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자치구 담당자 회의개최 보고

□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15. 3. 19(목) 14시

❍ 회의장소 : 서소문청사 1동 7층 교통정책과 회의실

❍ 회의안건 : ’15년 교통수요관리 평가지표 및 징수교부금 지급방법 등

❍ 참석대상 :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담당자

□ 세부 회의안건

❍ ’15년 교통수요관리 평가지표 중점사항(붙임)

- 형식적인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를 지양하기 위해 신청시설 지표 삭제

- 이행점검 강화를 위해 이행률(이행시설/신청시설) 지표 신설

-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수요관리 유도를 위해 구청사 주차유료화 지표 신설

- 출퇴근시간 혼잡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제 신청시설수 지표 신설

❍ 징수교부금 지급방법 변경

구분	기존		변경
지급기준	교통수요관리 분야 인센티브 평가결과	➡	’15년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평가결과
최대 지급범위	자치구별 징수액의 30%		서울시 전체 징수액의 30%
지급방법	자치구별 징수액에 비례하여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차등지급(최대 30%)		① [징수실적] 자치구별 징수액의 일정비율(15%)을 기본 지급 ② [수요실적] 전체 징수액의 일정부분(15%)을 수요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징수액의 100분의30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총액에는 일반운영비 등 징수관련 경비 포함한다. 1. 교부총액의 2분의1은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 2. 교부총액의 2분의1은 교통수요 관리실적에 따라 교부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점검

- 객관적 이행점검이 어려운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 자치구 건의사항 청취

붙임	평가지표(예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100점
교통유발 부담금	현년도 징수율		현년도 징수금액/부과금액	(중 1개)	≥95%(10) ≥93%(7) ≥90%(5) < 90%(3)	10
			현년도 징수건수/부과건수
	과년도 징수율		과년도 징수금액/부과금액	(중 1개)	≥50%(7) ≥40%(5) ≥30%(3) < 30%(1)	7
			과년도 징수건수/부과건수
	과년도 압류율		과년도 압류금액/체납금액	(중 1개)	≥97%(7) ≥95%(5) ≥90%(3) < 90%(1)	7
			과년도 압류건수/체납건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이행점검 강화		’15년 이행율(경감건수/신청시설)		≥5위(10) ≥10위(8) ≥15위(6) ≥20위(4) < 20위(2)	10
	참여율 제고	간담회 및 설명회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건수		건당 1점(최대 4건)	4
		권역별 그룹회의	권역별 그룹회의 개최(참석)건수		건당 1점(최대 3건)	3
	대형시설물 관리	교통량조사 모니터링	모니터링 건수		건당 1점(최대 2건)	2
		주차장자료	주차장자료 제출건수		건당 0.5점(3월~10월)	4
	시정협조	수요관리 예산확보	예산반영실적		≥5위(5) ≥10위(4) ≥15위(3) ≥20위(2) < 20위(1)	5
		자료제출 협조	정기(불법주정차 단속, 현계, 대중교통 이용의날 운영 등)자료 수시요청자료		3일 이상 지연(-0.3) 미제출(-1)	5
교통수요 중점관리	나눔카	주차장 제공실적	자치구 공영주차장, 공공·민간주차장 제공		≥8개소(5) ≥7개소(4) ≥6개소(3) ≥5개소(2) < 5개소(1)	5
		이용실적			≥5위(5) ≥10위(4) ≥15위(3) ≥20위(2) < 20위(1)	5
	주차장 유료화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		무료주차시간없음(6) 무료주차30분(4) 무료주차1시간(2) 동일급지요금이상(4) 동일급지요금이하(2)	10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신청시설수		≥5위(5) ≥10위(4) ≥15위(3) ≥20위(2) < 20위(1)	5
	홍보		행사,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등		건당 2점	8
			홈페이지, 전광판, IPTV, 전자게시대 등		건당 1점
			리플릿, 안내문, 공한문, 안내책자 등		건당 1점
			소식지, 반상회, 구정신문, SNS 등		건당 0.5점
특수시책					1등급(10), 2등급(7) 3등급(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