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637
결재일자	2013.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8호

					시 민
주무관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안상혁	이진용	정만근	代천석현		11/06 김병하
협 조
	치수관리팀장			신용철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제4차) 개최결과 보고

2013. 10.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제4차)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따라 2013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심의개요

□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 제9조②항 :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개최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도시안전실장, 복지건강실장

- 외부위원 : 정승우 시의원, 김희전 시의원, 조원철 연세대 교수, 김진홍 중앙대 교수,

전병호 (주)이산 고문, 이원탄 (주)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고태규 탄천물재생센터 사장

- 내부위원 : 물관리정책관,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심의 안건

- ’14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구호계정) 운용계획(안)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사업 심의 : 8건, 4,462백만원

․ 재난예방 : 5건, 2,374백만원

․ 응급복구 : 3건, 2,088백만원

□ 보고 안건 :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재난계정, 구호계정)

심의 결과

□ ‘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재난계정) : 원안가결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13년 수정계획	‘14년 계획	증 감	항 목	’13년 수정계획	‘14년 계획	증 감
합 계	248,022,994	204,260,898	-43,762,096	합 계	248,022,994	204,260,898	-43,762,096
출연금	86,546,000	78,387,000	-8,159,000	고유목적사업비	83,151,341	55,265,400	-27,885,941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7,342	17,014	-328	기본경비	6,000	0	-6,000
예탁금상환금	43,332,800	26,666,000	-16,666,800	예탁금	50,000,000	0	-50,000,000
예치금회수	111,614,526	92,651,180	-18,963,346	예치금	92,651,180	92,091,298	-559,882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6,362,326	6,389,704	27,378	예수금원리금상환	21,499,800	56,904,200	35,404,400
기타수입	150,000	150,000	0	기타지출 (국비반납)	714,673	0	-714,673

□ ‘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구호계정) : 원안가결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13년 수정계획	‘14년 계획	증 감	항 목	’13년 수정계획	‘14년 계획	증 감
합 계	64,526,173	126,669,188	62,143,015	합 계	64,526,173	126,669,188	62,143,015
전입금				이재민재해보상	300,000	300,000	-
보조금				의료 및 구호비지원	300,000	221,000	△79,000
차입금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0	300,000	300,000
융자금회수				예탁금	63,400,000	124,700,000	61,300,000
예탁금원금회수	51,364,800	118,572,480	67,207,680	기금전출금	-	-	-
예치금회수	3,869,724	1,854,095	△2,015,629	예치금	526,173	1,148,188	622,015
예수금	0			차입원리금상환	0	0
이자수입	9,291,649	6,242,613	△3,049,036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기타수입				기 타 지 출	0	0

□ 안건별 심의결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요청 금액	의결 금액	결 과
합 계	4,462	4,149
고덕수문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58	58	원안가결
서울대공원 조절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247	247	원안가결
하천 비상대피 시설개선 사업	1,619	1,619	원안가결
수해예방을 위한 중랑천 준설 및 저수호안 정비공사	250	220	수정가결
우이천 준설공사	200	200	원안가결
탄천수계차집관거 및 부대시설물 수해복구공사	1,249	966	수정가결
홍제천불광천 수해복구공사	450	450	원안가결
한강공원 하천시설물 침수피해 복구공사	389	389	원안가결

주요 심의의견

□ 『한강공원 하천시설물 침수피해 복구공사』는 매년 둔치 범람 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복구를 위해 향후 일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기 바람

□ 『서울대공원 조절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지하수 용출, 지반액상화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가 참여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대책을 조속 강구하기 바람

□ 『탄천수계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물 수해복구공사』는 차집관거 내부 수압저감 하는 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기 바람

행정 사항

□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의결된 사업에 대해 예산 재배정 시행

붙 임 : 1. 기금심의 결과 1부.

2. 성과분석보고서 1부.

3. 위원 의결서 1부.

4. ‘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