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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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련시설의 건축·설비·소방·전기 등 시설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을 점검하여 시설개선 및 안전성 확보

□ 근거 및 경과

○ (근 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 (경 과) 2006년부터 종합 안전점검 실시(시설유형별 3년 주기)

* 2014. 7월부터 법적 의무화 및 사설유형별 2년 주기로 실시

□ 사업주요내용

○ (점검대상) 397개소(수련관 182, 문화의집 207, 특화시설 8)

* 당초 평가대상 425개소(’13.12.31기준) 중 폐지 15개소 제외, 수련관내에 설치된 문화의집(13개소)은 수련관에 포함 점검

구 분	당초	평가제외		변경
		폐지	기타*
합 계	425	15	13	397
청소년수련관	186	4		182
청소년문화의집	230	10	13	207
청소년특화시설	9	1		8

○ (점검기간) ‘15. 3월∼’14. 10월(8개월)

○ (소요예산) 768백만원(민간경상보조, 일반회계)

○ (보조사업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점검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 (점검분야)

점검분야	주요 점검사항
건 축	벽체균열, 누수, 낙하물, 안전난간, 미끄럼방지 등
토 목	축대, 지반침하, 낙석, 배수로정비, 안전난간 등
기계·소방	펌프실 환경, 소화전함, 화재탐지기 등
전 기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옥내내선 등
가 스	용기보관실, 정압실,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등

○ (점검등급)

점검분야	등급 구분	비 고
건축·토목	A, B, C, D, E(5등급)	D·E 등급 : 부적합 처리
기계·소방	양호, 보통, 미흡(3등급)	미흡 등급 : 부적합 처리
전기·가스	적합, 부적합(2등급)	부적합 등급 : 부적합 처리

□ 점검결과 조치 및 활용

○ 안전점검 등급을 교육부, 지자체 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여성가족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공개

○ 안전점검 지적사항은 개선조치 요구 및 조치여부 확인

○ 안전점검 거부시설은 별도 점검 실시

○ 휴지시설 운영 재개(再開)시 1주일 전까지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Ⅱ. 사업추진절차

세부 사업계획 수립(2월)			▪점검 분야, 일정, 결과 활용 등 사업계획 수립
안전점검기관 협의(3월 초)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원, 수행기관간 점검 방향, 일정, 점검 항목, 등급 구분 방법 등 협의
사업안내(3월 중)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협의․안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각 시설 공지
점검 대상 및 일정 협의․확정(4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분야별 점검기관 및 개별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일정 파악 및 협의
현장점검(4~9월)			▪각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
결과 확정․공지(10~11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안전점검 결과 취합, 이의신청 접수․처리 결과 보고 ▪여성가족부 - 안전점검 결과 확정, 종합평가 연계․반영 - 점검결과 공개 및 유관기관 결과공유 * 유관기관(교육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통보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등재
후속조치(12월)			▪여성가족부 - 결과 활용(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우수기관 우선 이용 홍보) - 지적사항 개선 조치 확인․점검 ▪지방자치단체, 수련시설 - 지적사항 개선 조치, 관리․감독 및 행정조치 ▪교육부 - 교육청, 일선 학교 결과 공유, 수학여행․수련활동 지침 반영 등

Ⅲ. 분야별 안전점검 항목

분야	점검범위	비고
공통	◦ 분야별 자체안점점검수행여부 확인 및 검토 ◦ 분야별 설비 및 각종 구비서류 현황 ◦ 시설 환경(쾌적성 등) ◦ 비상연락망구축 등 안전관리계획 ◦ 보험가입여부 확인	공통
건축	◦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대장 작성․비치 여부 및 실태 ◦ 건축물 내․외부 균열 ◦ 주요 부재 변형 상태(기울기, 처짐) ◦ 콘크리트 부재 결함 상태(철근 부식 노출, 콘크리트 파손) ◦ 철골 부재 결함 상태(철골 부식, 내화 회복 상태) ◦ 마감재 결함 및 미끄럼 방지 상태(복도, 욕실, 계단 등) ◦ 배수 상태(지붕, 욕실, 주방) ◦ 증축 시 접합부 결함 상태 ◦ 누수 여부(지붕, 외벽, 욕실, 주방, 수영장 등) ◦ 비상구 통로 관리 상태 ◦ 각종 안전 난간 상태 ◦ 방화 벽체, 각종 안전 표지판 등 부착 상태 등	시설
토목	◦ 석축․옹벽 전도 및 토사 안전성 ◦ 담장 전도 여부 ◦ 파고라․벤치․담장 시설 등 결함상태 ◦ 단지 내 포장 및 배수상태 ◦ 부속시설 안전 상태 (천막, 각종 수련시설) 등
기계	◦ 냉난방설비 상태 ◦ 반송설비 상태 ◦ 위생설비 상태
소방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상태 ◦ 스프링클러설비 상태 ◦ 연결살수 및 송수설비 상태 ◦ 소방펌프 및 소방배관 상태
전기	◦ 절연저항, 누전차단기, 개폐기, 인입구 배선, 옥내내선 상태	‘14년 신규 점검
가스	◦ 용기보관실, 정압실,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상태

[붙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평가기준

분야	평 가 기 준
건축	▪(A등급) 문제점이 없거나 극히 경미한 최상의 상태 ▪(B등급) 경미한 문제점이 있으나, 양호한 상태 ▪(C등급) 문제점이 있으나,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보통의 상태 ▪(D등급) 주요부재에 발생된 노후와 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 ▪(E등급) 주요부부재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 금지하고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토목	▪(A등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등급) 결함이 경미하게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등급) 보통의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기계 소방	▪(양호)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 ▪(보통) 부분적인 결함 또는 경미한 효율감소가 있는 보통의 상태 ▪(미흡) 내용연한 경과, 심각한 결함, 단기간의 급격한 효율감소 등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상태
전기	▪(적합)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 ▪(부적합)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옥내배선, 접지상태 등에 결함이 발생한 상태
가스	▪(적합)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 ▪(부적합) 용기보관실, 정압기, 압력조정기, 기화장치, 가스계량기, 매몰배관, 입상관, 중간밸브, 노출배관(호스포함), 연소기, 가스누출, 경보차단장치, 기밀시험(누출검사) 등에 결함이 발생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