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담당관-13344
결재일자	2013.12.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언론행정팀장	언론담당관		대변인
박영주	서인석	윤종장		12/03 이창학
협 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문화체육관광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 사단법인 한국언론인공제회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검토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언론인공제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8층

○ 대 표 자 : 이 철 휘(53.7.13)

사항별 검토내용

○ 구비서류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완비됨

○ 설립목적 :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해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에 충실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확보됨

○ 목적사업

- 언론발전을 위한 연구, 출판 기타 공익사업

- 회원을 공제사업의 운영,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 비영리성 확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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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무실 집기 등

(컴퓨터 6대, 프린터복합기 1대, 회의용 책상 1대, 회의용 의자 8대 업무용책상6대, 업무용 의자 6대, 전화기 5대. 책정리공간 등)

⇒ 사단법인이므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분리시켜 기재하였으며 일반적 사무실 운영 등 재정적 기초가 확보됨(사무실 임대)

○ 임    원 : 이사(회장 포함) 8인, 감사 1명

⇒ 이력서 검토결과 임원 구성 적격(취임승낙서, 이력사항 첨부)

○ 사 무 실 : 법인 사무실 및 상근직원 확보

⇒ 목적사업 실현가능성 확보됨(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수지 예산이 적정함

⇒ 수입의 안정성․지속성․실현가능성 확보

○ 창립총회 회의록 : 회의진행 및 의결절차가 적법함.

종합 검토의견

○ 사단법인 “한국언론인공제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구비서류가 규정에 따라 완비되고 그 내용이 적정하며,

○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민법 제32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함.(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하며,「문화관광체육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림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명시한 설립허가에 따른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으며,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님

○ 법인의 사업 주 활동범위가 서울특별시 지역내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허가권자이므로 상기법인에 대한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법인설립허가증과 동 법인의 정관을 교부코자 함.

붙   임 : 1. 허가서(안) 1부.

2. 법인정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