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483
결재일자	2015.3.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경일	김필래	강필영	윤영철		03/13 장혁재
협 조

10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실무인력 지원계획

2015. 3. 12.(목)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0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실무인력 지원계획

10기 녹색위 출범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담당위원 및 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쉽을 지속 확대협력 하고자 시민단체로부터 파견 인력을 지원받아 그 활동 지원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고자함

Ⅰ		지원근거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제24조

❍ 제7조 : 위원장은 사업추진 위해 기업‧시민단체에 관계직원의 지원 협조 요청

❍ 제24조 : 사무담당위원 및 관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지급

□ 녹색위 ‘기획조정위원회’ 요청사항(10기 녹색위 공동연수 반영 ’15.2.11.)

❍ 10기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사무담당위원 임명

❍ 10기 위원회 개편에 따른 사업개발 및 기후‧환경 거버넌스로서의 성과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 파견인력(1명) 제안

❍ 위원회와 NGO 네트워크(서울, 수도권 등) 협력 프로그램 개발‧지원

Ⅱ		실무인력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명(녹색위 기획조정위원회 추천)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현재 소속	주요 이력
사무담당위원	박 용 신	69. 5. 16.	(사)환경정의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민간단체 파견인력	이 형 수	71. 11. 5.	(재)녹색미래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8기, 9기 녹색위 파견

□ 지원기간 : ’15. 2. 11. ~ ’16. 12. 31.

※ 기조위 승인 시점부터 10기 녹색위 활동기간 만료 시점까지 지원

□ 근무기준 : 주5일, 일 8시간(탄력적으로 운영)

□ 역    할 : 10기 녹색위 역할수행 및 NGO 등과 네트워크 구축협력

❍ 녹색위 업무의 효율화 제고 등 협력 위한 사무담당위원 역할 강화

- 시민단체, 기업, 시와의 업무협조 소통강화, NGO네트워크 지원

- 사업에 대한 자료조사, 내용의 구체화, 회의자료 검토 등 지원

- 위원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제작 및 배포 등 자료관리 지원

❍ 서울시 소재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협력방안 지원

- 시민단체 추진사업 현황 파악 및 지원협력 방안 검토

- 녹색위와 시민단체간 공동협력사업 발굴‧지원 등 연계 역할

❍ 녹색위 제안사업에 대한 자료조사 및 시민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

- 시민단체‧기업 등에서 추진 중인 사업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협력

- 유사 사업의 경우 관련기관과의 공동 협력 추진방안 마련 등

❍ 녹색위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기타 전체회의 지원 등

※ 시민단체 파견인력은 녹색위 사무담당위원 보좌 및 녹색위 활동 지원

□ 실비 지급기준 및 방법

❍ 관련근거 : 제6기 녹색위 운영 활성화(행정1부시장 제562호, ’06.12.26.)

❍ 지급기준 : 녹색위 업무에 수반하는 실비보상적 차원의 활동비 지원

하고 4대보험은 시민단체(기업)에서 지급

- 사무담당위원 : 녹색위 업무 수행에 적합한 실비(월 300만원 이내) 지급

▶ 단, 녹색위 업무관련 회의참석 시 수당 미지급

- 시민단체 파견인력 : 9기 녹색위 지급기준 적용 월 150만원 이내 실비 지급

※ 1일 지급액은 회의수당에 준함

❍ 지급방법 : 활동 근무일지 비치‧작성 후 근무상황을 토대로 매월초 지급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4백만원

❍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 조성,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기타보상금(100-301-11)

□ 근무상황 관리 : 보안서약서 및 활동일지

붙임  1. 10기 녹색위 공동연수 결과보고(박용신 사무담당위원 임명) 1부.

2. 10기 녹색위 민간단체 실무인력(이형수) 파견공문 1부.

3. 보안서약서(사무담당위원 및 민간단체 파견인력) 2부.

4. 실무인력 활동일지 서식 1부

5. 제6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활성화방안 방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