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과-1748
결재일자	2015.3.1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물재생과장
차성민		최승룡	03/18 강병수
협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03

중랑물재생센터

(물재생과)

신기술ㆍ특허 사용협약 체결 보고

2015년 중랑물재생센터 차집관거 준설공사에 반영된 3개 특허공법 사용 대비 기술보유자와 협의한 기술사용료, 하도급시 하도대금은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율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의 사용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임.

사용협약 체결대상 및 특허공밥 현황

1. 공사명 : 2015년 중랑물재생센터 차집관거 준설공사(연간단가)

2. 협약체결 대상 공법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 보유자	비고
하수관로 퇴적토 준설공법 및 준설장치 (특허 제 10********호)	성원건설 대표 박용규 ☏02)521-18949
수중로보트 준설기를 이용한 차집관거 준설공법 (특허 제 10********호)	공운건설(주) 대표 김인식 ☏02)518-3405
와이어 가이드 이송기를 이용한 차집관거 준설공법 (특허 제 10********호)	대한건설 대표 김영란 ☏02)540-2220

※ 계약시 낙찰자는 3개특허공법중 2개 이상의 특허 개발권자와 기술협약 체결을 의무화

협약체결 내용

1. 협약체결 규정

○ 관련규정에 의거 발주부서가 기술보유자와 사전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시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간 사용협약서가 원활히 체결될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6호(2015.03.05.)〕

- 신기술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

설계·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주요 협약내용

○ 신기술·특허 기술사용료 : 설계금액 기준 요율8.5%를 초과하지

않도록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국토교통부 훈령 제463호(2014.12.10.)〕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 하도급 대금 :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율 (낙찰율이 80%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 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등), 동법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등)

행정사항

○ 계약부서(재무과)에 통보하여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하여 『2015년 중랑물재생센터 차집관거 준설공사(연간단가)』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서류 : 1.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각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지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6호(2015.03.05.)〕 1부.

3. 국토교통부 훈령 제463호(2014.12.10.)1부.

4. 관련법령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