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5. 2.

2015년 국가 안전大진단 추진계획

국민안전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에 의거 우리 부 소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Ⅰ		추진배경

□ 최근 성남판교 환풍기 추락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급증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14.2.17), 세월호 침몰(`14.4.16), 고양시외버스터미널 화재(`14.5.26), 장성요양원 화재(`14.5.28),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14.10.17)

□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된「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 산업 발전방안(KIET)」에 대해 대통령께서 조속한 후속조치 지시

	VIP 지시사항(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14.08.26)
◇ 안전대진단에 국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함/ 휴대폰 앱을 활용해서...신고하는 등 첨단기술을 십분 활용해서 국민 참여를 유도할 것 ◇ 안전대진단을 통해서 발굴된 위험요인의 분석과 그에 따른 보수 정비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힘쓸 것

□「제52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매년 2~4월 중 민관합동으로  전국동시 일제 안전진단 추진 방침 확정(`14.10.14)

Ⅱ		주요 추진사항

□ 추진방향

○ `15. 2~4월을「국가안전대진단」집중 추진기간중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우리 부 소관 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실시

○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되 안전취약 분야 전체에 대한 진단실시

□ 진단개요

○ 진단기간 : `15. 2.16∼4.30

○ 진단 주체 : 중앙부처(소속공공기관) 및 지자체

□ 추진체계

○ 안전진단 추진단 구성·운영

- 소관분야 안전진단 총괄조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소속·공공기관, 단체에 추진지침 시달 및 추진상황 지도 감독 등

										단 장
										제1차관
										총괄기획팀장
										비상안전기획관
										안전진단팀
	예술분야진단팀				문화콘텐츠분야진단팀						관광분야진단팀					체육분야진단팀				문화기반분야진단팀			종교분야진단팀

□ 진단대상

○ 우리 부 소관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대상시설

○ 급경사지 및 축대·옹벽 등 붕괴 위험시설

○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해요인으로 신고한 사항

<우리 부 안전진단 점검 대상>

번호	점검분야	주요점검 대상	비고
1	문화예술시설	공연장, 극장, 미술관
2	문화콘텐츠시설	영화관
3	관광시설	유원시설(키즈카페 포함) 및 관광숙박시설(호텔, 콘도) 관광객이용시설(캠핑장 등)
4	체육시설	스키장 및 골프장, 기타 체육시설(민간, 공공, 경륜 경정, 무도장 등)
5	문화기반	박물관 및 도서관
6	종교시설	교회, 사찰, 성당, 기도원 등
7	소속·공공기관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및 대형공사장 등 취약지역

□ 진단중점 : 관리주체별 중점점검 사항참조 [별첨2]

○ 건축물이나 토목 구조체 등의 손상, 균열, 위험 여부

○ 소관 부서별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 법령에 따른 안전관련 시설․장비 등의 설치․보유․운용 상태

○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련 조직이나 인력의 확보 여부

○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여부

○ 안전관련 법령이나 제도 등의 적정성 여부 등

※ 각 지자체에서 소관시설물(공공도서관) 특성을 반영하여 진단항목 추가∙보완

Ⅲ		세부 추진계획

□ 민관합동진단 (`15.2.16∼4.30)

○ (점검분야) 위 관리대상 7개 분야 시설중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분야(유원시설) 및 법상 점검의무 시설(시특법상 1·2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은 반드시 점검 실시

○ (대상선정)ⅰ)공공시설(공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가급적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시설(사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과거 점검결과와 사고발생 사례 참고. ⅱ)국민신문고(일반, 기획신고)를 통해서 발굴된 사항 등을 점검대상에 포함(표본점검)

- 점검대상 시설 [붙임참조]

○ (점검주체 및 점검) 문체부 및 지자체 주관 하에 민간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소속 및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팀(분야별)에서 점검

- 지자체(교육청) 관리대상 공공시설(공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 지자체(교육청) 공무원, 관련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민관합동점검팀 구성, 전수점검(문체부는 필요 시 별도 협의 참여)

※ 점검표[별첨1 참고]

- 민간시설(사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 문체부, 관련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민관합동점검팀 구성, 과거 점검결과와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표본점검(지자체는 사립 작은도서관 점검표본 확대 등 필요 시 별도 협의 참여)

□ 법령ㆍ제도 선진화 과제발굴

○ (운영)‘15.2~4월을 집중 진단기간으로 설정하여 분야별 소관의 모든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의 적정성* 검토

* 규제강화 뿐만 아니라 완화 사항 발굴 등 탄력적 접근 필요

	중점 진단과제(공통)
◇ 안전기준 및 규제의 적정성(국제기준 비교) ◇ 공공기관 독점 안전점검․검사․교육업무의 민간이양 가능성 ◇ 부처소관 안전관련 보험제도 운용실태 및 개선 방안 ◇ 안전관리업무의 위임․위탁 운영실태 및 적정성 ◇ 소관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실태 및 강화방안

○ (과제 발굴·제출) 소관분야의 재난안전 관련 법령·제도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개선과제 발굴･제출  ⇨ 1건 이상

□ 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대비

○ 국가 안전대진단 집중기간(‘15.2.16.~4.30) 중 총리실,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감사 감찰부서가 주체가 되어 국가 안전대진단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전반에 대해 합동점검 실시 예정

-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총리실과 국민안전처(안전감찰관실)에서 실시

- 지자체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이행실태 점검 실시

Ⅳ		행정사항

[분야별 국가안전대진단 세부추진계획 제출]

○ 지자체(교육청) 관리대상 공공시설(공립 공공·작은도서관) 안전대진단 점검추진계획 문체부(도서관정책기획단)에 제출(‘15.2.25.<수> 까지)

-  [서식1] 양식 에 따라 제출

[민관합동점검 주간보고]

○ 점검결과, 문체부(도서관정책기획단)에 제출(매주 목요일까지)

-  지자체 관리대상 시설 및 민간시설 : 광역지자체(교육청) → 문체부

-  [서식2] 주보서식에 따라 보고

[제도개선사항 제출]

○ 안전관련 법령/제도개선 과제(1건 이상) 문체부(도서관정책기획단)에 제출(안전점검기간 내)

-  [서식3] 양식 에 따라 제출

Ⅴ		향후 추진일정

○ 안전대진단 실시(‘15. 2. 16. ∼ 4. 30.)

○ 안전대진단 기간 중 주보[별첨 2] 제출(문체부 / 매주 목요일 까지)

○ 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중간점검보고(‘15. 3. 17. 경)

○ 안전대진단 최종결과보고(국민안전처 /‘15. 5월 초)

[붙임]

점검대상 시설 및 일정

○ 점검 시설 : 22,307개소(공공시설 21,946, 민간시설 361)

점검분야	점검대상	시설수 (공공+민간)	민관합동 점검
			공공시설	민간시설
합 계		22,307	21,946	361
문화예술	공연장	437	434	3
	미술관	59	47	12
문화콘텐츠	영화관	20	0	20
관광시설	유원시설	4	0	4
	캠핑장	23	18	5
	관광숙박	4	0	4
체육시설	경륜경정	14	4	10
	골프장	17	0	17
	스키장	3	0	3
	기타체육시설	19,483	19,398	85
문화기반	공공도서관	865	846	19
	작은도서관	963	888	75
	박물관	281	241	40
종교시설	종교시설	64	0	64
소속·공공기관	소관시설	70	70	0

※ 공공시설(공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지자체(교육청)별로 민관합동점검 실시

○ 점검 일정

시설별	점검일정	주요점검내용	점검자	소관부서
도서관	ㅇ2.16-4.30	ㅇ안전시설 장비등 ㅇ매뉴얼 활용 등	ㅇ 민간시설(사립도서관) (표본점검 94개관) - 4개팀(팀당 3명 / 문체부2, 전문가1)	도서관정책기획단 (총괄)
			ㅇ 공공시설(공립도서관) (전수점검)	* 관리 소관 (시·도 / 교육청)

별첨1		관리주체별 중점진단 사항

(시설명 :                  )

○ 점검일자 : `15.  .  (  )                         점검자 :

중 점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조 치 계 획
	○,×	내용(위치, 상태)
□ 구조적 안전관리 사항
◦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균열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절개지 및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 노후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
◦ 공연 중 휘발유 및 화약 등 인화물질 사용여부
◦ 음향 및 조명 등 무대세트 안전점검 실시여부
◦ 소화기 등 방화 장비 적정 보유 및 정상 작동 여부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화재경보기 및 스프링클러, 예방 차단기 등 정상 작동 여부
◦ 보호장구(안전화, 안전모 등) 확보 및 작업시 착용 여부
□ 비 구조적 안전관리 사항
◦ 법령에서 규정된 안전관련 조직 및 인력 확보 현황
◦ 재난대응 관리기구 지정 및 임무 부여의 실효성 여부
◦ 각종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적시 안전점검 실시 여부
◦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 구비 및 매뉴얼 내용의 현실 적합성
◦ 재난대응 시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지정 여부
◦ 재난사고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등 연락체계 수립여부
◦ 위기경보 발령 시 단계별 조치사항의 적정성 여부
◦ 비상시 경보설비, 피난설비, 피난유도선 설치여부
◦ 관람객 및 이용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안내 실시여부
◦ 위험시설 및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자 지정, 관리여부
◦ 비상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여부
□ 안전관리 교육훈련
◦ 안전관리자(안전요원 포함) 교육 및 훈련 실시여부
◦ 매뉴얼 작성 및 비치 직원들의 숙지여부

※ 점검 결과란 적정시 ○, 미흡 또는 조치해야할 사항은 X로 표시하고 조치내용 및 조치계획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