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3918
결재일자	2015.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정책팀장	법무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전병호	오승호	서상범		03/12 류경기
협 조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
	예산담당관		한영희
	사회혁신담당관		배형우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2015년도 법령·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2015.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대시민 법령제도개선 과제 발굴 예정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책자발간 시 업무관련자 외 유상판매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와 과제 공유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확인

2015년도 법령․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 시민과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생활불편 과제 집중 발굴 및 개선 지원

◈ 지방분권, 자주재정 등 지방자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합리한 법령 적극 발굴

◈ 중앙부처, 국회, 정당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 개선 적극 추진

Ⅰ		추진방향

○ 시민체감형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 지원

－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체감형 과제 집중 발굴

－ 소상공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제 발굴

○ 법령·제도개선 건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컨설팅 및 온라인 입법플랫폼 구축

－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입법컨설팅을 통해 개정건의가 가능한 통로 마련

－ 온라인 입법플랫폼 구축을 통한 대시민 법령·제도개선 건의 접근성 향상

○ 실질적 지방분권 이행을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 추진

－ 중앙부처, 국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개선 노력 추진

Ⅱ		추진계획

□ 발굴개요

○ 발굴기간 : ’15. 4월, 9월(중점발굴) / 연중(수시발굴)

○ 주    관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발굴대상 : 시민, 시, 자치구(25), 투자․출연기관(17)

○ 발굴분야

구 분		주요 내용
시정운영사항		∘ 취약계층지원, 국민편의 향상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
공무원․시민제안사항 (사회혁신/법무담당관)		∘「천만상상 오아시스」을 통해 제안된 사항
		∘「온라인 입법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사항
시민불편사항 (시민봉사담당관)		∘「응답소」을 통해 제안된 사항
□ 시장요청사항 (기획담당관)		∘ 각종 보고, 회의, 면담 시 시장 요청사항

□ 추진체계

발 굴 (실․국․본부 등)		채택 및 추진 (법무담당관)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법무담당관)
- 자체발굴계획 수립 - 시민․전문가 등 의견수렴 -「온라인 입법플랫폼」 제안사항 - 건의 및 관리카드 작성	➡	- 입법컨설팅 및 확정 -「법령·제도개선 제안 사례집」발간 - 중앙정부 총괄 건의 - 제도개선 다각적 추진	➡	- 추진상황 수시 모니터링 - 우수사례 인센티브 부여

Ⅲ		추진방법

□ 법령·제도개선 발굴 지침

○ 유형별 중점 발굴 분야를 설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을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자체 발굴 계획 수립

○ 응답소, 천만상상 오아시스 등 시민의 민원이나 아이디어 속 숨겨져 있는 법령·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결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의 시민접점 기관의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발굴·건의 카드 작성

○ 실･국·본부별로 기 건의사항 중 미반영 제도개선 사항도 일제 조사하여 관리카드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 해당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입법화 추진을 위해 대외협력담당관 공동 대응 등 설득노력 병행

	<유형별 중점 발굴 과제>
□ 국민체감형 제도개선 －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맞벌이·한부모·이혼·다자녀·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복지 및 편의 제고 － (국민편의 향상) 공과금납부, 소비자보호, 대중교통, 주거환경 개선 등 국민생활 편의 제고 □ 행정내부 규제개선 － (행정생산성 향상) 예산·계약·조달·정보화 등 불합리한 행정내부 기준·관행개선 및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생산성 향상 □ 생활안전 증대 － (재난 및 일상안전 제고) 고층건물, 지하철 등 특수시설관리, 화재, 폭설 등 재난재해, 사이버위협 대응, 여성·어린이·주부·임산부·노인 안전, 학교폭력·성폭력·민생침해폭력 예방, 주택·건설·건축, 산업 안전, 교통안전, 장애인 생활안전, 식의약품안전 등 안전 제고

□ 법령·제도개선 종합 관리체계 구축

○ 시 홈페이지와 연계한 온라인 “입법플랫폼” 시스템 구축

- 시민, 직원 누구나가 자유로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창구마련

- 제안 → 입안 → 정부건의 등 일체의 과정이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구현

○ 제안(건의), 정부입법 의견제출 등 전 과정 체계적 대응

제안(건의) (시민제안 등)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		입법안 확정 (제ㆍ개정 등)		국무ㆍ차관회의 의결		국회의결 및 공포
정부입법
동향파악			의견제출		소관부처		의견제시

- 온라인 “입법플랫폼” 시스템 상에서 모든 단계별 모니터링 및 관리

√ 전 실ㆍ본부ㆍ국별 법령ㆍ제도 총괄 담당자 지정으로 책임관리 병행

□ 선제적 법률지원을 위한「입법컨설팅」운영

○ 정부입법, 제도개선 등 필요시 선제적 법률지원 : T/F구성

- 제안 시 법리적 검토, 논리구조 구성의 어려움 등 장애요인 해소

- 전담 법률전문가(변호사) 지정을 통한 면밀한 법률검토 등 지원

○ 입법컨설팅 T/F 구성(안)

- 법무담당관(6명) + 법률지원담당관(4명)으로 구성 협업체계 구축

						반장 : 법무담당관
						간사 : 법무정책팀장
행정지원				법률검토					자치법규 검토					규제검토
3	법무+법률			3	법률지원				1	법무				1	법무

□ 법령·제도개선 공감대 확산

○ 정부건의 책자 발간

－ 실․국․본부별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책자 발간하여 중앙정부․국회 등 건의

－ 온라인 입법플랫폼, 천만상상 오아시스, 응답소 등을 통해 제안된 사항 중 법무담당관 자체 과제 발굴 포함하여 법령·제도개선 제안 사례집 발간 및 건의

○ 대시민 법령·제도개선에 대한 관심도 제고

－ 공공·대학도서관 및 시민청 등에 발간한 책자를 비치

－ 법령·제도개선 우수사례 등 학회지 기고문 게재를 통한 여론 조성

○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협력 대응

－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시․도지사협의회의 중심의제로 설정 및 공동 대응

－ 지방분권을 위한 대정부, 국회 공동 건의 추진

Ⅳ		사후관리

□ 추진상황 점검

○ 소관 부서  : 과제 관리 카드 작성 및 제출

○ 법무담당관 : 개선과제 추진상황 확인 및 점검

과제 관리 카드 제출 (개선과제 소관부서)	⇒	과제 확인·점검 (법무담당관)	⇒	우수사례발굴 (법무담당관)
- 과제 관리 카드 작성		과제 변경 내용 확인 중앙부처 건의 실적 추진 점검		- 우수사례 발굴 - 인센티브 부여 과제선정

□ 우수사례 인센티브 부여

○ 개선과제 추진상황 확인 및 점검 후 제도개선 성과 등을 고려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중앙부처 포상 추천 및 공유

○ 우수과제 중 예산절감 분야는 예산담당관, 창의제안 및 제안실행 분야는 사회혁신담당관 추천하여 인센티브 부여

Ⅴ		행정사항

□ 각 부서별 추진사항

○ 실·국·본부 / 자치구 / 투자·출연기관

－ 자체계획 수립 및 신규과제 발굴·제출 : 2015. 4. 10.(금)

○ 기획담당관

－ 각종 회의, 보고, 면담 시 법령·제도개선 관련 시장요청사항 통보 : 수시

○ 예산담당관 / 사회혁신담당관

－ 우수사례 선정 및 인센티브(성과금, 포상)부여시 법무담당관 추천사례 우선 고려

· 예산담당관 : 예산절감분야

· 사회혁신담당관 : 서울창의상 창의제안·제안실행 분야

※ 추진일정

시 기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법령·제도 과제 발굴 및 추진 계획 시행
중앙부처 총괄건의 및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1·2·3차)
제도개선 과제 모니터링
제도개선 과제 중점 발굴 실시
법령·제도개선 제안 사례집 발간
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붙임 1	제도개선 발굴·건의 카드

종 류	① 법률 ② 시행령 ③ 시행규칙 ④ 기타	소관부서		건의기관
유 형	① 재정 ② 시민불편법령 ③ 안전 ④ 기업부담법령 ⑤ 기타
관련법령

1		제목

개요

□ 현    황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건의사항

□ 그간 건의 및 개선노력

□ 향후 추진계획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 개정안 있을시 반드시 작성

작 성 자	○○담당관 : ○○○(☎2133-○○○○) ○○○○ 팀장 : ○○○(☎○○○) 담당 : ○○○(☎○○○○)

붙임 2	건의사항 관리 카드

□ 관리번호 :

종 류			소관부서		건의기관
제 목
주요 내용	유 형	① 재정 ② 시민불편법령 ③ 안전 ④ 기업부담법령 ⑤ 기타
	내 용	○ 관련 규정(신명 태고딕, 13p) － (신명 태명조, 12p) ○ 현 황 － ○ 건의 내용 － (신명 태명조, 12p) ※ 중고딕 11
	필 요 성 (문제점)	○ 개선 안될시 발생 예상되는 문제 등 건의 필요성을 기재 －
	건의결과 (소관부서 검토의견 등)	① 관련법․규정 개정 추진중 ② 검토 중 ③ 수용곤란 (반드시 사유기재) ④ 미 회신 ⑤ 관련법․규정 개정완료
추진 실태	추진실적	○ 그 간의 추진실적을 기재 －
	문 제 점	○ 추진상 문제점 및 장애요인(애로사항) 등을 기재 －
향 후 추진 계획	○ －

작성자	○○담당관 : ○○○(☎2133-○○○○) ○○○○ 팀장 : ○○○(☎○○○) 담당 : ○○○(☎○○○○)