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4111
결재일자	2015.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유정태		03/23 김종석
협 조
	주무관				조원상

노숙인 정신건강팀 운영개선 계획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정신과 전문의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노숙인 정신건강팀 운영개선 계획

노숙인 정신건강팀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능 개선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1		운영 현황

□ 운영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노숙인 정신과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팀 운영 계획 수립(’12.11.23)

○ 노숙인 정신과 전문상담팀 보완 운영 계획(’13.5.24)

□ 구성인력 : 2개 종합지원센터 8명

○ 정신과전문의(촉탁의) 1, 정신보건전문요원 4, 사회복지사 3

□ 운영방법 : 종합지원센터별 분리배치, 거리상담반과 연계 운영

□ ’15년 확보예산 : 328,166천원(국비 93,000천원)

2		실태 및 보완방향

□ 운영실태 및 문제점

○ 사업운영과 행정의 이원적 운영으로 갈등요인 상존

- 다시서기 및 브릿지 두 종합지원센터에 종사자 소속 유지하며 T/F팀 형식으로 통합운영을 추진해 관리체계 혼선 발생

→ 두 센터간 통합근무 추진으로 팀 종사자 및 종합지원센터 간 갈등요인 상존

(’14.1월부터 브릿지센터 직원 2인 주 1회 사례회의 시에만 통합사무실 근무)

○ 서울역 및 시청·을지로 이외 지역에 대한 정신질환 노숙인 개입 공백

- 정신건강팀은 주로 다시서기센터(서울역, 용산구, 숭례문일대 등) 및 브릿지센터(시청·을지로 등)와 연계해 활동

- 주요 밀집지역 중 영등포역은 정신건강팀(다시서기 소속) 상담원이 주 2회 희망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그 이외 지역은 위기대응콜(1600-9582)과 연계해 현장 출동하여 상담 및 조치 진행

○ 전용차량 부족으로 현장 대응성 부족

- 전용차량이 없이 다시서기센터 및 브릿지센터의 현장출동 차량을 공유하고 있어 정신건강팀 긴급대응능력 한계

- ’14 ~ ’15 동절기 기간 한시적으로 승합차 렌탈해 4개월간 사용

□ 보완방향

○ 현장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팀 구조적 안정화 필요

- 양 팀간 사례공유, 정보교환 등 협력･연계 미흡으로 시너지 효과 저감

- 행정과 사업의 이원적 운영으로 지역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등 외부 유관기관과의 활동에 한계

○ 주요 밀집지역인 영등포역 및 기타지역에 대한 활동 강화

- 2014년 1월부터 영등포역에 출장형태로 주 2회 정기 방문상담을 진행

- 옹달샘 및 햇살 등 인근지역 거리상담 활동기관과 연계해 상담 및 지원활동 진행하고 있으나 출장형태 근무의 한계 상 즉각적인 대응 어려움

○ 정신건강팀 전용차량 확보를 통한 현장 대응성 강화

- 한시적으로 동절기 이외의 기간에도 차량 렌탈 지원해 전용차량 확보

-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차량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전용차량 확보

	관계기관 의견수렴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 기본적으로 통합운영이 바람직함. 다만, 종합지원센터에도 정신보건 전문요원 필요 - 거리노숙인에 대한 전문성 및 종합지원센터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필요 ◆ 노숙인 정신건강팀 - 기관별 소속을 유지하며 통합근무 현실적으로 불가능 -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정보공유 및 정신과전문의 수퍼비전 유지 필요 ◆ 영등포역 인근 거리노숙인 지원기관(옹달샘, 햇살) - 영등포지역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거리노숙인 전문적 개입 필요 - 정신건강팀이 현재 주2회 방문상담하고 있으나 즉각적 대응 및 협조 한계

3		세부 추진계획

□ 노숙인 정신건강팀 운영체계 개선

○ 운영체계 단일화를 통해 효율성 제고 및 갈등요인 완화

- 노숙인 위기대응콜 및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의 업무협력 강화를 위해 총괄 코디네이터(촉탁의), 정신건강팀장 등 주요기능은 다시서기센터 내 설치

- 다시서기센터장은 총괄코디네이터인 정신과 전문의 촉탁계약 관리

※ 브릿지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의 경우 해당센터 소속 유지

○ 정신건강팀 운영위원회 설치

- 서울시 자활지원과, 다시서기 및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장, 영등포지역 일시보호시설장, 총괄코디네이터, 외부 전문가 2인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계	서울시 자활지원과	종합지원센터장/일시보호시설	총괄코디네이터 (촉탁의)	외부 전문가
7	1	3	1	2

- 연간 운영계획서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운영방향 협의

- 상·하반기 연2회 정기운영위원회 및 필요시 임시운영위원회 개최

○ 정신건강팀 운영계획 수립 및 실적 통합관리

- 총괄코디네이터(정신과 전문의)는 매해 정신건강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승인 거쳐 서울시(자활지원과) 제출

- 총괄코디네이터는 노숙인 정신건강팀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브릿지센터장은 정신건강사업 운영실적을 총괄코디네이터 요청시 보고

※ 상근직인 다시서기센터의 정신건강팀장이 계획수립 및 성과관리 실무 책임

□ 노숙인 정신건강팀 기능 보강

○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정신건강팀 인력 고정배치

-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내 전용 상담 및 사무공간 확보하여 인력 고정배치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내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충원(기존 7명 → 8명)

- 정신건강팀 사무실(서울역) 내 출동 가능인력 확보

○ 산재지역 및 활동을 위한 전용차량 확보

- 거리노숙인 보호 지원 예산으로 전용차량 렌탈 지원

-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차량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차량 확보

5		행정 사항

□ 주요 추진 일정

○ 노숙인 정신건강팀 2015년 운영계획서 제출 : ’15. 3. 27.

○ 노숙인 정신건강팀 상반기 운영위원회 개최 : ’15. 4. 1.

○ 정신보건전문요원 모집 및 채용(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15. 3. 31.

○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내 전용 상담공간 마련 : ’15. 4. 1.

□ 추가 소요예산 : 37,000천원(※기 확보예산중 활용)

○ 추가 인건비 : 25,000천원

- 정신보건전문요원 4~12월 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 차량 운영비 : 12,000천원

- 승합차 렌탈비 : 1,000천원 × 8개월 = 8,000천원

- 주유비 등 월 50만원 × 8개월 = 4,000천원

붙임 : ’14년 정신건강팀 운영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