보관하시고 사업주체 의무관리기간 이후 관리업무 이관 시 관리주체에게 이를 필히 인계하여야 합니다.

2.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시거나 또는 입주자에게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할 수 있는 날(건물보존등기접수일과 잔금완납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최고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나. 취득일(잔금납부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늦은날)로부터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20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자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1조), 주택의 경우 2013.12.31까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0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3. 각 세대의 소유자, 입주자 등에게 불법 구조변경이나 발코니 확장 등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