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7659
결재일자	2013.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75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김진수	형태경	천석현	代천석현		12/01 김병하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보도환경팀장			송재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3.  11.

도 시 안 전 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계획

적용시점상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규정과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아 위법상태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그 간 도로법령이나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Ⅰ				도로법령과 점용조례간 기본원칙		‘

점용조례는 도로법령이 위임한 범위내서 규정가능

도로법은 국도를 제외한 지방도에 대해 추가적인 점용물,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변상금)의 징수 및 반환 방법이나 절차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안만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음

조례에 위임된 범위이외는 도로법령이 조례에 우선 적용

지역실정에 맞는 점용료 산정기준 등 조례에 위임된 범위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조례에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없음

Ⅱ				조례개정 개정사유 및 내용		‘

위법한 상태의 점용조례상 점용료감면규정 삭제하여 위법 조례 시정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3호 후단)

도로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가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5가지 사례에 대해 점용료 감면 및 감면율에 대해 규정하고, 특히 그중 □특별한 사정□을 □농작물 등의 재배□에 한정 하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더라도 점용자가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며, 지방도의   경우 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음

-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조례 제7조에 도로법과 동일한 감면 규정을 둘 필요가 없고,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에 추가적으로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시행규칙 제13조제3호에 시정상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을 감면토록 규정하여 도로법령 감면규정을 위반하고 위임입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나 명백성의 원칙을 위배되므로 무효로서 삭제하고자 함

- 도로법이 조례에 우선 적용되므로 도로법 감면규정과 동일한  조례규    정을 삭제하고(조례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제5호 및 제2항)

- 점용료 감면은 입법사항인데도 추가적으로 조례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을 감면토록 규정한 것은 도로법을 위반하고 감면대상 점용물의 종류나 감면율을 구체적으로명시하지 않아 위임입법상 원칙인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과 명백성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이므로 삭제

․ ‘13. 7. 12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질의회신 결과임.

․ ‘04. 11월 상암DMC지역 내 민자사업자에 대해 투자유치를 위해 점용료 감면 방침에 따라 마포구가 전액 감면했으나, 현재 점용중인 점용료 전액 감면조치한 20건, 790백만에 대해 점용료 부과 지시하여 점용대상지 13건, 761백만원(96.33%) 징수 조치

주유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의 차량진출입로는 점용요율 0.02, ‘08년 9월부터 이외 차량진출입로는 0.016으로 구분,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도로법 시행령과 같이 0.02로 통일시킴으로써 보도파손에 가장 악영향을 주는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관리강화(제3조 관련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제4호)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선정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따르도록 함

- 도로법 시행령

4. 주유소·주차장·자동차 수리소·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진·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조  례 : 시행령과 동일 적용토록 삭제

4. 주유소·주차장·자동차 수리소·휴게소 그 밖에 이와유사한 시설	진·출 입로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16를 곱한 금액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과 불필요한 조례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및  조례간 적용시점간 차이로 인한 혼란 방지(위 규정을 제외한 제7조   제1항~제3항, 제3조 관련 별표1 제1호~제6호, 제8, 9호)

도로법령은 점용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조례에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도로법령의 시행 시점과 도로법령의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점용조례에 동일한 내용을 담을 경우 조례개정 절차로 인한 조례시행 시점간 상당한 차이로 인하여 일선 자치구에서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조례 적용시점이 늦춰짐에 따라 관련 소송 에서도 도로관리청에 불리하게 작용

- ‘10. 9.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점용료산정 기준토지를 인접 토지(대법원은 도로부지로 해석)에서 도로부지이외 점용자의 토지로 개정하여 개정시점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서대문구는 ’12. 11.에야 불필요하게 구조례를 도로법 시행령과 같이 개정함에 따라 ‘12.4. 주유소에 점용자부지를 적용함에 따라 점용료부과처분소송에서 패소함

- 도로법령의 감면규정과 동일한 감면규정 삭제

- 제7조 제3항은 점용료산정을 위한 일반적인 점용면적 산출방법으로     감면 규정에 특별히 필요한 규정이 아니므로 삭제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관련 별표점용료 산정기준과 동일한 점용료    산정기준 삭제

그 간 도로법령 및 관련 법령과 타 조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 보완(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별표1 제10호)

시가 추가적으로 점용허가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물만 규        정하고, 도로법 시행령상 동일한 점용허가대상을 삭제

시가 추가적으로 점용허가대상으로 하거나 도로법 시행령상 점용요율과 달리 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1 점용료산정기준에 따르되,  별표1에서 규정하지 않은 점용물인 경우 도로법 시행령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토록 규 정(별표1 제1호 ~ 제6호, 제8호, 제9호 삭제)

체납 점용료 등에 대한 가산금 및 독촉절차를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중가산금제 삭제(제22조)에 따라 변경(안 제8조)

착오부과 등으로 점용료 등의 반환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의 반환  절차를 반영하고, 반환시 적용되는 이자산출을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을 지방도로는 공유재산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동일한 규정으로 변경(안 제9조)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적용시 조례 제7조를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도로법 제89조제1항과 같이 도로법 제42조(점용료 감면)를 준용토록 변경(안 제11조)

서울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점용료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1로 함(기후 환경본부 요청사항)(안 제2조 및「별표 」1 제2호)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용어 및 표현 정비

Ⅲ				향후 추진일정		‘

‘13. 12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13. 12 :  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13. 12 : 입법예고

‘14. 01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법무담당관)

‘14. 02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14. 0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14.  2  :  의회상정

※ 붙임 : 1. 조례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 법령 1부.  끝.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 . (제 회)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안전실장(代) 천 석 현
제출년월일	2013.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인 도로법령에 점용료감면에 대해 완결적인 규정을 갖고 있어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데도 조례에 도로법령과 같은, 불필요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도로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시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제7조)

나. 자동차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의 부설 주차장의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0.02)와 그 외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0.016)간 이원화된 점용요율을 통일된 점용요율(0.02)을 적용함으로써 보도훼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차량진출입로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제3조 관련 별표1 제4호)

다. 도로법시행령과 동일한 점용허가대상을 삭제하고,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점용허가대상으로 정한 것만 규정토록 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점용허가대상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개정 관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용허가대상을 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제2조, 제3조관련 별표1)

라. 도로법령 및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에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와 달리 정한 점용료산정기준만 규정토록 하여 나머지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산정기준 별표2를 따르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도로법 시행령 점용허가대상의 규정과 조례에 동일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허가대상만 규정하여 도로법 시행령상 점용허가대상 규정과 맞추려는  것임(안 제2조)

나.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조례 제3조 관련「별표 1」에 점용물과 점용요율 등 영 별표 2와 다르게 또는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일과 본 조례의 개정․시행일이 달라 적용시점간 다름에 따른 시민과 도로관리청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함(안 제3조 및「별표 1」)

다.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 주차장 10면 이상의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0.02)과 그 외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0.016)로 이원화되어 있는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을 도로법 시행령 점용요율과 같이 0.02로 통일하여 보도파손의 주된 원인인 차량진출입로의 관리를 강화함(안 제3조 및「별표 1」)

라. 「도로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서 점용료등의 분할 납부시 이자 적용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

마.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규정 관련 상위법령의 규정내용과 동일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도로법령에서 점용료 감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 시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한 경우에 점용료감면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위법한 조례 규정을 바로 잡고자함(안 제7조)

바.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시 준용하는 「국세징수법」관련 조문의 삭제 등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8조)

사. 「도로법 시행령」제41조의 점용료 반환 관련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점용료 등 반환시 가산금 산정 이자 적용규정 근거 규정을 국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바로 잡고자 함

(안 제9조)

아. 수수료 감면시 제7조를 준용토록 한 규정에서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7조의 근거가 되는 도로법 시행령과 같이 도로법 제42조를 준용토록 변경함(안 제11조)

자. 서울특별시에너지조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용허가대상으로 하고, 조례 제3조 관련「별표 1」중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적용되는 점용요율을 신설하고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2조 및「별표 」1 제2호)

차. 기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령》

(1)「도로법」제41조 (점용료의 징수)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3)「도로법 시행령」제42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별첨 :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2조제1항 관련)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도로법 시행령」제4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5) 도로법 제89조 (수수료의 징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6) 국세징수법 제21조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2조 삭제 [2011.4.4]

제23조(독촉과 최고)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시행일 2013.12.22]]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8)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②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

(3) 규제심사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별첨

[별표 2] <개정 2012.11.27>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2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단위	기간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 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 3.0m 초과			63,250	42,250	10,850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기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58,400	38,950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44,000	162,700	41,400
		기타			122,000	81,350	20,700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400	300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이하 "법"이라 한다) ------------------------ 따라 ---- -------------------------------------------------------------------------------------------------------------------------------------.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

------------------------------------------------- 제28조제5항제10호-

--------------------------------------------------------------------------.

1.〈삭제〉

2.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3. 전통시장내 시설 등

4.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생  략)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로 한다. 다만,「지방세기본법」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① ------------------------------------------------ 따라 ----------------------------------------------------------------------------------------------------------------------------------------따라 -------------------.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 삭 제 >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시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4.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

② < 삭 제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

③ < 삭 제 >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와 독촉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생  략)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43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③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준용규정) -------------------------------------- 관해서는 --------------------------------------------------- 따른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생략)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당해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자치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2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 따라 -------------------------------------------------------------------------------------------------.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6. <생략>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를 곱한 금액
8~9. <생략>
10.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별표 1

별표 1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6. <삭제>
1. 영 별표 2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를 곱한 금액
8~9. <삭제>
2. 영 별표 2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신설-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부터 8.까지 (생략)

9.「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비고

1.부터 8.까지 삭제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제1호와 제11조제3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을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8조제5항제9호□를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8조제5항제10호□로 하고, 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로 변경하고, 제3호에 □전통시장내 시설 등□및 제4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시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을 신설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기본법」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와 독촉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43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0조 중 “관하여는”을 “관해서는”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각각 한다.

제11조 제2항을 다음 같이 한다

② 법 제42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영 별표 2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를 곱한 금액
2. 영 별표 2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별표 1

※비고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작 성 자	보도환경과장 : 형태경☎2133-8100 보도환경팀장 : 송재우☎8127 담당 : 김진수 ☎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