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이클레이 세계도시기후환경총회 성공개최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안) 수립을 위한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시정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신규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3.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절차와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붙임과 같이「서울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4. 설립 기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하단 작성 서식에 의거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15.3.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검토의견 제출서식

기 준(안)	개 선(안)	해당 사유 등
※ 해당 페이지 및 내용 기재

붙    임 : 서울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4,서사01-38,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엄광효		출자출연팀장	조명제		공기업담당관	03/23 김철수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2921	(		)	접수		(		)
우			/
전화	2133-6782	/전송	2133-0825	/	miragerock@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