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추진지침

2015. 01.

2015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추진지침

□ 사업개요

ㅇ 목    적

- 재난, 재해 등으로 문화재 피해 발생 시 즉시 보수비를 투입, 신속히 복구하여 보수 지연으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 및 문화재 원형 보전

ㅇ 지 원 율 : 국비 100%

ㅇ 지원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및 가 지정 문화재

□ 사업이력

ㅇ ’04~’07년 : 복권기금으로 추진

ㅇ ’08~’09년 :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ㅇ ’10년~    : 복권기금(문화재보호기금)으로 추진

연 도	교 부 내 용		비고
2004년	서산마애삼존불상 등 38건	50억
2005년	낙산사 등 42건	70억
2006년	탑골공원 등 95건	69억
2007년	서울 흥인지문 등 49건	69억
2008년	숭례문 등 24건	42억
2009년	달성 삼가헌 등 53건	49억
2010년	덕포진 등 67건	60억
2011년	서울 흥인지문 등 108건	50억
2012년	하남 이성산성 등 155건	85.3억
2013년	서울 흥인지문 등 53건	50억
2014년	연산 화악리의 오계 등 78건	54.7억

□ 지원대상 선정기준

ㅇ 기본방침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반드시 현지조사 등 검토 후 신청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한하여 긴급보수지원대상임

※ 시도지정문화재(국민안전처 등 중앙긴급지원 지방보조비 포함)는 제외

- 긴급보수 예산계상 시 자연재난 복구비용 단가(문화재시설, 안전기준과-3162호/2014.7.11.) 및 문화재수리(식물)표준품셈 개정(문화재청 고시 제2014-122호, 2014.12.3.)참고하여 적용

- 개인소유 문화재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미한 보수사업은 소유자가 자부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문화재 원형을 변형하는 보수사업은 지원 제외

-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한 사업은 지원 제외

- 관리소홀 등 실화에 의한 문화재 훼손 복구비는 지원 제외

ㅇ 보수·정비대상 선정기준

- 우선순위

순 위	내 용
1순위	ㅇ 재해․재난․충해에 의해 훼손되어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국보․보물 당해 문화재
2순위	ㅇ 당해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해 긴급하게 보수하지 않으면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및 가 지정 문화재 포함
3순위	ㅇ 당해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해 긴급하게 보수하지 않으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지정․등록 문화재의 주변정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및 가 지정 문화재 포함

※ 당해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주는 제반 시설 보수, 관람객 안전 확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범위 내에서 주변정비 인정

- 지원방침 :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 사업추진 방법

ㅇ 문화재긴급보수사업은 예산신청, 설계승인, 공사진행 등 전 과정을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등록 및 신청을 통해 처리한다.

ㅇ 교부결정서(붙임5)에 의한 사업 분류에 따라 설계승인 후 발주

- 국가검토사업 : 우리 청 “수리기술과”에 설계검토 및 승인요청

- 지방검토사업 :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설계검토 및 승인요청

ㅇ 자치단체 직접 시행

- 사업추진 모든 과정은 ‘문화재 전자행정-긴급보수’로 입력 추진

- 사업의 신속성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 시행(민간 자본적 보조사업 제외)

□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심의위원회」구성․운영

ㅇ 구  성 : 7명

- 위원장 : 문화재정책국장

- 위  원 : 6명

․안전기준과장(부위원장), 내, 외부위원

․간  사 : 담당사무관

ㅇ 역  할 : 지원대상 선정

- 지자체의 예산신청서, 실태조사서를 토대로 피해 문화재의 가치, 피해 정도, 지원의 긴급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대상, 금액) 결정

ㅇ 운  영 : 신청건수에 따라 매월 또는 수시 실시(탄력적 운영)

- 심의를 거친 후 검토함이 원칙이나 시급한 사안의 경우 우선 교부, 서면 심의 및 사후 보고 가능

- 당해문화재 지원 심의 시 담당 사업부서 참석 또는 서면통보

- 의사정족수 : 4명

□ 추진절차

처 리 절 차		처 리 주 체 및 내 용		비 고

ㅇ 예산신청서 제출	═	ㅇ 시군구 또는 시도→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붙임 1
⇩
ㅇ 필요시 실태조사	═	ㅇ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또는 관련부서	═	붙임 3
⇩
ㅇ 심의	═	ㅇ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긴급 시 선지원 후 서면심의 시행 - 필요 시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참석	═
⇩
ㅇ 예산확정안 통지	═	ㅇ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시도․시군구	═
⇩
ㅇ 보조금 교부신청	═	ㅇ 문서 : 시군구→시도․문화재청 안전기준과 ㅇ 예산시스템 : 시군구→시도→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붙임 4
⇩
ㅇ 보조금 교부	═	ㅇ 문서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시도․시군구 ㅇ 예산시스템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시도 또는 시군구(사업시행주체에 직접 교부) * 문화재청 사업부서에 통보	═	붙임 5
⇩
ㅇ 설계승인 신청	═	ㅇ 시군구→문화재청(국가검토사업)수리기술과 ㅇ 시군구→시도와 협의 자체검토(지방검토사업)	═
⇩
ㅇ 사업추진	═	ㅇ 지자체 - 사업지도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사업 착수 및 완료보고서 제출	═
⇩
ㅇ 사업비 정산	═	ㅇ 시군구→시도․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정산증빙서류 제출,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	정산보고

□ 행정사항(지자체)

ㅇ 문화재긴급보수사업은 예산신청, 설계승인, 공사진행 등 전 과정을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등록 및 신청을 통해 처리한다.

ㅇ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예산신청 및 교부신청 시 반드시 “성립 전 예산편성 이행 동의서” 첨부(붙임 2) 및 예산 편성하여 신속히 사업추진

ㅇ 긴급보수사업 관련 붙임서식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첨부하여 충실하게 작성 한다

- 보수대상 전경(당해 보수대상뿐만 아니고 그 주변 전체), 원경, 근경, 전면․배면․측면, 상세사진 첨부

- 당해 지정(등록)문화재와 보수 대상이 함께 찍힌 사진 첨부

- 전체 배치도에 보수대상을 표기, 도면이 없는 곳은 약도로 첨부 가능

ㅇ 예산신청 지자체 필요시 심의위원회 참석(중요사항에 대하여 별도 통지)

ㅇ 예산 확정 통지 후 예산회계시스템(e-호조)입력(교부금 요청) 철저, 특히 2011년부터 사업시행주체인 기초자치단체로 사업비로 직접 교부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예산회계시스템(e-호조)상에서 해당 시군구 사업비 내시(배분)후 신속처리토록 하고 교부 및 집행사항 관리

ㅇ 교부결정서에 의한 국가검토사업의 설계승인은 ‘문화재청 전자행정 시스템-긴급보수’에서 수리기술과로 신청하고 지방검토사업은 시도협의 자체검토처리

ㅇ 필요시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하여 지자체 자체 운영

붙임  1. 예산신청서 서식

2. 성립 전 예산편성 이행 동의서

3. 예산신청 실태조사서

4.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5. 교부결정서 서식

<붙임 1>

긴급보수사업 예산신청서

1.  문화재현황 및 연혁

○ 문화재명 : 지정번호, 문화재명

○ 소 재 지 :

○ 연    혁 :

○ 보수이력 :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 및 주변정비사업

년도별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보조금 유형 (총액사업, 긴급보수사업, 기타사업)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  피해현황(구체적으로)

○ 발생일시 :

○ 발생장소 :

○ 원    인 :

○ 피해내용 및 규모(위치별/연장 등)

○ 현재상황(응급복구 사항 등) :

3.  예산신청내역

○ 사 업 명 :

○ 추진기간 :

○ 소요예산 :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계

4.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및 산출근거	사업비	비 고
계

5.  자치단체 및 관리자 의견

○

현  황  사  진

ㅇ 위 치 도

ㅇ 전경 및 원경사진

내용설명

ㅇ 피해문화재 근경 또는 정면 상세사진

ㅇ 피해문화재 배면 또는 측면 상세사진

내용설명

<붙임 2>

성립전 예산편성 이행 동의서

동 ○○○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긴급보수 보조금 교부 즉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하여 신속한 복구사업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15.  .   .

시 ․ 도 지 사 또는 시․군․구 단체장 (인)

문화재청장  귀하

- 9 -

<붙임 3>

긴급보수비 예산 신청 실태조사서

조사일자 : 20   .  .  .

문화재 명칭					종별 및 지정번호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연 혁						보 수 실 적
조 사 현 황
피해(훼손)내용 및 규모			복구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조사자 의견 및 사업지침
ㅇ 조사자 의견 ㅇ 사업 지침
보수의 시급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여부
당해 문화재여부				조 사 자

- 10 -

현  황  사  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 11 -

<붙임 4>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자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2. 보조사업의 목적

○

3. 보조사업의 내용

○ 사업기간 :

○ 사업대상 :

4. 보조금 신청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보조금 신청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2015.    .    .

시 ․ 도 지 사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2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위    치 :

○ 사 업 비 :

○ 사 업 량

-

○ 주요사업내용

-

2. 추진계획

○

○

○

3. 예산 집행계획

○

○

○

4. 기대효과

○

○

- 13 -

<붙임 5>

2015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참조 :

제목 : 2015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1. 교부내역

사업 분류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교 부 금 액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국비	지방비	계
계			건

2. 교부조건

○ 교부 결정된 긴급보수사업에 사용하고, 사업추진은 우리 청에서 시달한 사업지침에 의하여 시행할 것.

○ 설계도서 및 사업내용 변경은 우리청의 승인을 받을 것.

○ 필요 시 지체 없이 지방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

○ 집행 잔액은 정산 후 당해 연도 또는 다음회계 이전에 반납할 것

○ 사업시행 시 공사의 계약보증이행, 하자담보책임, 부실공사시의 시정책임 등을 명백히 한 계약이행보증서 등 관계서류를 시행 청으로 하여금 제출받도록 하고 사업 착수 및 준공 후 각각 우리 청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할 것.

○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는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할 것.

3. 사업지침 : ‘사업특성에 따라 기재’

2 0 1 5 .     .

문   화   재   청   장

관 인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