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5641
결재일자	2013.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고용수	정기택	남대현	류훈		12/03 이제원
협 조
	부동산평가팀장			최영창
	토지정보팀장			이영세
	주무관			조창기
	주무관			김학신
	주무관			김진환

2013년도 지적 및 토지업무 추진실적 평가보고

2013. 1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대한지적공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지적  및 토지업무 추진실적 평가 보고

2013년도 국책 및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공유지 자료정비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동산 실거래가, 토지정보 분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업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2013년도 지적ㆍ토지업무 운영지침

□ 2013년 역점시책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공부 정비계획」      -도시계획국장 방침(2013.1.25.)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계획」- 도시계획국장 방침(2013.2.19.)

□ ‘2013년 지적 및 토지업무 추진실적 평가계획 –도시계획국장 방침(2013.10.25)

Ⅱ		평 가 개 요

□ 기    간 : 2013.11. 1 ~ 11. 20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 주요 평가내용

❍ 2013년 역점시책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및 대장․도면 불일치 자료정비』추진실적 평가

❍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실적(분할실적 및 홍보 등)

❍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및 개선 실적 등

❍ 부동산실거래 신고, 부동산시장 가격동향 분석 업무 추진사항 등

❍ 개인정보 관리 및 제공 실태 등

□ 방    법 : 평가반(3개반) 구성 자치구 순회 점검

Ⅲ		평 가 총 평

1		토지정책 분야

□ 국․공유지 자료정비

❍ 추진계획 수립 및 기관장 관심도

－ ‘13년 지적․토지업무 운영 지침에 의거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및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자체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소관 국장이상 결재)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관리․제공함으로서 효율성 제고

❍ 자료정비 실적 및 업무 난이도

－ 정비실적이 정비대상 필지 대비 92%~98%인 자치구는 8개구로 강북구, 강남구, 광진구, 양천구, 용산구, 강동구, 서대문구, 금천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 전 자치구 정비실적 정비대상 대비 평균 77.8%로 평균 이상을 정비한 자치구 13개구로 부서장의 관심도와 지역개발 여건에 따라 편차를 보임

－ 정비 대상량이 많고 정비 난이도가 높은 자치구는 강북권인 성북구, 은평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로 비교적 구도심 권으로 나타남

❍ 분기보고 제출기한 준수 여부

－ 실적 제출을 매월 5일 기준 제출토록 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한 구는 3개구에 불과하고 대다수 자치구가 지연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

❍ 정비실적 저조 부분에 대하여 국․공유지의 재산관리 관련부서의 비협조 및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의 업무과다로 인한 정비실적 저조로 나타남

－ 년초 정부조직법 개편지연으로 국유지 명칭변경 지연

－ 준공서류의 부재로 인하여 지목변경 업무 지연

－ 지목 및 명칭변경 미정비로 인한 합병정리 지연

－ 관리청 변경 등기촉탁에 따른 수수료 납부

－ 담당자의 민원업무 과다 등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업무 추진

❍ 자치구별 행정정보 오류사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시스템 설치를 위한 전산자원 확보를 완료하고 기존시스템과 병행운영, 오류사항 및 프로그램 개선 건의 등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기존시스템과 병행운영에 있어 토지이동과 오기정정은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미입력을 제외하고 99% 병행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잦은 오류로 기존시스템과 병행운영 차질

－ 1차, 2차 자료전환 후 기존시스템과 전량 병행 운행하여야 함에도 일부자치구에서는 지연입력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음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4차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별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공유토지분할 실적저조는 분할에 따른 측량비용 및 세금부담 등 경제적 부담과 소유자간 분할 합의(면적 및 경계, 청산 등)가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취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측량실시 결과 토지의 위치나 형상(자루형, 부정형)이 구분되어 토지 가치하락 우려 등으로 분할 동의에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2		부동산평가 분야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제 시행,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지역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현실화 추진 등 각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선정 후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업무시 조사필지의 50%이상 검증을 실시하여 지가균형유지에 노력 하고 있음. 다만, 일부자치구에서는 토지특성착오나 표준지선정착오로 인한 필지가 검증시 발견되어 가격을 정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초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개별공시지가 심의기구인 자치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부동산분야 전문가로 위원 구성되어 가격심의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조례의 위원구성요건 및 위원임기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조속히 조례개정 필요함(조례정비 또는 정비중인 자치구 : 10개 자치구)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및 주민참여제 시행

❍ 의견제출 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내에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표준지담당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근무시간 내에 내방하는 민원의 지가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 상담일지를 작성ㆍ보관한 사례가 있음

－ 상담제 운영기간내에 표준지담당감정평가사와 동주민센터를 직접 순회하면서 적극적인 상담을 실시한 사례도 있음

－ 주민설명회 개최는 시행에 따른 효과가 저조하므로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이 필요함

□ 부동산 실거래신고 운영 및 가격동향 분석

❍ 각 자치구별로 부동산실거래 신고건에 대하여 자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허위 신고자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 통보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부동산 실거래신고 즉시신고제 운영과 관련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및 관내 전 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실거래계약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

－ 부동산시장 가격동향 분석의 경우 일부 자치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운영 중임

3		토지정보 분야

□ 역점시책 「토지대장-지적도면 불일치 자료」 추진 실태

❍ KLIS 불일치 자료 정비업무는 행정정보일원화 및 지적종합공부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 등록필지의 13%에 해당하는 13만 필지가 오류(토지대장-지적도 불일치) 필지로서 그 정비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올해의 역점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음

－ 불일치자료 항목중 도면 전체 오류필지의 96%에 해당하는 12만 필지가 면적공차초과 오류로서, 원인은 종전 종이지적도 시행 당시에는 오류가 아니었으나 KLIS의 좌표면적산정방식에 의하여 발생한 오류를 포함, 도면재작성 과정의 오류, 기술자의 오류, 도면의 신축, 잦은 토지이동 등 그 원인규명 및 자료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부분 자치구가 노력을 기울인데 비하여 정비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임

－ 따라서 불일치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거쳐 정비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필지는 정비보류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되 미량의 면적공차초과분의 경우 미세 선조정 등을 통하여 정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임

□ 개인정보 관리 및 제공실태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규정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지적행정시스템 등에 탑재된 개인정보 및 시스템 보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부 자치구에서는 보안대책 미수립, 서류파기 공문 미시행 등의 사례가 있음

□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 조상땅 찾기 업무가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민원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자치구의 담당자가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음

－ 조상땅 찾기 신청인의 자격확인 및 제적등본의 난독, 복잡한 상속관계 파악의 어려움 등이 있는 관계로 전담인력 확보 및 전문화의 필요성이 있음

□ 공간정보 자료제공 관리실태

❍ KLIS 공간자료 및 지적행정시스템의 자료제공시 보안각서와 수령증의 징구 및 자료제공대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일부 자치구는 비공개 문서의 공개처리, 암호화하지 않고 자료 제공하는 등 미흡한 점도 있음

Ⅳ		평 가 결 과

□ 자치구 추진실적 평가결과 분야별 상위 자치구와 유공공무원

❍ 분야별 우수 자치구

◈  토지정책 분야(기관표창+개인표창)

－ 국․공유지 자료정비 유공 : 강북구, 양천구, 용산구, 서대문구

－「공특법」 운영 유공 : 동대문구, 성북구, 관악구, 영등포구, 광진구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유공 : 금천구, 구로구

－ 국․공유지 자료정비 유공 유관기관 : 대한지적공사(개인)

◈ 부동산평가 분야(개인표창)

－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실거래 업무 유공

: 성동구, 은평구, 강동구, 서초구, 중랑구, 서울시

◈  토지정보 분야(기관표창)

－ 역점시책 추진 유공 : 중구, 종로구, 동작구

－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유공 : 강서구, 은평구

❍ 개인표창 부상 : 17명 × 20만원(도서상품권 등)=3,400천원

❍ 표창장 인쇄 : 34장 × 6,600원 = 224천원

※ 표창장 인쇄 비용은 토지관리과 사무관리비로 집행

□ 훈격 : 서울특별시장

□ 예산과목(행정국 인사과)

－ 성과와 실적중심의 인사행정 / 포상관리 / 우수 공무원 표창격려 / 포상금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

□ 각 분야별 우수사례에 대하여 각 자치구 전파

□ 부동산실거래 신고 기간이 평균 27일정도 소요되고 있어 매매계약 후 즉시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붙임 : 1. 자치구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2. 국․공유지 자료정비 추진실적 평가표

3.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실적 평가표

4. 부동산평가분야 추진실적 평가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