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3360
결재일자	2015.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장병혁	김동구	양용택		03/19 진희선
협 조

신내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의제처리 사전자문 상정보고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행복주택 건립사업)

주 택 건 축 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H공사 사업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심의번호	제 호		심의사항
심 의 년 월 일	2015. 4. 2. ( 제 1 회 )

신내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의제처리 사전자문

-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공공주택(행복주택) 건립 -

서울특별시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5. 3. .

1. 심의안건

○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공공주택(행복주택)건립과 관련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사전자문

2. 입안내용

○ 신내동 공공주택(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서울신내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1,030,247.3 (5,374.5)	-	1,030,247.3 (5,374.5)	서울시고시 제2000-245호 (2000.09.02)

※ 면적 항목중( )의 숫자는 계획대상지(신내동 640번지) 면적임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 건설부고시 제138호 (1990.03.21.)

※ 신내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 서고시 제391호 (1991.12.30.)

나.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붙임 2>

다.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붙임 3>

○ 신내동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대상지 개요 및 현황 : <붙임1참조>

3. 상정사유

○ 장기전세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사업방식 변경 및 이에 따른 용적률 체계 변경, 공영주차장 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4. 도시관리계획 사항

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③	주차장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5,374.5	-	5,374.5	서고시 제1998-6호	- 공간적범위 결정

※ 도시계획시설(철도, 6호선 봉화산역) 일부 중복(321㎡)

(2) 공간적범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공간적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높이	연면적(㎡)
기정	주차장 ③	주차장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지하2층~지상1층(일부) (평균해수면기준 +18.0m~+28.9m)	6,711.09	서고시 제1998-6호	공간적범위 결정
변경	주차장 ③	주차장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지하1층~지상1층(일부) (평균해수면기준 +21.0m~+28.9m)	3,959.3	서고시 제1998-6호	공간적범위 결정

(3)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③	주차장	∙ 주차장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 연면적 : 6,711.09㎡ → 3,959.3㎡ 감) 2,751.79㎡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주택으로의 주택정책 변경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을 행복주택으로 건축계획 변경 및 공영주차장 계획변경으로 인한 공간적범위 변경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사항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봉화산역 공영 주차장 특별계획 구역	(기정) 중랑구 신내동 640, 640-2 번지 (변경) 중랑구 신내동 640 번지	용도	지정 용도	주차장, 공동주택
			불허 용도	관련법상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당해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	기정	기준용적률 : 150% 허용용적률 : 250% 상한용적률 : 30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적용
			변경	기준허용률 : 280% 허용용적률 : 300% 상한용적률 : 해당없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거 용적률의 상한 적용
		높이		최고높이 81m 이하

※ 도시계획시설(철도, 6호선 봉화산역) 부분은 지정용도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

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봉화산역 공영주차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신내동 640, 640-2 번지	신내동 640	5,432.0	감)57.5	5,374.5	서울시고시 제2013-199호 (2013.06.27)

(2)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봉화산역 공영주차장부지 특별계획구역	∙ 면적 조정 - 5,432.0㎡ → 5,374.5㎡ 감) 57.5㎡	∙도시철도(6호선 봉화산역) 저촉 부분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면적 조정

5. 환경성 검토결과 총괄표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환경	1. 생태면적율	20%	○	•현황상 주차장 입지로 불투수성 포장지역	•자연지반, 인공지반녹지 및 틈새투수포장 등 적용으로 생태면적율 30.05% 계획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1	○	•현황상 주차장 입지로 불투수성 포장지역	•녹지평가지표1을 만족하도록 계획 함
	3.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현황상 평지로 절성토비율 20%미만임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현황상 평지로 지형변동비율 30%미만임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대피가 필요함	•지하공간 최소화, 완벽한 차수벽 시공으로 지하수위유지
	4. 비오톱	3등급	○	•비오톱유형평가3등급(유형:교통시설) •개별비오톱 해당사항 없음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 및 불투성포장비율이 낮은 공동주택 조성으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생활환경	5. 바람 및 미기후	기후변화 최소화	○	•건축물 조성에 따른 바람 및 미기후 변화	•기 개발지의 영향을 받고있어 개발후 영향이 미미함
				•기상개황 (서울기상청,2001~2010) - 평균기온 : 12.79℃ - 평균습도 : 61.59% - 연간총강수량 : 1,552mm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기후변화 최소화
	6.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 사용 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수립(공동주택,1%적용) 반영
	7. 경 관	Skyline보전	○	•저층(5개층) 건축물 입지	•지역여건을 고려한 높이 및 경관계획 수립
		가로녹지율 35%	○	•신내로변 및 북부간선도로변 일부 녹지대 조성	•가로수 식재, 녹도설치, 벽면녹화 적용
		입면차폐도 35m 이하	○	•폭 25m 이상 간선도로변 : 입면차폐도 35m 이하	•입면차폐도 35m 이하로 계획 수립
	8.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에 하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주변 하천,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휴식․여가공간 조성
	9. 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 도로계획수립	○	•현 공공공지 및 나대지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통행 가능	•보행자와 차량 진출입로 분리
선택	10. 소음 및 진동	공사시 소음도 65dB이하	○	•공사시 작업소음 및 장비소음 발생	•가설이동판넬 설치 및 장비소음 방지막 등 활용 계획
	11. 폐기물	합리적 수거 및 처리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서울시 및 중랑구 폐기물재활용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계획 수립

【 자문안건요약 】

안건명	서울 신내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사전자문										관 련 사 항
상정 사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주택으로의 주택정책 변경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을 행복주택으로 건축계획 변경 및 이에 따른 용적률 체계 변경, 공영주차장 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추진경위 - 2000. 09. 02 : 신내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2011.07.10 : 도시계획시설 시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생활밀착형시프트 도입계획 수립 - 2012.09.26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 2013.02.27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 2013.06.27 : 사업계획 승인 - 2014.05.28.: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 2014.07.17 : 사업계획 변경승인 - 2015.01.1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신청 (SH공사→서울시) - 2015.01.14 ~ 01.29 : 관련부서 협의 - 2015.02.11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내용	구 분	내 용
	위 치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해당사항 없음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분				기정	변경		금회상정안
		지구단위계획구역(㎡)				1,030,247.3	-		1,030,247.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상지(㎡)				5,374.5㎡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간적범위 결정
		획지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용도			주차장,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150% 이하	-		280% 이하
					허용용적률	250% 이하	-		300% 이하
					상한용적률	300% 이하	-		-
			높이계획			최고높이 81m이하
			기 타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구 역 명			봉화산역 공영주차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위 치			중랑구 신내동 640, 640-2번지	-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면적(㎡)			5,432.0㎡	감 57.5㎡		5,374.5㎡
	건축계획(안)	구분				금회상정안					비고
		대지면적(㎡)				5,374.5㎡ (건축면적 : 2,660.644㎡)
		연 면 적(㎡)				23,294.453㎡ (지하: 19,907.373㎡, 지상 : 3,387.080㎡)
		건 폐 율(%)				49.50%
		용 적 률(%)				251.77%
		층 수				지상 24층, 지하 1층
		세 대 수				209세대
		주 차 대 수				공동주택 주차 : 152대, 공영주차장 : 101대					법정 147대
	공공기반시설 부담사항	총부담		해당사항 없음				부담사항		해당사항 없음
		순부담		해당사항 없음

6. 주관부서 의견

◦ 사업방식 변경(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으로 인한 용적률 체계의 변경과 인근 화랑대역 대체 주차장 확보에 따른 공영 주차장의 공간적범위 및 특별계획구역 변경 결정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붙임  1) 대상지 개요 및 현황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4) 건축계획(안)

5)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