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9460
결재일자	2013.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정경아	이상면	이성창	류훈		11/22 이제원
협 조
	주무관			서주옥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및 대형 업무시설

공급추이 조사‧분석 추진계획

2013. 11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및 대형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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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추이 조사‧분석 추진계획

관광숙박시설, 대형 업무시설 등 건축물 용도에 대한 공급추이 조사․분석을 통해 거점지역 개발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는 pilot project를 추진코자 함

□ 추진배경

❍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를 위해 건축물 용도 등의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필요

- 주거와 달리 비주거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수급 현황조사․분석 자료 부재

❍ 특히 현재 추진중인 주요 거점개발계획 및 생활권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는 비주거 용도의 공급추이에 대한 조사․분석 시급

※ 추진근거 : 2013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보고결과 ⇒ 시범사업 추진으로 구체화

□『비주거 용도 건축물 수급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연구』용역결과(‘13.10.31)

□ 도시계획 수립시 활용가능한 비주거용도 모니터링 추진필요

□ 우선 시범사업(pilot project) 등 추진을 통해 구체화하는 등 단계적 추진 필요

□ 추진방안

❍ 선행 직접수행 학술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단계적‧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모니터링 시행 (과업특성을 감안 단계 구분 추진)

❍ 우선 활용가능한 비주거 용도를 선정하여 pilot project 시행

	pilot project(‘13.11～’14.2) : 시범사업
	‧ 관광숙박시설, 대형 업무시설 등 조사‧분석 시범시행 ‧ 주요 거점 개발계획 수립시 활용 <공동연구 : 서울시 + 서울연>
기본방향 ⇧			⇩ 정책제안
1단계(‘13) : 기초연구			2단계(‘14) : 세부 실행계획				3단계(‘15～) : 실행
‧ 현황파악 및 개선방향 <직접수행연구(기완료)>			‧ 용도별 모니터링 실행방안 <서울연 정책과제>				‧ 모니터링 및 정기보고서 발간 <서울연 협약과제>

pilot project 추진계획 (2013년 시행)

□ 추진방향

❍ 기초연구를 기 수행한 서울시 내부연구진과 서울연구원 연구진의 협업을 통한 공동 연구 시행

❍ 주요 거점개발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한 관광숙박시설 및 대형 업무시설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 영동권역(강남 도심), 창동·상계 광역중심 등 개발계획 수립시 활용

❍ 관련 공부(公簿), 기존 시스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데이터 정확도 제고

- 재산세과세(건축물) 대장, 건축허가대장 등 자료 활용

- 주요 용도별 추이분석을 위해 최근 10년간 자료 조사

관광숙박시설‧대형 업무시설 공급추이 조사‧분석

개발계획수립시 활용

내부연구진 (서울시) □ 현황 제도 분석 □ 관련 계획 조사 □ 시정 적용방안 검토	+	외부연구진 (서울연) □ 용도별 공급현황 조사 □ 추이분석 및 전망 □ 주요 거점별 적정도입용도 분석 등

영동권역, 창동‧상계 등 주요 거점계획 검토

(관광숙박시설, 대형 업무시설 등

적정 용도 및 규모)

□ 용역 추진계획

❍ 용 역 명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및 대형 업무시설 공급추이 조사‧분석」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금19,9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선제적 도시계획 전문검토 및 도시설계안 마련, 사무관리비(201-01)

❍ 계약업체 : 서울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1항 5호 및 제30조 1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제4조

-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1항 5호 및 제30조 1항에 의한 2천만원 미만이고,

․ 도시기본계획, 중심지 평가 등 우리시 전체 도시계획 연구 및 분석 등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하고자 함

< 과업내용 >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체

□ 시간적 범위 : 최근 10년간

□ 대상용도 : 관광숙박시설 및 대형 업무시설

□ 과업내용

․ 연구 방향 설정

․ 용도별 연면적 현황 및 공급예정현황 조사(동단위)

․ 연도별 추이분석(도표 및 도면화(동단위))

․ 주요 거점별(영동권역, 창동‧상계 등) 단기전망 및 적정 도입용도 분석

․ 적용방안 및 정책제안 등

□ 향후 추진계획

❍ 2013. 11               발주 및 계약

❍ 2013. 11~2014. 2    시범사업 시행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내역서 1부.  끝.

붙임1

소규모 용역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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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제4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