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824
결재일자	2013.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이충희	代이충희	한병용	강맹훈		12/13 이건기
협 조
	공급지원팀장			代정미숙

- 임대주택 추가 2만호 공급을 위한 -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사업비 지급 검토보고(고척동 156)

2013. 12.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시유지활용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사업비 지급 검토보고

민선5기 시장공약인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관련하여 시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고척동 156 장기전세주택에 대하여 사업비 지급(지원)을 위한 검토 보고임.

Ⅰ		사업비 지원 근거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등)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추진

(행정2부시장방침 제71호, ’12.3.14.)

-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추진 알림(임대주택과-4695,2012.3.27.)

❍ ‘행복한 서울 『공공임대주택 8만호 +α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1호, ’13.2.8.)

-  소요예산 : 8,706억원

(※ 2013년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공급 소요예산 : 434호, 23,034백만원)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사비 지원검토’(주택정책실장 방침, 임대주택과-9799, ’12.7.3.)

- 표준건축비 적용 집행후 정산방안

❍ ‘공공임대주택(건설형) 공사비 지원검토’(행정2부시장 방침제282호, 임대주택과-12637, ’12.8.24.)

- 사전공사비 지원액은 표준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우선결정하고,

설계변경 발생 시에는 변경금액 변경, 기금융자부분은 지원공사비에서 제외

❍ 시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지급 검토보고(주택정책실장 방침, 임대주택과-18287, ’12.12.14.)

-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비 지급(`12년도 등촌동, 신내동, `13년도 수유동, 수서동, 거여동)

- 국토교통부 공공임대표준비로 선지원하고, 임대보증금, 금융비용은 추후 정산

Ⅱ		사업비 지급 요청내역(SH공사 → 시)

❍ 사업비 요청 금액(사업총괄팀-4005, ‘13.12.05.)

구 분	분야별 공사비	평당건축비	공급면적	비 고
요청 금액 계	11,420 백만원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공사비
공동주택	4,779	6,245 천원	765.2평
흙막이공사	1,329	-	-
공영주차장	2,906		721.9평
마을회관	2406		358.8평

Ⅲ		사업개요

❍ 사업개요

구 분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비고
위치	구로구 고척동 156
대지면적(㎡)	2,070.0㎡
건축규모/연면적	지하1층/지상10층, 연면적 : 3,496.81㎡ (공급면적 2,529.61㎡, 기타공용 967.20㎡)	공동주택 부분
용 도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형별 세대수	33세대(49㎡-33세대)
사업기간	2014. 6. ~ 2015. 12.

❍ 추진현황

○ ‘12. 3.14 :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건립 공급추진(행정부시장 방침)

○ ‘12. 3.27 :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추진 알림(SH공사)

○ ’13. 5.01  : 현장시장실 운영(결과 –마을회관과 복합개발 추진)

○ ’13. 5.10  : 현장시장실 운영결과 복합개발 추진(제17차 복합개발 추진회의)

○ ’13. 7.12  : 공공건축가 자문(기획단계)회의 실시

○ ’13. 7.26 : 현상설계 실시(입찰 공고)

○ ’13.10.14 : 건축계획 현상설계 낙찰자 선정

○ ’13.10.31 : 복합개발 추진회의를 통한 건축계획 협의(구로구 관련부서)

○ ’13.12.현재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추진

Ⅳ		사업비 지원 기준(추가2만호 관련)

❍ 추가 2만호 관련 사업비는 SH공사에 부담이 없도록 전액 시비 지원

❍ 지원액 : 전체공사비 - (국고지원+국민주택기금융자+임대보증금)

= 차액 전액 지원

※ 전체공사비는 표준건축비와 기존 주차장 유지를 위한 공영주차장 공사비 포함

※ 시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사업비 지급 시 적용(`12년도 등촌동, 신내동, `13년도 수유동, 수서동, 거여동)

-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산출

Ⅴ		검토내용

❍ SH공사에서 지원요청한 공사비 11,420백만원 중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및 기존 주차장부지 유지를 위한 공사비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비는 4,143백만원 산출됨.

(단위 : 백만원)

구분	SH출자 요구금액 (사업비)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공영주차장	국민주택기금	출자금액
고척동 156	11,420	4,143	2,906	1,815	5,234
	공동주택+공영주차장 마을회관+흙막이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 표준건축비에 의한 산출내역

- 주택공급면적 기준 6~10층 이하, 40㎡초과 50㎡이하  : 1,063.5천원/㎡

- 가산비용 적용내역(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지상 및 지하 부분에 적용)

지상주차 100%, 발코니새시 주거부분의 4.7%, 주택성능등급 2%,

신재생에너지 1%,  친환경 등 기타 성능 5%

- 표준건축비 세부 산출내역

구분	면적(㎡)	표준건축비(천원/㎡)				비고
		주거부분	주차장	기타	계
고척동 156	49㎡(105.89㎡)	84,378	28,236	12,837	125,451	28호
	49㎡(106.23㎡)	84,739	28,247	12,884	125,870	4호
	49㎡(107.07㎡)	85,687	28,183	12,999	126,868	1호
	-49㎡A : 125,451천원 * 28호 = 3,513 백만원 -49㎡B : 125,870천원 * 4호 = 503 백만원 -49㎡C : 126,868천원 * 1호 = 127 백만원 합계 4,143 백만원

❍ 공영주차장 사업비 : 2,906백만원(공공건축물 공사시비 책정기준)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33세대 × 세대당 55백만원 = 1,815백만원

❍ 임대(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정산

❍ 사업비 출자금 내역

- 출자금액 5,234백만원

= 표준건축비(4,143백만원) +공영주차장(2,906백만원) –기금 융자금(1,815백만원)

※예산항목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공급 확대/서민주거안정 강화/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장기전세 주택건설공급 (204-502-01) 출자금

❍ 평당 사업비 현황

총 건축비 (표준건축비)	평당 건축비(단위 : 백만원)			비 고
	전용면적 기준	공급면적 기준	계약면적 기준
4,143	8.40	5.41	3.92	전용면적 493.2평 공급면적 765.2평 계약면적 1,057.8평

Ⅵ		조치의견

❍ 지원금액은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건축비와 공영주차장 공사비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제외한 5,234백만원을 지원하고 추후 임대보증금, 금융비용은 차입 시 정산 함.

- 금회 지급액은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건설 출자금 집행잔액(4,805,715천원)을 지급하고 차액은 2014년 이후 사업진척에 따라 검증 후 지급.

❍ 출자금 예산집행 및 금회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집행내역			고척동 156 출자내역
	`13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잔액	출자금액	금회출자	차액
출자금	22,928,632	18,122,917	4,805,715	5,234,000	4,805,715	△428,285

따로붙임 : 사업비 요구자료 및 표준건축비 산출 내역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