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유권해석 의뢰

1.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신청단체의 활동이 우리시에 한정된 경우 우리시에서 설립허가 가능여부에 대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2. 질의 배경

○ 인권단체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우리시에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시 우리시에서 허가 가능여부 질의

○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설립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국가인권위원회 유권해석 의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답변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신청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방법, 허가절차등을 정한 규정으로,

○ 주무관청의 관할, 위임여부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서울시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서울시가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유권해석 사항이 아님.

3. 관련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허가)  ①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주무관청에 대한 대립의견

○ 갑설 : 당해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은 국가인권위원회 임

- 법인 등록은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상 허가 사항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대통령영, 행자부 소관)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설립의 허가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주무                   관청이 수행가능하며,

- 인권단체의 법인등록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지방자치단체에의 위임규정이 없어, 국가인권                     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어야 함.

○ 을설 : 당해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은 서울시도 가능함

- 행정권한의 일반적인 위임 및 권한의 위탁에 관해 규정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제①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는 소관 법인허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나,

- 국가인권위원회는 소관 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인권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시 누락된                    것으로 보아

- 당해 단체의 활동지역이 서울시에 국한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주무관청은 서울시도 가능함.

붙임 : 1. 국가인권위원회 유권해석 의뢰문서(서울시) 사본 1부.

2. 국가인권위원회 유권해석 의뢰 회신문서 사본(국가인권위원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욱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3/24 박동석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321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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