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금연구역 지정관련 규정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ㅇ 법 2012.1.26개정(2012.7.27 시행)

ㅇ 시행령 2012.6.19, 시행규칙 2012.6.21개정

□ 금연구역 지정관련 내용

ㅇ 금연구역 등 지정주요내용

- 문화재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ㅇ 금연구역 등 지정권자 :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ㅇ 금연구역 등 지정대상 문화재

-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 제외)

-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 제외)

-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 중 화재의 위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문화재 보유 시설(예:박물관,전시관)

․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붙임 : 금연조항 문화재보호법령 발췌 1부.

<붙임>

금연조항 문화재보호법령 발췌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2.1.26>

⑦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6>

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2.1.26>

1.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설치[시행일 : 2012.7.27]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⑤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제10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 <개정 2012.6.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103조 제5항	10	10	10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은 법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연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2.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②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법 제1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에 설치하는 표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6.21][시행일 : 2012.7.27]

[별표 1] <신설 2012.6.21>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제3조의2제2항 관련)
1.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 가.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1)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 또는 지역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표지판
	금연구역 (시설 또는 지역 전체)		(예시)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나) 스티커(예시)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 1) 금연구역 가) 금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① 표지판
	금연구역		(예시)
② 스티커(예시)
나)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다) 시설 또는 지역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 또는 지역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마)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 가) 흡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흡연구역	(예시)
나)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그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 표지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라)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 및 설치방법 가.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