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청렴도향상 종합대책

1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 목표

전

비   전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서울 구현

목   표

청렴도 1위, 부패없는 서울시 달성

전   략

지속가능한 청렴 기반 구     축

부패·비리

취약분야

집중관리

함께하는

청렴·소통문화 확산

산하기관 청렴네트워크 강   화

□ 추진 방향

❍ 반부패 청렴기반 구축·운영으로 지속적· 체계적인 청렴시책 추진

- 청렴대책 총괄 회의체 운영,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시스템 제도화

❍ 부패취약분야 집중 모니터링으로 금품수수 · 부정청탁 · 이해충돌 근절

- 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 등 조직 내·외부 간 다양한 비리 방지 장치 마련

❍ 청렴 교육·홍보로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소통문화 확산

- 관행타파 프로젝트, 신목민심서 시리즈 제작, 행동강령 가이드라인 등 활용

❍ 투출기관·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서울시정의 전반적인 신뢰도 제고

- 감사협의회 운영, 청렴활동 평가,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공동 추진

2		세부추진계획

추진방향		주 요 사 업
지속가능한 반부패 청렴 기반 구축		□ 청렴도 최상위권 유지를 위한 체계적 청렴대책 관리 □ 비리·오류 사전예방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 활성화 □ 자율적 청렴실천을 위한 청렴활동 평가제 강화 □ 고위직 솔선수범을 유도를 위한 청렴도와 성과목표 연계관리 □ 공익제보 지원시스템 본격 가동으로 공익제보 활성화
부 패 취약분야 집중관리		□ 민원처리 상시 모니터링으로 부패취약분야 관리 강화 □ 부패 취약분야 집중감사․감찰활동 강화 □ 5대 비리 신고창구‘원순씨 핫라인’운영 □ 부정청탁 등록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 □ 퇴직공직자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 산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신목민심서 시리즈 제작·활용 □ 조직 내 잘못된 관행 타파 프로젝트 추진 □ 공직자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및 이행실태 점검강화 □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확대 실시
산하기관 청렴네트워크 강 화		□ 시·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 및 청렴평가 실시 □ 시·자치구 공동협력 강화로 청렴시정 신뢰도 제고 □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발표대회로 청렴문화 횡단 전파

지속가능한 반부패 청렴 기반 구축

1		청렴도 최상위권 유지를 위한 체계적 청렴대책 관리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청렴대책 마련 및 구체적 실행력 강화를 위한 청렴대책회의 시스템 운영

□ 추진방향

❍ ’14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부진분야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분야별 청렴대책 이행 점검

❍ 조직내외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등 폭넓은 의견수렴 및 상호 토론을 통한 개선방안 강구, 혁신정책 마련 및 우수사례 공유

□ 주요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유기적 회의체 운영

❍ 청렴대책회의 : 행정1부시장 주재

- 대  상 : 내부·외부·정책고객 평가 업무관련 실·본부·국·사업소장 등 참석

‣ 내부·외부·정책고객 : 모든 실·본부·국·사업소장(부시장 연석회의 활용)

‣ 청렴 취약분야 : 공사·용역 감독·관리 분야, 인사·예산  실·본부·국·사업소장 등

- 개최주기 : 격월 1회

❍ 청렴실무회의 : 감사관 주재

- 대    상 : 공사·용역, 보조금, 민원업무 등 업무 분야별 부서장 참석

- 개최주기 : 매월 1회

구 분		주요 참석대상(안)		개최시기
공사 관리·감독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도로관리과, 도로관리사업소 6, 물재생센터 2, 공원녹지정책과, 서울대공원, 공원녹지사업소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짝수달
보조금 · 인허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아동청소년정책담당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과, 문화정책과, 주택정책과, 환경정책과 ,민관협력담당관, 버스정책과, 자산관리과, 소방감사과, 상수도 총무과, 품질사업소 등		□짝수달
용역 관리·감독		□실·본부·국 24, 사업소 27 등		□홀수달

2		비리·오류 사전예방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 활성화

공무원의 업무해태, 오류, 부정과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청백-e시스템의 운영 활성화

□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행정오류, 비리발생 시 담당자·관리자·감사자에게 자동 경보를 발생(’14.10.15 구축·운영개시)

※ 5대 지방행정보시스템 :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새올), 인사·급여

□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활성화

❍ ‘청백-e 시스템 접속의 날’ 운영

- 청렴주간 활용하여 매월1회 시스템 홍보 및 필요시 처리지연 문자발송

❍ 청백-e 시스템 추진실태 점검 실시(분기별 1회)

❍ 사용자 편의기능 지속적 확대와 오류개선으로 시스템 안정화

□ 행정착오 및 비리개연성 사전차단을 위한 ‘자기진단제도’ 활성화

❍ 사회복지, 도시계획 등 부서별 자기진단 대상업무 추가발굴

※ ’14년 자기진단 대상업무 : 보조금, 기금, 수의계약 등 3종

❍ 청백-e 시스템 내 자기진단 기능 도입을 통해 진단과제카드 관리 및 진단결과관리 등 체계적 운영

□ 청렴활동 실적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 행정포털 내에서 공무원 개개인 및 부서의 청렴활동 실적 관리

3		자율적 청렴실천을 위한 청렴활동 평가제 강화

우리시 공직자의 자율적 청렴활동 유도 및 청렴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신규 평가지표 발굴, 평가횟수 확대 등 청렴활동평가제의 내실화 추진

□ 평가제 개요

❍ 평가대상 : 부서(실·본부·국·사업소·시의회) 및 개인 단위

❍ 대상기간 : 2015. 3월 ∼ 12월 (※ 평가시기 : 7월, 12월)

❍ 평가지표 : 부서 및 개인지표 상호 연동

- 자율적 내부통제 ‘자가진단제도’ 활용․협조도(자가진단 이행률, 대상업무 발굴 건수) 등 신규지표 추가 검토

‣기존지표 : 부서장 관심도, 청렴교육 이수율, 청렴대책 수립, 청렴주간 참여도, 클린신고․청탁등록 건수(가점), 징계건수(감점) 등

❍ 추진방법 : 행정포털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활용 실적 전산 입력·관리

- ‘청렴활동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지표조정 및 운영사항 협의 등

	〈청렴활동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10명 이내[감사관, 감사담당관, 인사·후생복지 등 주요부서장] □ 역 할 : 평가지표 및 기준 조정, 인센티브 부여방안, 추진실적평가 등 □ 개 최 : 연2회 (상‧하반기 필요시 개최)

❍ 결과활용 : 기관 성과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부여

- 해당 기관별 평가결과 통보 및 취약항목 개선조치 요구

- 기관 성과평가 반영 및 우수 부서/직원 대상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 추진체계

감사관		∙청렴활동 평가제 관리 및 운영 총괄 ∙지표 발굴, 지표 평가 ∙청렴활동 실무위원회 운영
본 청 사업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개인 · 부서 실적 등록 및 결과 승인) (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담당관 입력)

4		고위직 솔선수범 유도를 위한 청렴도와 성과목표 연계관리

‘15년 청렴도 성과목표(BSC) 상향조정을 통해 청렴도 최상위권 재도약 · 지속을 위한 실‧본부‧국 자발적 참여 및 실천 유도

□ 청렴도 성과목표(BSC) 상향조정

❍ 업무분야별 광역시도 1등급 1위 수준으로 청렴도 목표 상향 설정, BSC 성과목표와 연계

- 종합청렴도 달성 목표 : 7.66(외부 7.94, 내부 8.84)

- 광역시도 최고지수를 목표치로 설정(2014년도 권익위 측정결과 반영)

□ 외부청렴도(보조금 지원, 공사․용역관리감독, 민원 분야) : 실본부국(부서) 목표

□ 내부청렴도 : 인사업무 인사과, 예산집행 재무과, 청렴문화지수 조사담당관 목표

※ 소방재난본부 : 산하 소방서 부서별 목표는 본부에서 별도 설정

※ 업무분야별 광역시도 최고지수

보조금	공사	용역	비영리단 체 관 리	공유재산관리	건설공사품질관리	시내 버스 운송 사업	소방	상수도 요 금	청렴문화지수	인사업무	예산집행
9.48	8.80	9.29	9.22	9.66	9.48	9.86	9.67	9.22	9.31	8.77	8.85

ㅋ

□ 반영방법 및 결과활용

❍ 반영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를 적용하며, 2개 이상의 업무가 해당되는 부서는 산술평균하여 반영

- 실본부국(부서) 청렴도 성과목표 설정 후 평가담당관 통보․입력조치

❍ 결과활용

- 성과평가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되, 4급 이상 개인 성과평가(MBO)시 청렴위반으로 징계 받은 경우 지표 달성도와 상관없이 최하등급 적용

5		공익제보 지원시스템 본격 가동으로 공익제보 활성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시스템 본격 가동으로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 확산

□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운영  : 분기별 개최

❍ 위원구성 : 총 11명( 외부 9, 내부 2)

❍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자문,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지원 심의 및 구조금, 보상금 지급관련 심의 등

※ 공익제보자에 대해 구조금 및 市 재정 수입 증대 시 보상금 지급

□ 공익제보 지원 활성화 추진

❍ 공익제보 상담창구 업무협약 기관(단체) 확대 추진

- 기존 반부패 시민단체 외 소비자/환경/노동 주제별 업무협약 단체 확대

※ 현재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투명성기구에 흥사단, YMCA, 환경연합, 녹색연합 등 추가 확대)

❍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제 명칭 변경

- 시민들이 부르기 쉽고 찾기 쉬운 네이밍 변경 및 홍보 추진(3월 중)

※ 독일 베를린 시는 신뢰 변호사(Vertrauens-anwalt)를 지정 통칭

❍ 맞춤형 공익제보 의식 홍보/교육 실시 계속

- 계약/위탁/지원 업체 직원 ‘내부비리고발 필요성’ 교육(격월, 연 6회)

- 리플릿, 포스터, 영상홍보 등 시민신고 의식 고취 홍보(계속)

❍ 공익제보 조사업무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집중

- 공익제보 완전정복 업무가이드북 확대 편성 및 교육(3월)

- 시·자치구·공직유관단체 공익제보 행정조사 담당자 교육(3월/9월)

부패취약분야 집중관리

1		주요 대민업무 상시모니터링으로 부패취약분야 관리강화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시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대상 : 11개 주요 대민업무 경험 시민

❍ 청렴도 취약분야 : 5개 업무

분 야	대상업무	세부기준(해당부서)
보조금	①보조금 지원	연간 누적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 업무처리 부서 (보조금 : 민간자본/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계 약	②공사 계약 및 관리·감독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처리한 계약부서(재무과 등) 및 발주부서
	③용역 계약 및 관리·감독
	④물품 계약 및 관리·감독
소 방	⑤소방업무(완공검사, 완비증명, 위험물 설치·변경허가 등)	소방재난본부

❍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분야 : 6개 업무

분 야	대상업무	해당부서(세부기준)
민원 업무	⑥비영리 법인·민간단체 관리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허가·등록 등 관리 업무 처리부서
	⑦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 업무처리 부서
	⑧건설공사품질관리	품질시험소
	⑨상수도 요금	상수도사업본부
	⑩시내버스운송사업	도시교통본부(버스정책과)
	⑪농수축산물·식의약품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 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

❍ 1단계 : 대상업무 처리 후 15일 이내 부서장 해피콜(매월)
- 업무처리 절차 명확성, 친절성, 기타 불편사항 등 설문

❍ 2단계 : 감사담당관 이메일링(분기별)

- 개선 필요사항 접수, 공익신고․공직자 비리신고 등 부패 예방 시스템 안내 등

❍ 3단계 : 모니터링 대상사무 전화 설문조사(연1회)

- 해피콜 수신여부, 친절도, 금품수수 여부, 기타 불편사항 등 설문

□ 결과활용 : 실본부국별 취약분야 개선방안 마련 시행

2		부패취약분야 집중감사․감찰활동 강화

청렴도가 낮은 부패취약분야 집중 감찰활동 및 특별감사를 통해 금품․향응수수 등 관행적인 부조리 근절 및 직무관련 사적 이익 추구, 부정 특혜 개연성 사전심사로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 도모

□ 중점 추진사항

❍ 청렴 취약분야 특별감사 등의 지속 실시로 시정 투명성 제고

- 취약분야인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등 감사역량 집중

- 산하기관 운영 부실방지를 위한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로 감사사각지대 해소

- 주요 사업 시행전 적법성 등에 대한 일상감사 활성화로 비리․낭비요인 사전제거

※ 진단․개선․예방 중심의 감사활동으로 부패유발 요인 차단하는 제도개선 발굴

❍ 취약 인물․부서․업무에 대한 상시 직무감찰 활동 강화

- 기강감찰팀을 중심으로 금품․향응수수, 인사․이권청탁 등 부패행위에 대한 상시 비노출 직무감찰 실시

- 단속 및 인허가, 공사부서 등 부패취약분야 전략기획감찰 실시

❍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 한 번의 금품비리로도 공직에서 완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행

-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리 징계부가금(1~5배) 부과 철저

- 공금횡령 또는 직무관련 100만원 금품수수시 고발의무화 등

※ 징계시효 경과자에 대한 별도 인사관리 및 성추행 등 부적격 행위시 징계조치

❍ 3급 이상 공무원 이해충돌 심사 시범운영

- 1~3급 공무원의 자율적 참여로 보유재산(부동산·주식 등)과 직무와의 연관성 심사

- 감사관 자체 “이해충돌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문(동의)”

- 심사결과 조치 : 이해정도에 따라 3개 항목(직무 일시중지, 대리자 지정, 전보) 권고

※ ’15년 시범 운영 및  추진결과에 따라 본격 시행여부 결정. 제도 보완 등 실효성 확보

3		5대 비리 신고 창구 ‘원순씨 핫라인’ 운영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비리 신고․제보를 할 수 있도록 개설한 각종 비리신고센터의 통합창구인『원순씨 핫라인』운영

□ 운영개요

❍ 운영위치 : 서울시 민원통합창구 「응답소」내 하위페이지(’14.9.30 오픈)

❍ 비리신고 대상

- ①甲의 부당행위 신고, ② 부정청탁 등록․신고, ③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 ④ 공직자 비리 신고, ⑤ 공익신고

❍ 운영방법

- 시장․감사관이 신고내용 실시간 확인

- 감사관 판단결과 조사 등 필요 시 시장 보고 후 관련 조치 실시

❍ 운영체계

원순씨 핫라인 접수	➡	사실확인 및 조사여부 통지	➡	자체조사․의뢰	➡	사건 종결 및 보호․보상 처리
▫안내: 120 ▫접수:홈페이지		▫제보 진위여부 확인 및 분석 ▫조사여부 통지 (10일 이내)		▫지도, 감독, 조사 등 권한보유 기관 (60일 이내)		▫보호조치 요구 및 보상금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 (분기별 1회)

□ 중점사항

❍ 부패신고 등 제보관련 신고자 정보 보안유지 강화 철저

❍ 각종 비리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사후모니터링 강화

❍ 공익제보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통한 제보자 심리적 부담감 경감

❍ 맞춤형 공익제보 의식 홍보·교육 지속적 실시

4		부정청탁 등록 활성화 추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인 청탁을 자발적으로 시스템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부정청탁 사전예방 및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

□ 온라인 청탁등록시스템 개편

❍ 행정포털 메인화면에 청탁등록 메뉴배치로 등록의 접근성 제고

- 현재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접근경로를 2단계로 축소함으로써 직원들의 시스템 접근성 제고(기존경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청렴·감사이야기 → 청렴비리신고센터 → 청탁등록)

❍ 청탁여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제공으로 등록 편의제공

- 3단계 체크리스트 진단결과에 따라 등록 대상여부 판별

① 자가진단 3단계 체크리스트	② 자가진단결과 및 등록 안내

□ 청탁 ‘특별 등록기간’ 지정 및 운영

❍ 매 분기별 첫째 주를 청탁 ‘특별등록기간’으로 지정 및 홍보함으로써 내부 직원들의 청탁등록 유도 및 주기적으로 경각심 제고

□ 청탁등록 직원 인센티브 제공 및 보호조치

❍ 청탁등록의 경우, 부조리 신고에 준하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연1회)

❍ 필요시 해당 직무 참여 일시중지·직무 대리자 지정·직무 재배치 등 인사고충 적극반영

5		퇴직공직자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퇴직 후 민간업체 유착관계 형성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패근절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 확립

□ 추진방향

❍ 공직자가 퇴직후 위법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정

❍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여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

□ 퇴직공직자 행동가이드라인 운용

❍ 대 상 : 공로연수 중인 서울시 공직자

❍ 내 용 : 퇴직공직자 준수 법령, 퇴직공직자 윤리규정(권고사항) 등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 부정한 청탁, 재직중 업무관련 사기업체에 대한 취업청탁 금지

- 퇴직 전 알게 된 직무관련 정보 및 비밀 누설 금지 등

❍ 활용 방안

- 공로연수 프로그램에 책자 배부, 각 부서 내 책장에 비치

- 직원들이 상시 접할 수 있도록 업무데스크 『감사』항목에 게시

- 주요사례를 재구성하여 시 업무공지『조사이야기』시리즈로 게시

□ 취업심사 결과 공개

❍ 대    상 : 취업제한 확인 및 승인 신청 퇴직공직자

❍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공개내용 : 퇴직당시 소속기관,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취업심사 결과

함께하는 청렴·소통문화 확산

1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신목민심서 시리즈 제작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기준을 담은「新목민심서」시리즈 제작을 통해 서울시 공직자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방향

❍「공직사회 혁신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혁신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직원교육 필요

- 공․사익간 이해충돌 및 부정청탁의 개념, 신고(등록) 대상 및 방법 등

❍ 법률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윤리규범을 제시

□ 제작개요

❍ 제목(안) : 新목민심서 2권 율기(律己)편 (“스스로를 엄히 다스려 시민을 이롭게 함”)

❍ 구성방향

- ①공사익간 이해충돌, ②부정청탁, ③업무추진비 집행 등 총 3조로 편제

- 딱딱한 사례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생동감있는 에피소드로 표현

- 직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구성

□ 추진일정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14.11 ~ ’15.1)

- 관련 법 규정 및 윤리기준, 국내외 사례, 각종 감사 지적사례 등

❍ 직원 대상 관련 수기(에피소드) 및 기타 의견 등 공모(’15.2)

- 직접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이해충돌․청탁 상황, 청렴실천 사례 등

❍ 수집된 자료들을 각색․스토리텔링, 원고 작성(’15.1~2)

❍ 편집 및 디자인(’15.3)  ※’15.4월중 발간(예정)

2		조직 내 잘못된 관행 타파 프로젝트 추진

습관처럼 행하고 있는 조직 내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위한 인식조사 및 집중타파 캠페인 실시로 성숙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관행 개선도 조사를 토대로 집중타파 캠페인 추진

❍ 내 용 : 직원투표로 선정된「핵심타파 7대 관행」에 대한 개선도 조사결과, 하위수준 관행 집중타파 캠페인 지속 실시

※「핵심타파 7대 관행」: ‘13.7월 직원투표로 선정

① 부서장이나 팀장이 퇴근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직원들도 야근하는 분위기(16.84%)

② 징계시 하급자가 무거운 징계, 상급자는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12.08%)

③ 관리자가 욕과 언성이 몸에 배어 하급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는 것(8.39%)

④ 회식때 분위기를 띄운다는 생각에 상사 주위에 여직원을 앉히는 것(8.26%)

⑤ 각종 일회성 행사에 플래카드 제작(6.87%)

⑥ 관행적으로 문서를 출력하여 캐비닛에 보관하는 것(6.83%)

⑦ 부서별로 저녁식사 시 일방적인 관리자 주도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6.80%)

❍ 방 법 : 잘못된 관행 개선도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관행타파 홍보물 제작‧전파, 이벤트 전개 등

❍ 매 체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판, 이메일링(4급 이상 간부대상),

직원정례조례(이벤트) 활용

□ 관행에 대한 상시적 소통창구로서「관행타파 센터」운영

❍ 방 법 : 감사담당관과 서울시노조가 공동으로 운영

․감사담당관 센터 : ☏2133-3031 / anticustom@seoul.go.kr

․서울시노조 센터 : ☏2133-1850 / 43099@seoul.go.kr

❍ 주요기능

- 불합리․부당 관행 수시접수(방문, 이메일, 노조게시판 등)

- “핵심타파 7대 관행” 발생사례 모니터링

- 기타 악성관행 발생사례 모니터링 등

3		공직자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간부직 공무원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강사를 활용한 맞춤형 청렴교육 활성화로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 및 공직자 윤리의식 향상 도모

□ 이해충돌, 청탁, 업무추진비 등 간부직 청렴교육 실시

❍ 대    상 : 시 본청 및 사업소 4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

❍ 내    용 : 윤리적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역할과 자세

- 공·사익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신목민심서 교재활용 교육

- 경조사비 지급 및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에 관한 교육

- 업무지시 공정성 및 윤리적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역할 등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확산

❍ 전직원 연간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이수여부 청렴활동평가

❍ 청렴교육 홍보를 통한 교육 참여 유도

- 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교육

- 감사관 주관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각 기관(부서별) 자체 실시 교육 과정

□ 청렴교육 콘텐츠 및 과정 확대

❍ 교육과목 : 7개 과정 (기존 사이버 6개과정 + 신규 집합 2개 과정 추가)

- 기 존 : 사이버 청렴교육(15시간),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15시간), 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5시간),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10시간),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7시간),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8시간)

- 신 규 : 반부패 청렴 과정(7시간/연 5회), 청렴콘서트를 통한 감성 청렴교육 실시

□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대    상 : 예산, 인사, 보조금 지원, 공사․용역 관리 및 감독 분야

❍ 내    용 : 기관별·업무별·대상별 맞춤형교육

-  분야별 부패취약부분에 대한 비리사례 중심 청렴교육 실시

-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및 해결방안 제시

4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청렴주간 운영 및 청렴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하여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대내외적으로 청렴서울 이미지 구축

□ 청렴도 향상의지 및 청렴시책 등 대내외 홍보강화

❍ 청렴시책의 지속적․상시적 언론매체 노출로 청렴서울 이미지 구축

❍ 청렴활동에 대한 월별․주요시점별․매체별 맞춤형 홍보로 효과 극대화

- 연간 보도․홍보계획 사전 수립 시행

- 청렴․반부패 관련 각 실국본부의 홍보계획 및 일정 협의․공동 시행

	< 시기별 추진전략 >
◈ 1차(3～4월) : 2015년 서울시 청렴도 종합대책 홍보 및 청렴포스터 제작 ◈ 2차(5～6월) : 대내(직원)용 청렴문화 조성 및 전직원 동참 유도(정례조례활용) ◈ 3차(7～10월) : 대외(시민)용 청렴시책 및 자정노력 집중홍보 ◈ 4차(11～12월) : 권익위 평가결과 관련 청렴시책 추진성과 등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매월 첫째 주(월~금) 청렴주간 운영

❍ 운영방법 : 청렴 홍보․교육 컨텐츠 제작,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

❍ 운영내용

- 직원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이벤트 개최

► 청렴표어․통화대기멘트․직원 수기 등 공모전, 청렴 OX 퀴즈 등

- 인사철, 선거철, 연말연시 등 주요시즌 대비 부패주의보 발령

► 시기별로 발생하기 쉬운 규정위반 사례 및 부패 사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하여 주의환기 및 경각심 제고

- 기타 청렴관련 교육․홍보 컨텐츠 제공

► 주요규정 FAQ(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자료,

新목민심서, 관행타파 캠페인, 청렴홍보 영상 등 제공

5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생활화 및 이행실태 점검강화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을 생활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 공무원 행동강령 홍보 강화(구체적 사례 중심의 정보제공)

❍ 행동강령 개정(‘14.10.2)에 따른 해설집 제작( ’15.2.13)

- 행동강령 개정사항, 구체적 적용사례 등 ‘행동강령 바로알기’ 제작하여 본청·본부·사업소·직속기관에 2,000부 배포

❍ 매주 행정포털 메인화면에 ‘조사이야기’ 게재(현재까지 17회 게재)

- 겸직금지의무 위반 사례, 음주추태 사례, 성희롱·성매매 사례 등을  재미있게 표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직원들의 경각심 고취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점검기간 : '15. 3월, 9월 (연2회)

❍ 점검대상 : 서울시 전 기관(투자․출연기관 포함)

❍ 점검내용 : 분기별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전반

-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실천 강령 개정 실적

- 외부강의(회의참석 포함) 신고 및 처리 실적, 기관별 자체교육 실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경조사비 등) 및 출장여비 적정집행 여부 등

❍ 점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구 분	1차 자체점검	2차 감사관 확인 점검
점 검 자	행동강령책임관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행동강령총책임관 (감사관-조사담당관)
점검내용	- 점검 목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책임하에 자체 점검 후 결과통보	-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거나, 기한내 미제출 기관 현장조사

※ 소방재난본부, 상수도본부, 투자․출연․출자기관(19개 기관)은 자체 점검 후 결과 보고

6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확대 실시

간부공무원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을 유도하여 조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간부공무원 및 청렴도 평가대상 확대 실시

□ 평가대상

❍ 기   존 : 간부공무원 개인별 청렴성 수준 평가

- 서울시 4급이상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장 및 1급이상 임원급 직원에 대한 개인별 청렴성 수준 평가(서울시 294명, 투자출연기관 76명 /2014년 기준)

※ 평가제외 대상 : 시장단, 업무 직접수행자, 휴직, 병가, 교육 등

❍ 확   대 : 조직 · 업무 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추가

- 고위직 개인의 행태와 함께 조직 및 업무 환경의 종합적 부패위험도를 진단하여 공직 수행에 있어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유지 및 자기관리 유도

□ 평가내용

❍ 평가체계

간부직 청렴도	=	개인별 청렴도 평 가	+	조직 환경 부패위험도 진 단	+	업무 환경 부패위험도 진 단

❍ 평가항목

-  설문(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 공직풍토조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  계량(세금체납여부, 교통법규 위반실적, 징계처분실적, 청렴교육이수실적)

-  자가진단 (위장전입, 공무원 신분은폐,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연말정산 허위 신고, 저서표절 등)

- 실본부국별 조직, 업무 환경 부패위험도 진단(조직 개방성, 연고주의, 퇴직자 재취업/ 청탁 위험성, 재량의 정도, 이해관계의자 위험성 등)

❍ 결과활용 : 평가결과의 본인통보로 자기관리 및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 유도

❍ 추진일정 : 평가단 구성(4월말), 평가실시(5~6월중), 결과보고(7월중)

산하기관 청렴네트워크 강화

1		시 ‧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 및 청렴평가 실시

우리시와 투자·출연기관이 함께하는 감사연찬회 운영으로 감사 부서 간 상호협력을 통해 청렴도 향상 및 부패근절 방안 공동 추진

□ 추진방향

❍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써 깨끗한 이미지와 신인도 증진을 위해 공동 협력

❍ 감사부서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수 감사기법과 모범사례 등의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전 기관의 청렴수준 공동 제고

□ 운영개요

❍ 대  상 : 서울시, 5개 투자기관과 12개 출연기관의 감사부서

❍ 운  영 : 투자·출연기관 순회 분기별 개최 정례화

❍ 안  건

- 반부패 경쟁력 강화 노력 및 청렴도 향상방안 등 부패방지대책

- 감사, 청렴시책에 대한 모범사례관련 감사업무 공유사항

- 일상감사. 하도급, 보조금 지원, 특이사항 파악 등 관련 감사 착안사항

- 기타 감사업무 제반 지식에 관한 사항

□ 추진계획

❍ 일상감사, 보조금 지원사업, 하도급 분야에 대한 감사기법 등

제반 지식 공유

❍ 각 기관의 모범사례는 협의회를 통해 전 기관에 전파‧도입 유도

2		시 ‧ 자치구 공동협력 강화로 청렴시정 신뢰도 제고

자치구의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자발적 청렴도 향상을 통한 서울시정의 신뢰도 제고

□ 청렴활동 평가 개요

❍ 평가대상 기관 : 25개 자치구

❍ 평가대상 기간 : 2014. 9월. ~ 2015. 8월

❍ 평가 항목 : 2개 분야(청렴활동,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실적)

- 자치구별 자체감사활동 실적 및 반부패 청렴 인프라 구축·운영 실적 평가

► 감사결과 제도개선 실적, 감사결과 공개, 재발 방지 노력도, 업무추진비 공개, 행동강령 이행실태,  구민감사관 운영 실적, 청렴교육 및 홍보 실적 등 평가

- 120 시민불편살피미 처리의 신속성, 충실성, 난이도 등 평가

□ 평가 결과 :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제공

❍ 청렴활동 우수 자치구 8개 선정, 총 5억원 지원

- 최우수(3) 각 65,000천원, 우수(5) 각 45,000천원

❍ 노력우수 자치구 4개 선정, 총 8천만원 지원

- 전년 대비 순위 상승폭이 높은 4개 자치구에 각 20,000천원 지원

□ 추진일정

❍ 자치구 종합청렴도 평가 계획 수립· 통보 : 2015.2월

❍ 분야별 평가 실시 : 2015. 9월

❍ 현지실사 : 2015. 10월

❍ 평가결과 발표 및 인센티브 지급 : 2015. 11월

3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발표대회로 청렴문화 횡단전파

각 기관에서 개발한 반부패 우수사례 및 직원 개인별 청렴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발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전 기관에 전파․공유

□ 발표대회 개요

❍ 일    시 : 2015. 10월중

❍ 대    상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반부패 우수사례 :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기관의 사례

- 청렴실천 우수사례 :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4명의 사례

❍ 발표내용

반부패 우수사례(10)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발굴․시행중인 반부패 시책 ․각 기관에 전파되어 부패척결 및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예견되는 시책
청렴실천 우수사례(5)	․부정부패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직원의 청렴 실천사례

❍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1차 서면심사로 발표안건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로 최종 순위 결정

- 심사기준 : 1차 서면심사 결과 50% + 2차 발표심사 평가 50% 반영

► 1차 심사기준 : 부패연관성, 구체성, 효과성, 파급가능성, 창의성

► 2차 심사기준 : 사례의 내용, 발표의 완성도, 방청객 호응도 등

□ 선정된 우수사례 전 기관 공유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대상 전파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판에 우수사례 게재(청렴주간 활용)

3		기관별 협조사항

□ 실본부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별 「자체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제출 (제출기한 ‘15.3.18)

❍ 업무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청렴도 취약분야 개선대책 수립

- 부서별 민원업무 경험 시민을 대상으로 상시모니터링(해피콜) 시행 및 청렴서한문 발송(감사담당관 표준안 제공 예정)

- 상반기 1회 이상 민원업무 담당자 청렴교육 실시

❍ 조직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내부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

- 청렴활동 평가제 시행에 따른 부서 및 개인별 청렴활동 참여 유도

- 청렴교육 의무이수(연 5시간 이상)에 따른 부서별 청렴교육 이행실적 관리

- 솔선수범하는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 및 관행타파 적극 참여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및 사업비 목적사용 준수

□채용·승진·전보·성과평가 시 공개적·합리적인 인사업무 처리

□부서장이 주도하는 부당한 관행타파 및 소통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 내부청렴도 취약분야인 인사업무 인식개선을 위한 대책은 행정국 별도 수립·추진

❍ 정책고객평가 향상을 위한 지속적‧상시적 청렴홍보 시행

- 감 사 관 : 동영상, 리플릿, 포스터 등 청렴관련 홍보컨텐츠 제공

- 전 부서 : 위원회, 회의, 워크숍, 교육 등 각종 행사시 청렴 동영상 노출 및 리플릿 배부

- 지하철, 옥외전광판, 버스정류장 등 자체운영 영상매체 활용 상시홍보 실시

□ 해당부서별 협조사항

○ 인사업무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추진             : 행정국

○ 예산집행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추진             : 재무국

○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숙지도 점검 실시          : 조사담당관

○ 청렴도 성과목표(bsc) 지표 입력 및 관리        : 기획조정실

○ 부서별 청렴활동 평가점수 기관성과 평가에 반영  : 기획조정실

○ 신규 사이버 청렴교육 2개 과정 시스템 탑재·운영  : 인재개발원

○ 3급 이상 실·국·본부장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자료 제출

- 계약자료 : 재무과,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경리과

- 기타자료 : 해당 실·국·본부 주무부서

○ 이해충돌심사에 필요한 자료 열람권한(비공개문서) 부여 : 정보시스템담당관

○ 퇴직공직자 행동가이드라인 교육교재 활용 및 배부 : 인재개발원

※ 내·외부 분야별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실적은 ‘실무회의’(매월1회) 및 ‘청렴대책회의’(격월1회)에서 점검·평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