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512
결재일자	2013.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정진영	최길제	김상민		11/12 권혁소
협 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2014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계획

2013.11.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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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시ㆍ교육청의 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의를 앞두고 총괄평가 및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 의정활동 지원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1		분석 개요

❍ 기 간 : 2013. 11.1 ~ 11.22(금)

❍ 분석 방향

- 2014년도 주요사업 예산안 분석을 중점으로 하되,

-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및 주민참여예산제․성인지예산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총괄분석도 포함

	‘14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안)
1. 2014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① 예산안 분석 ②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2. 2014년도 주요사업 예산안 분석 : 30개 내외 사업 3. 기타 예산․재정계획안 분석 ①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안 분석 ②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 분석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분석

❍ 활용방안

-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 및 예결특위 전에 책자로 발간(200부)․배포하여,

의원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상임위 예산심의(’13.11.29~12.5), 예결특위 (’13.12.6~12.14)

2		주요사업 예산분석

❍ 주요 분석사업 선정기준

- 핵심 신규사업 및 예산규모가 큰 사업

- 계속사업으로써 언론･시민 등 주요 관심사업

- 결산･행정사무감사 지적사업 등

❍ 분석사업 선정 : 총 30개 내외 (상임위별 3개)

- 상임위별 3개 이내의 핵심사업을 집중 분석함으로써, 많은 사업에 대한 나열식, 피상적인 수준의 분석을 지양

※ 2013년 29개사업 분석

❍ 중점 분석내용

- 사업의 타당성･적정성･효과성, 사업비의 과다･과소 계상여부

-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등

※ 그간 추진실적

년 도 (해당년도)	2005년 (‘06년 예산안)	2006년 (‘07년 예산안)	2007년 (‘08년 예산안)	2008년 (‘09년 예산안)	2009년 (‘10년 예산안)	2010년 (‘11년 예산안)	2011년 (‘12년 예산안)	2012년 (‘13년 예산안)
건 수	51	96	58	31	63	65	17	29

3		업무분장(안)

분석 분야	담당 팀
❍ ‘14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정책조사팀
❍ 주요사업 예산안 분석 (30개 내외)	예산분석․정책조사팀
❍ 기타, 예산․재정계획(안) 분석
- ‘14년도 주민참여예산(안) 분석․평가	예산분석팀
- ‘14년도 성인지 예산(안) 분석․평가	정책조사팀
-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분석․평가	정책조사팀

4		행정 사항

❍ 분석사업 선정                    : 11.11(월)

❍ 방침 수립                        : 11.12(화)

❍ 자료작성제출(집행부 해당부서)    : 11.14(목)限

❍ 분석 실시                        : 11.12(화)~11.22(금)

- 1차검토 :11.20(수) / 2차검토 : 11.22(금)

❍ 보고서 발간․배포                  : 11.25(월)

※ 붙 임

1. 2014년 예산안 분석 대상사업 목록

2. 분석대상 작성․제출 양식

【붙임 1】

2014년 예산안 분석 대상사업 목록(안)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14년 예산액	선정사유	소관부서
행정 자치	서울혁신파크 조성 기반 마련	1,684	- 13년 서울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투입 대비 사업 내용 검토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행정 자치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448	- 제안 채택률이 0.1~2.1%로 접수건수는 많지만 채택률이 낮아 예산대비 사업의 효과성 검토(177백만원이 시민제안 전문평가단 운영비임)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행정 자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신규)	193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제정위원회 구성 및 워크숍, 설명회 등에 12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의 과다 편성 여부 검토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행정 자치	마을공동체 사례발굴 및 확산	259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테 세부사업 안에도 마을공동체 사례발굴 확산이 228백만원 편성되어 있어 예산의 중복 여부 검토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행정 자치	시 세입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	2,526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율의 적정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전반적인 사업 내용검토 필요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재정경제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3,323	- 382억 3,023만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불용한 바 있으며, ’12년도 3,577백만원을 이월시키는 등 정확한 사업추진 일정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던 사업임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재정경제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신규)	760	- G밸리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홍보 및 기업인 단체의 다양한 사업 지원에 관한 검토 필요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재정경제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3,734	전년도 대비 2,879백만원 증가하여 해외 우수기업 유치 및 기존 외투기업의 증액투자 유도의 실효성 등 검토 필요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재정경제	서울형 뉴딜일자리(신규)	20,085	일률적인 공공근로 임금지급이 아닌 실효성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 내용인지에 대한 충실한 검토 필요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재정경제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신규)	997	취약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 분석 필요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환수	대기 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141	-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시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효과 검토 필요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환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1,614	- 매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시내버스․마을버스, 청소차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의 대기질 개선효과, 예산지출의 효율성 및 적정충전소 설치 방안 검토 필요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환수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마포)(신규)	1,427	- 쓰레기 발열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 직매립 억제 정책에 따른 효과 및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환수	옥상녹화 텃밭 조성	4,606	- 도심 내 녹지량 확충과 도시환경 및 경관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기여 여부 검토	푸른도시국 (조경과)
환수	아리수 인식개선	1,200	-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홍보가 아리수의 신뢰성 및 음용률을 제고여부 검토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문광	미래유산 보전 및 활용	4,756	- ʼ13년도 4,050백만원의 예산편성 후 사업지연으로 2,680백만원 감추경했으나 ʼ14년도 4,756백만원으로 다시 증액편성한 사업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문광	어린이 창작공간 조성·운영 (신규)	4,000	ʼ14년도 신규사업으로 대규모예산편성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정책과)
문광	마을미디어 활성화	615	- 2013년도 247회 상임위 지적사항으로 미디어사업은 문화예술과와 맞지 않으니, ‘14년도부터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이관 요망했으나 기존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된 사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문광	사랑티켓지원사업	800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사업과의 중복 여부 검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문광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552	- ʼ14년도 신규사업으로 대규모예산편성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보건복지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사업	4,270	- 쉼터예산 미집행으로 전용 있음. 정확한 사업추진 일정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	복지건강실 (아동청소년담당관)
보건복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아이존)운영	3,920	- 사업선정 대상자 없음으로 인해, 불용예산 발생. 정확한 사업추진 일정 및 수요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	복지건강실 (의료정책과)
보건복지	자활근로 및 희망근로사업	66,418	- 70~80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불용예정이며 ’13년 예산중 12억을 감추경하고 일부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보임.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보건복지	여성인턴쉽 프로그램 운영지원	660	- 경력단절 여성 수요인원 예측곤란으로 1억3천정도 불용예정	여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보건복지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타(신규)	270	- 신규사업으로 사회복귀시설의 직업자활과 유사	복지건강실 (의료정책과)
보건복지	대사증후군 관리	2,879	- 매칭사업비 미확보로 2천만원 경상보조비 불용	복지건강실 (의료정책과)
보건복지	청소년 미디어놀이터(주민참여)(신규)	1,800	- 영등포구 주민참여 신규사업 토요마을학교 사업과 유사	여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건설	안전리더 육성 및 재난안전 교육	220	- 대상선정 방법, 추진사항, 교육 후 인재활용방안 등 사업효과 및 전반적인 사업 추진 실태 점검 필요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건설	횡단보도 경계석이 높아서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들어요(성북구 관내 횡단보도 개선, 성북구, 주민참여)(신규)	1,100	- 시민이 걷기편한 행복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하여 보도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계획대비 사업진행률 등 점검 필요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건설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녹천교)	10,000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지연 여부 등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 필요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추진(신규)	3,290	- 노량진 수몰사고 이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분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방향 점검 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건설총괄부)
건설	신림선․동북선․면목선 경전철 건설(민자)(신규)	9,600 50 345	- 경전철 사업은 효율적 수송 능력과 경제성이 우수하지만 이용객 수요예측, 폐쇄적 사업 추진 등 민자 사업의 문제점이 나타나 검토 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전철추진반)
도시계획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운영	94	- 사업부진으로 인해 2012년 4억4,000만원, 2013년 2억 6,400만원, 2014년 9,400만원으로 매년 예산이 감액 편성되는 문제점을 보임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도시계획	한옥매입 및 활용사업	600	- 한옥보존 및 홍보차원에서 한옥을 매입하고 개보수를 통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나, 한옥매입 실적이 저조하여 매년 예산이 삭감되는 문제점을 보임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도시계획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20,324	- 전년대비 157억 2,4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나, 계획대비 실질적인 주택정비융자금 신청이 저조하는 등 사업실적대비 예산과다 편성으로 판단됨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도시계획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	1,600	- 2016년까지 63억 5,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 동 사업 계획수립에 따라 권역별 생활권 정비를 위한 사업추진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계획 검토 필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동북권역 등 도시재생 추진 (신규)	300	- 동북권의 지속가능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도시재생기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 동 사업의 사업계획수립, 예산편성 타당성 검토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교통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15,013	-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바,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분석 필요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교통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456	- 금년은 전년 대비 50%이하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바,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전반적 검토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교통	장애인 콜택시 운영	31,822 (×320)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분석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교통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7,900	- 최근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를 2015년까지 연장한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교통	어린이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4,003 (×1,201)	- 어린이 범죄 및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나 전년 대비 예산이 50% 정도 삭감되었는바,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필요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도시안전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 지원	5,000	- 2010년, 2012년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5억 7,000만원이 증액된 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사업추진 실적저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사유 검토	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
도시안전	하수도 분야 연구운영비 전출금	900	- 2010~2012년 매년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된 사업임. 하수수질에 관련된 연구용역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투입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가 있는지 점검	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
도시안전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	1,650	- 사업부진으로 전년대비 88억 5,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문제점. 계속사업인 만큼 장기계획수립에 따른 예산편성 타당성 여부와 사업추진 실적 검토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도시안전	염창2빗물펌프장 시설용량증대	4,418	- 2014년 빗물펌프장관련 사업예산은 대부분 삭감되거나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않는 사업이 대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전년대비 38억 7,900만원이 증액편성됨. 증액사유 검토 필요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도시안전	소방행정타운 건립 (신규)	15,333	-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2014년 신규사업임. 2014년 153억3,300만원의 예산투입과 향후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교육	학교신증설	119,821	- 2013년 대비 예산 규모가 대폭 줄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지와 예산운용의 적정성 분석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교육	학교급식환경 개선	18,004	- 급식시설과 관련 최근 언론에 보도된바 있어 문제점을 검토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대한 검토 필요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청소년과)
교육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8,010	- 당초 동 사업과 관련 수립하였던 중장기 계획과 실제 추진실적을 비교․검토 하고 예산 규모 및 운용의 적정성 검토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교육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43,580	- 원어민 교사 등에 대한 보수 및 기타 지원금액 등에 대한 적정여부와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교육	진로진학교육	3,150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분석, 예산의 편성과 운용의 적정성 등 사업전반에 분석 필요	평생진로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

【붙임 2】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배경 등 (2~3줄 내외)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 추진경위

-

-

❍ 사업내용

-

-

❍ ‘13년까지의 추진실적(현재 집행률 기재)

-

-

※ 최근3년간 집행결과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0
2011
2012

❍ 기대효과

-

-

Ⅱ		2014년 추진계획

□ 추진계획

❍

-

-

❍

-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통계목	2014 예산(안)	2013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사 무 관 리 비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민 간 경 상 보 조				○
민 간 위 탁 금				○ ○ ○

※ 위 표 中 통계목란은 예시임

Ⅲ		분석 및 검토의견

(예산정책담당관 작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